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현재 조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는 의원 역시 떳떳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는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당, 그들이 과연 이렇게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구글 이미지 검색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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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18 10:49 신고

    박근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다시 듣기 싫은 이름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8.18 22:13 신고

    명분없는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임명될 것이라 봐요. 자한당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19 08:03 신고

    올챙이적 모르는 분들이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8.19 09:38 신고

    자기가 잘못한것은 아예 생각도 않습니다.

  5. 그런데말입니다 2019.08.19 15:23

    박근혜 때 더 했어도 그건 그거 대로 처리하고 아무튼 조국이 아무 잘못도 안한건 아니잖아요?

    • 나그네 2019.08.21 15:29

      가짜뉴스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팩트라는것들이 대부분 침소봉대, 거짓 99%에 1%의 사실을 섞은 선동이라는걸 모르십니까? 저들이 왜 조국수석을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지켜드려야합니다.

    • ㅋㅋㅋ 2019.08.24 19:28

      나그네님 거짓 99%에 해당하는것좀 나열해보시죠?

  6. 2019.08.29 14:44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
    본인들 때 더한걸 지금 큰소리치며 손으로 하늘 가리려고하네. 청문회가 자질 보는 자리이지 끌어내리려고 안달
    확인도 않고 툭 내뱉고 뒤로 숨고 ㅉ

  7.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 2019.08.29 20:17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해주세요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 정체성이 매우 수상하다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 11범 이명박 대선 나올때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했나 응답하라 ?




    전과 11범 이명박 의심이 가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요 검찰에서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여비서 먹은 전과 6범 안희정과




    총각 시칭해서 여배우 먹은 전과 3범 이재명과




    댓글 조작 국민 속인 전과 3범 김경수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 했는가 ?? 응답하라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교수님이 이런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적극응원합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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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으로 정리한 나경원 딸 입시부정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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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hMvUJg52utQ















    https://www.youtube.com/watch?v=MlODdV6Zh_Q













    *** 조국 힘내세요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조국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조국 교수님이 조국울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k**




    대한민국 파이팅 조국 교수님 파이팅 !!!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복사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11864&page=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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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생시대'는 지난 2012년 개봉했다. 당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봉하고 나서 1년 쯤 뒤에 DVD로 본 것 같은데, 걸쭉한 폭력이 난무하는 느와르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이는 조폭 영화 특유의 장르적 관습에서 탈피해 블랙코미디적인 요소를 영화의 기본 베이스로 깔았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이끌어 냈다. (필자의 영화보는 안목과 수준이 드러난다.)

영화가 개봉된 후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에도 꽤 성공했는데,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많은 패러디 포스터가 만들어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패러디의 핵심은 원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태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있는데, '나쁜 놈들 전성 시대'는 그런 면에서 패러디의 미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당장 제목만 보더라도 전위적이며 도발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난다. 나쁜 놈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조롱이 제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DAUM 영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해 낸 포스터 또한 나쁜 놈들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있다. 나라라도 구하려는 듯 의기있게 걸어가는 일단의 사내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허세와 비열함이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는 저들은폼 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건달들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부패한 공무원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 뜯는 건달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챙기는 부패한 공무원은 제목 그대로 '나쁜 놈들'일 뿐이다. 그러나 보라, 나쁜 놈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를그러므로 저 포스터는 시대배경인 1980년대를 관통했던 나쁜 놈들에 대한 위트있는 야유이며 유쾌한 조롱이다.

나쁜 놈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쁜 짓도 시대에 따라 점점 지능화되고 진화되어 왔다. 지금은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세관에서 몰래 빼낸 마약으로 한 몫 크게 챙기는 찌질한 짓으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지금은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축내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이며, 나쁜 짓을 해야 오히려 대접받고 성공하는 시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 그들의 뻔뻔함도 업그레이드 되어 온 것이다.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부적절한 군면제, 편법증여, 위장전입 같은 일들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거나, 적어도 부끄러워 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린다. 그들은 부끄러워 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부끄러워 해야 할 치부를 열심히 살아온 대가나 훈장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자들이 공위 공직에 올라 이 사회를 호령한다. 아찔하다. 




