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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재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국회 방일의원단의 의원외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분쟁을 멈추고 일정 기간 현상 유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 입장이 완고하고 강경하다"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좀처럼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를 모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양국 외교수장은 1일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나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날 50분간 진행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보류 등을 요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으로부터 확답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했던 방일의원단 역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방일의원단은 1박 2일 동안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외교를 펼쳤지만 일본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회동은 끝내 불발됐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한·일간의 확연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당초 미국의 중재와 정부·국회 차원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강경 태도를 고수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ARF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재에 나설 뜻을 시사했지만, 일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당분간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한·일 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우리 정부의 안을 거부한 데다,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역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외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통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응책을 고심 중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 직후 강 장관은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리에서도 지소미아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는 방일의원단 내부에서도 나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전략물자 수입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군사 정보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지소미아 기능,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병력 이동과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 협정으로 한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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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의 유지·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8월 24일이 기한인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지소미아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체결돼 지금도 논란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발효 시점이 3주 뒤인 점을 감안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FT 등 외신은 물론 일본 자국 언론으로부터조차 자유무역 원칙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법적 판결을 정치·경제 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명분이 없을 뿐더러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조야와 경제계, 외신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본질적인 이유일 터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난망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은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되, 일본의 후속 조치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 분열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아베 정권을 편드는 듯한 행태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JTBC 손석희 앵커는 지난달 22일 '앵커 브리핑'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제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던 노 전 의원의 그 유명한 '외계인' 비유다.

일본이 지금처럼 비상식적 도발을 이어간다면 한·일 갈등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파국은 막아야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결코 물러나서도 안 된다. 외교·안보에 여야·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파 논리는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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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03 16:01 신고

    또 냄비근성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왜놈들에게 복수하느 길은 식민지 잔재청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 나라 안에 선재한 일본문화 청산으로 이어져 왜놈들이 우리에게 한 짓이 어떤 것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8.05 15:57 신고

    국가적 사태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을 보면서 절망감마저 들더라구요.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06 06:08 신고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8.07 22:07 신고

    기가막힌 뉴스들이 계속됨에 휴가기간동안 뉴스를 멀리했어요~
    지금 휴가중이시죠? 맘껏 쉬시고 다음에 뵈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8.12 10:40 신고

    생각할수록 아까운 분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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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를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베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박 시장은 9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이라며 "아베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류 보편적 상식도, 국제적인 규범도 무시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복을 가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와 같은 정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서도 결코 장기적으로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보복'이 아닌 '화해'의 선택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한일 무역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반일감정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 일각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박 시장은 "우리 일부 정치권도 일본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제보복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대한민국 국민보다 일본 정부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청산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가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의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정치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시장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한 아베 내각을 비판하기보다 되레 문재인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대일외교가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며, 한일 무역갈등을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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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뜨겁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도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뒤집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며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일(反日) 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결국 국익은 내팽개치고 정치권력만 쫓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일 무역 갈등의 밑바탕에 아베 정권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참에 과거사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속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바로 '아베 정권'이라는 점이다. 정치와 무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 문제로 연계시켜 보복 조치를 감행한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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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한국당이다.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집권당이었던 그들이 아베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당시 자행된 반인륜적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는 아베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일본의 입장을 엄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대로 2012년 5월 대법원은 국가 간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준 1, 2심을 파기환송시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배상판결이 내려진 파기환송심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열렸다. 2018년 대법원에 의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보다 앞서 원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뒤집어졌다는 의미다.

(아베 정권이나 한국당이나)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발상도 놀랍지만, 굳이 책임을 물으려면 현 정부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따져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나서게 된 빌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한일 무역 갈등 사태에 아베 정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정부의 교체를 염두해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경제문제를 건드려 향후 친일 우호적인 정권으로의 교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저번에는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 그런 식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었다"라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호사카 교수는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전 방위성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자민당 강연회에서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극우 언론이 조선일보 등 국내 보수언론의 사설 등을 인용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라며 일본판 조선일보에 달린 댓들 등이 일본 극우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 극우매체가 국내 보수언론의 비판 기사와 댓글 등을 소개해 '한국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얘기다.

호사카 교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아베 정권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당이 집권했던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아베 총리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도 빠져 있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위안부 피해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위안부 문제 합의는 그렇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뤄졌다. 

후폭풍도 거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동안 국민적 지탄에 시달려야 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재협상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모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도 성난 민심을 의식해서였다. 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10억엔에 합의한 뒷거래"라고까지 했다. 

그랬던 그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아베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행태로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아베 정권의 몰상식과 외교적 무례를 탓하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며 정부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다고 해도, 수권이 목표라 해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5천만 국민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곳은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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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9.07.11 13:03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 자한당!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11 13:16 신고

    대의정치 대표성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양아치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11 17:42 신고

    정말 요즘 보면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정치와 언론의 민낯이 그태로 공개된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12 00:49 신고

    선명성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토착왜구당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을테고,
    뉴스를 들을때마다 요즘 한숨짓게 되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12 06:54 신고

    보수당과 보수 언론땜에 일본이 더욱 기고만장,
    만행을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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