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제원, 송언석? 나경원, 권성동도 이해충돌 규정 위반했다 ⓒ 오마이뉴스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한 사익추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경우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의혹 차단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여야는 격론 끝에 이해출동 방지 조항이 삭제된 반쪽자리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관련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사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졸속 처리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