ⓒ 연합뉴스


지금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1일 발표한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 기대와는 한참은 떨어진 부적격 인사들로 내각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이후로 되풀이 되고 있는 촌극이다. 이제는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좀처럼 적응이 안된다. 섬뜩한 것은 설령 나쁜 놈들을 걸러낸다 해도 그 자리는 그보다 조금 덜 나쁜 놈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에 있다. 이쯤되면 이 나라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아니라, 나쁜 놈들의 천국이다정말 궁금한 건 이런 사람들을 줄기차게 임명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되기 때문이다나라 꼴이 점점 추해지고 천박해지고 있다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한심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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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뭐하고 자빠졌다냐 2016.01.10 06:51

    나쁜넘들만 추스려 모으려해도 현재의 내각과 청와대 관련자들, 검경의 고위층들...저보다 더 잘 뽑아내진 못 할듯...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1.10 07:59

    영화 "내부자들"을 봤는데요. 현실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0 08:24 신고

    나쁜놈들 전성시대...!
    대박입니다. 언제 이런 시대가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4.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10 09:28 신고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다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다른 형태로 존해하겠어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22 신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나쁜 년놈들의 전성시대입니다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11 08:40 신고

    아마 흠도 아닙니다. 충성과 맹종만 있으면 박그네에게는 합격입니다.

  7.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11 11:34 신고

    이렇게 추리는것도 능력이면 능력인가싶네여..
    뽑는 족족 저런 사람들인것도 신통방통하고 ......
    아니면 뭐 끼리끼리인건가여..

  8. 2016.01.11 15:26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11 22:00 신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풍문으로 들었소"
    이 영화의 중요한 bgm이지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군요....
    음음.......놀랍고 재미있는 지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장관들 일부를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친박내각'의 강화라 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필두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기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내 '친박라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친박'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비박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다시 돌아가려는 장관들도 상당수인 데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내각개편을 하면서 현역 '친박' 의원들을 두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친박내각'을 구성해 당청 간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면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다분히 염두해 둔 선택이었다. 이는 지독한 '청문회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박 대통령에게 현역의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낙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용한 결과다.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프리미엄은 절대적이다. 2000 6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만 26명이다. 그러나 현역의원 1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현역의원들은 그 누구도 낙마하지 않았다. 통과율 100%. 이는 철저한 동업자 정신이 만들어낸 빛나는 수치다. '비리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받던 이완구 국무총리도 눈감아준 마당에 누군들 통과하지 못하겠는가. 현역의원들에게 청문회 통과는 땅짚고 헤엄치기나 매한가지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에게도 역시나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이제는 고위공직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코스가 되어 버린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중복기재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이제 저 정도쯤에는 별다른 감흥조차 생기지 않는다. 오래 산 부부들이 서로의 결점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엽기적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저들은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에서 그보다는 조금 덜 부도덕한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회는 과정보다 언제나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삶을 강요한다. 사회적 명성과 명망을 얻기 위한 부도덕한 욕망과 탐욕의 과정이 정죄되지 않는 사회, 나는 이 사회에 과연 무슨 희망이 남아있는 건지 묻고 싶다.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판단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논평이다. 이 논평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철학과 가치관에 지극히 충실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전문성과 명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자들의 불법과 편법, 술책과 술수들이 결과지상주의에 편승해 묵인되고 심지어 능력으로까지 탈바꿈된다. 이 정부에서는 저런 자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새누리당의 공식논평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어울리는 풍경이 아닐까 싶다.

사치는 분수에 맞지않게 돈을 낭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성과 명망을 얻기 위해 과정을 무시해온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도덕률, 양심, 정의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도 욕심이자 사치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은 이쯤에서 그만 두자아무리 소의 귀에 경을 읽은들 말귀가 통할 리가 없다. 말귀는 사람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법 아닌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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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51 신고

    앞으로도 국회의원 나리들의 낙마는 없겠네요
    이완구 총리도 임명되었는데.....한마디면 통과될것입니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7 09:35 신고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가나 봅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에는 자포자기 한 것 같아요.
      저항만이 이 지긋지긋한 불합리를 막을 수 있을텐데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27 09:37 신고

    대안은 박근혜 하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 기대할 게 없ㅎ어진지 오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7 09:51 신고

      하야...
      하야...
      하, 정말 꿈같은 일이네요.
      그런데 저 여자가 어디 꿈쩍이나 할까요.
      독재자의 딸이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2.27 09:39 신고

    박그네가 노무현 정부 때 청문회처럼 따져 물었다면, 그가 임명한 고위공직자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7 09:53 신고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정권잡으니까 그 엄격했던 기준을
      지들 수준으로 낮춰 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정말 이 나라 언론들이 썩었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27 19:59 신고

    기대는 안하는데..얼마나 말아먹을런지가.. 진짜 미치도록 걱정된답니다...ㅠㅠ

  5. BlogIcon 욕 나오는 세상 2015.03.01 01:47

    구한말 자기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 넣으며 지들 뱃떼기에 기름을 득실득실 채우던 탐관오리와 귀족들...일본 앞잡이들...다시 반복인 상황..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01 02:59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썪었다니까요.
    이들을 거둬내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부적격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역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이 두사람에 대한 국회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그것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숱한 의혹들과 자질 및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사람을 기여코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불과 얼마전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담을 통해 보여준 관계복원과 소통의 제스쳐조차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고 대회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자, '내멋대로' 통치하면 그뿐이라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글 위기의 세 남자, 이들의 운명을 어이할꼬☜ (클릭)



