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80조 대 25. 이 둘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골리앗 대 다윗, 태산과 티끌, 타워팰리스와 판자집 정도의 차이 쯤 될까. 가늠이 잘 안 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80조 앞에서 25억은 단지 푼 돈에 불과할 뿐이고, 없어도 티가 안 나는 그저 그런 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일반 서민은 평생 가질 수도, 구경할 수도 없는 25억이라는 엄청난 돈도 80조라는 숫자 앞에서는 이처럼 완전히 압도를 당한다.

도대체 80조는 얼마나 큰 돈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큰 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80조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다. 검색 결과는 역시나 없다. 그러나 다행히 4대강 사업에 투자된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꽤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비교 체험은 가능해 보인다.

4대강 사업에 투자된 22조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민주당, 시사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1년에 1.2조원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 지고, 5조원이면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1조원으로는 쌍용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택 70만 채를 건설할 수 있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비를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6년 동안이나 지원할 수 있다. 80조는 22조의 약 3.6배에 이르는 돈이다간접 비교일 뿐이지만 4대강 사업 비용 22조는 이렇듯 80조로 할 수 있는 일의 규모와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25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25억은 성남시가 지역 내 48개 중학교 신입생들의 무상교복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25억은 보통 조단위가 넘어가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고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신입 중학생들은 이 예산에 의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제 성남지역 18개 중학교는 각 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당초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상한액인 28565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절반 가량에 해당되는 15만원만 우선 지급했다. 성남시는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상대로 진행중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하면 마저 지급하고, 패소하면 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비해 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출신의 이대엽 시장이 판교 신도시 분양 청탁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8년 동안 시의 재정으로 지급한 혐의로 구속되며 성남시에 남긴 부채가 6765억원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부임 이후 이대엽 시장의 방만한 재정지출에서 비롯된 부채를 초긴축재정과 투명한 재정계획으로 완벽하게 극복해 냈다. 또한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시정을 운영한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재정이 탄탄해지자 이재명 시장은 이번에는 시민 복지로 눈을 돌렸다.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엄단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전시행정을 바로잡아 세금을 절감하고, 이 비용을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청년배당 정책 등이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 데일리 중앙



정부는 어제 상암과 판교 지역을 '아시아판 실리콘 밸리'로 집중육성하겠다며 80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부자감세로 재벌에게 돌아간 이득만 150조에 달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는 무분별하게 낭비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예산은 무책임하게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비용 25억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으면서, 정부는 '실리콘 밸리' 사업에는 무려 80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80조 대 25억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반면 후자에는 칭찬과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는 결국 정치지도자의 철학과 윤리, 그리고 올곧은 실천 의지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치인의 철학과 윤리, 실천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80조가 단지 무의미한 숫자일 수도, 15만원이 천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80조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급한 15만원이 더 커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1.19 08:00 신고

    이 대통령은...쓸데없이 허례의식이 커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것을 좋아하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19 08:13 신고

    한사람이 파탄난 시 재정을 회복할수 있다라는 멋진 선레를 남긴
    분입니다
    더큰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19 12:15 신고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요.
      새누리와 수구보수언론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재명이 힘을 가지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잘 지켜야 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19 10:30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19 12:16 신고

    이 시장의 동영상 등을 봤습니다.
    노무현의 장점 일부가 보이더군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 그의 그룻이 얼마나 큰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대정신과 맞다는 점에서 그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릇이 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일단 믿고 바라볼 생각입니다.

  5.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19 12:24 신고

    부럽네요.. 하.. 저희동네는 철저히 새누리당 표밭이라 ...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19 12:29 신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초단체장 깜보다 못합니다. 이재명 시장 기초단체장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9 15:05 신고

    정말 비교되네요. 이명박이 저지른 죄 플러스 알파... 박근혜의 악행도 계산이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박근혜도 이명박에 못지 않을걸요,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9 15:08 신고

    이매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큽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유권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9.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9 15:08 신고

    이매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큽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유권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10.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9 15:08 신고

    이매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큽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유권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1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1.20 08:48

    요즘 강추위가 너무 지속이 되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방안에서 멍하니까 힘들어요 ㅎㅎ

  12. Favicon of https://oflove.tistory.com BlogIcon 워크투리멤버 2016.01.20 10:00 신고

    우와, 뭔가 엄청난 분이시군요. 제주도지사로 모셔오고 싶어요~ 성남에 질투나네요

  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1.21 08:57

    저도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잘 읽고 갑니다.

  14. 얼어죽을 이명 2016.01.21 11:22

    다 그 사람들끼리 박수치고 잔치네요. 판교랑 분당이 있는데 당연히 사업회수비용이 있으니 빚을 갚은거지, 뭘 잘해서 그런거에요? 완전 포퓰리즘이지.ㅉㅉㅉ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 가만힝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한명의 시민으로 가만히 두고 볼수가 없는 노릇이네요.

  1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1.22 20:45 신고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언제나 격하게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사대강의 22조... 지금도 생각만하면 밤에 이불킥을 할 정도로 환장할 돈입니다.

  16. BlogIcon 지금여기 2016.01.24 03:51

    전에 씨티홀이라는 드라마에서 김선아씨 연기하던 인주시장을 보면서 저건 판타지라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데...
    그냥 간절한 소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17.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05 04:32 신고

    제발 헬조선을 구원해주시길 ㅠ
    2018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소멸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침체기에 빠지면 다음 정권에서 해야만하는 선도적인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텐데요 ㅠ 하 .. 답답하네요 ㅠ

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와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는 성남시가 좌파 최강의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곧바로 "경남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이라는 트윗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지자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이후 파산일보 직전의 성남시 재정을 4년 만에 '파탄'에서 '양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같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 '성남시처럼 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확 달라진 성남시의 모습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해 왔던 홍준표 경님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눈부신 성과 앞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이 주장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담회 한 끼 식대로는 무려 2 8천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아이들 밥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서만 유의미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성남시민이 존중했듯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역시 해당 지자체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그의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가 한계에 다다른 성장위주의 정책과 그에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클릭)

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으로 인해 비현실적 망상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급진적 발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당위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브라질, 북유럽, 스위스,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향후 사회적 여건과 사회 공동체의 호응 여부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책을 "말도 안되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부도를 이끌어 낼 정책"이라며 폄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향한 기득권 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회의 균등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기득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들이댔던 잣대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비난에 비난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교묘히 위장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태백', '오포세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난립하며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궁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되어 온 모순과 폐단의 총합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내세었던 주장들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역사는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30 08:04 신고

    선택을 잘 하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리고 어떡하든 깍아 내리려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30 10:41 신고

      벌써 상당히 진행되었지요.
      성남시라느 작은 지자체장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러나 야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지만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기 흐뭇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30 11:17 신고

    선량들이 모두 성남시장만 같아도 우리네 살림 살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시정 잡배나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3포, 5포는 넘어 7포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30 11:51 신고

    박그네가 기를 쓰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체계 근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건투를 빕니다. 새정연이 온힘을 다 해 지원해야 합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9.30 15:10

    600년 동안 단한번도 스타를 인정한적이 없지요.
    온갖수를 동원해서라도..
    맘막은데로 잘해내시라 믿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5. 솔로몬 2017.01.30 03:37

    대통령감 인듯......!!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