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 기각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기각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31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가 지난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무더기 기각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 더보기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헌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 오마이뉴스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9차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모두 발언 중 일부다.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