물론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 내각 제1기를 위한 인사선임 과정에서도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 결과 최악의 인사참사를 야기하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이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이 박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이번 제2기 내각 구성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고스란히 재연됐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후보자의 면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과는 제1기와 놀라우리만큼 정확히 일치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 및 탈루, 위장전입, 투명하지 못한 재산형성과정 등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깨끗함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탐관오리'와 다름없는 자들을 정부요직에 중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이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국민이 있다면 속된 말로 '골수 박빠' 아니면 '바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언급했듯이 정치는 두 대상 사이의 조정과 소통,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통한 야당의 타협안 제시에 박 대통령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화답했다. '내 사전에 대화와 타협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셈이다.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대통령 앞에 정치갈등과 국론분열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늘(1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역시 이들과 함께 임명될 것이 확실하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속보가 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인사청문결과와 상관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야당시절 인사청문제도를 확대•개정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이같은 상식조차 너무나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마이동풍''유아독존'의 깊은 골방 속에 갖혀 있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내뱉은 표현이다. 필자는 오늘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박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한낯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박 대통령에게 참으로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P.S/

글을 송고한 후 약 6시간 정도 흐른 시점에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밖으로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지만 박근혜 제1기 내각과 제2기 내각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07.16 07:10 신고

    오늘 주제가 저와 비슷합니다.
    제가 보고 쓴 건 분명히 아닌데...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6 신고

      그만큼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성근이 자초를 해 버렸네요. ㅎ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6 10:32 신고

    정성근후보 사퇴라는 속보가 떴네요...
    .. 우야튼..정말..나쁘다는 말로..표현하기도 싫은..정말 못된 대통령입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7 신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악의 대통령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7.16 16:43 신고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티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더군요.

    대신 뭐나게 힘듭니다.

    당분간은 티스토리에 많은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9 신고

      ㅎㅎㅎ,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도령님 링크를 티스토리로 바꾸어야 겠네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4. 마로 2014.07.29 15:57

    아, 이제 이해가 가네...
    대통령님은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고자한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고,
    자기혼자 모든 권력을 사유화해서 가져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찌보면 일관되긴 하군요......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리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야당과 시민사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저 세 사람에게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지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과 개혁과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져 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자들을 통해 국가 개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세 사람 중 한 명만 버릴 것인지, 두 명을 버릴 것인지(이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김명수 후보자이고 두 번째는 정성근 후보자를 지칭한다. 나머지 한 명인 정종섭 후보자는 언론의 레이더망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치열한 사투를 막 끝낸 위기의 세 남자들, 이들은 과연 청와대로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같은 편인 여당은 물론이고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포기한 한 명인 김명수 후보자는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언론의 왜곡과 청문회 때문이라며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여권으로 부터 '제2의 윤진숙이라는 평'과 함께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 최대의 미스터리 윤진숙 장관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표절과 논문대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인식 논란은 물론이고 청문회 내내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질, 업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낙제를 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기정사실이다. 


최근 두번째 낙마 후보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논란,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야당 의원들에 대한 SNS 막말 파문 등과 함께 일원동 아파트 양도세 탈루와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인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 무상임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고위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과 솔선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그런면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은 여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과거 부도덕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녀 스스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부도덕한 사람이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정성근 후보자는 대범하게도 청문회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서슴없이 들이키는 이 사내의 망가진 브레이크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리 만무하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세번째인 정종섭 후보자는 적어도 언론의 주목도로만 놓고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종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사람은 역시 운발이 있어야 한다. 의혹 백화점 수준인 부적격자도 운발에 따라 얼마든지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섭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세금 탈루, 군 복무 특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겸직 허가관련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이 확실한) 이 기이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첫번째와 두번째 인사에게 감사주라도 한 턱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술꽤나 좋아하는 두번째 사내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하게 대접해야 한다.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듯한 이 사내의 맹렬한 분투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는 마땅히 정종섭 후보자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종섭 후보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이는 온전히 두번째 사내의 공이다. 


결과적으로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현 장관에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위장전입의 범죄를 저지르며 2연타석 홈런을 쳤다. 혹시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장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위장전입 총리에, 위장전입 주무장관까지 임명된 마당에 이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 이제 국회는 위장전입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공포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던 공직인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의 이유를 단지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타 등등'의 근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보다 이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없다. 


애초 인사청문회법을 주도한 것도 한나라당이요, 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 것도 박근혜 현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주도한 청문회법에 의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차례의 공직자가 낙마해야만 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절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잣대를 박근혜 정부 내각 제1기와 제2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국무회의장의 의자는 대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시절 당연히 위장전입 총리, 위장전입 장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청탁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였다. 그러나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당시의 관행이며 신상털기의 결과 때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와 같은 위선과 기만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비극이다. 


필자는 오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를 글에 담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자들이 머리를 맛대고 국가개조니, 혁신이니, 개혁이니 떠들어 대며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역사에는 절대로 예외조항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사로이 벼슬을 탐하고 사리를 취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나라는 언제나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언급한 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그 중심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3 17:39 신고

    이런 수치스러운 청문회를 보는것 자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과연 어떤결과로 우리에게 답할지...기대도 안하지만.. 거참... 첩첩산중처럼 느껴질듯 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4 09:30 신고

      이런 식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잡고, 특권과 특혜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7.09 19:30 신고

    10번째 공감..^^* 하루를 활기차게! ㅋ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9 21:02 신고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일 돌아봐도 오늘을 눈똑바로 뜨고 봐도...
    상식도, 이성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말 답답한 청문회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쓸만한인재가없다 BlogIcon choboyam 2014.07.11 12:02

    입법 사법 행정 교육이 다썩얶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다썩었다 깨끗한사람은 멍청한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기내각을 위한 공직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사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선했다던 장관후보자들의 신상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과장되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보들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체검증을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란 별칭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이명박 정권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및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편법증여, 이중국적, 본인 및 자녀들의 군면제' 등의 각종 의혹들이 차고 넘쳤던 것이다. 급기야 몇몇 후보자들은 청문회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어야 했고, 또 몇몇은 청문회까지 버티기를 하다가 여론을 감당치 못하고 낙마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 중 하나가 인사문제였다며 자신은 그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진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인사청문회의 과도한 검증이 문제라며 "신상털기식 검증은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는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때문에 기피할까봐 걱정이다.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등 청문회를 이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누구보다 공직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최종인사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총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식물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여부를 추궁하는 야당위원에게 '그 당시 관행'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했다. 관행이란 사용하기 참 편리하고 용이주도한 표현이자 행동지침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바로 그 관행때문에 유원지에 쓰레기도 투척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새치기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관행때문에 기득권들은 세금도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에, 편법증여에, 군면제에, 위장전입도 아무 꺼리낌없이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관행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2년 한나라당은 장상 후보자와 장대환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이 주민등록법 제 10조 '위장전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위장전입'을 고위공직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결적사유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현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를 주도하던 정당의 당대표였다. 그러나 이제 '위장전입'은 고위직 임명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몇년만에 자신이 주도하며 태클을 걸었던 '위장전입'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위장전입' 국무총리에, '위장전입'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국민들이 골치아파하는 '위장전입'의 족쇄를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준 셈이다. 상황에 따라 이토록 쉽게 손바닥을 뒤집은 정치인에게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란 수사가 붙을 수 있다니 불가사의도 이런 불사가의가 없다. 





며칠 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중 세번째의 낙마자였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낙마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대통령 자신의 독단과 독선적인 인사스타일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이 문제이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그녀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명박에 익숙했던 시민들마저 아연실색케 만드는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위해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읍소가 애처롭게 들리기는 하지만 결국 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참으로 몹쓸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청문과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초 인사청문회에서 대량의 불량품들이 양산되자 인사청문회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속내를 피력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신상과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국가요직에 두루 배치되고, 국정을 원하는 데로 이끌어 갈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군불을 때며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은 어제(2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인사청문회의 이원화'를 들고 나왔다. 


"이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호통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하는게 현실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재'로 바뀌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인식은 대동소이하다. 공직 후보자의 신상문제와 도덕성보다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우선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누가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간택하겠단 의미다. 필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망칙한 공직인선기준을 대놓고 제시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업무능력과 자질만 있으면 편법과 반칙,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임기초 국정공백이라는 출구전략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초기 내각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색하리만큼 현 내각의 수준도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게다가 앞으로 이 정부의 인사문제가 개선될 가능성도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각을 단행해서 국가개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더니,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명이 연이어 낙마했고 청와대 교육수석에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논문표절을 한 인사를, 국정원장에는 정치공작을 일삼던 자를 기용하겠다 한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체제 하에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가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바보 아니면 외계인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자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둘째치고라도, 인사청문회가 있음에도 공직주변에 무자격자들이 파리떼처럼 꼬이는 마당에 이마저도 없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닌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게 더 안전해 보인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공동체를 통해 학습해온 도덕률과 사회 규범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사무총장이 거론하는 자들을 '좋은 사람들'이며 '인재'들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저 '탐관오리'에 불과한 자들을 부리기 위해 인사청문회까지 손보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가 건강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마 이들의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리와 공정, 보편적 상식과 정의같은 시대적 가치들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희귀한 유품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6.26 11:16 신고

    6번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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