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국민들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 내세운 장미빛 경제 공약들에 사로잡혀 그를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애초에 이명박에게 도덕성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품성가치관 등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초점은 과연 그가 참여정부가 완벽하게 말아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저들은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국민들은 성공했을까, 행복했을까? 



ⓒ 뉴시스, 선관위 by 아이엠피터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 기대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임기 초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핵심이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며 철저하게 대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고용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계속되는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했으며, 청년실업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내수는 죽어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일일히 기록하기가 벅찰 정도로 부정비리와 부패가 극심했던 최악의 정권이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유권자의 51.6%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그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이유들은 제각각일 것이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대선 공약 때문에.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들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은 그녀와 새누리당의 변치않는 고정지지층이라 볼 수 있다. 40%에 이르는 국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재보선 등 각종 선거마다 나타나는 표심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에 가까운 사람들은 왜 박근혜를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마이뉴스


축구로 치자면 이명박근혜의 10년 중 전반전이 끝이 났고, 이제 후반전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전은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경기였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후반전 역시 전반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반전을 책임진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는 완벽한 사기로 판명되었고, 후반전 역시 박근혜가 대선 기간 내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박근혜는 대권수락연설문에서 '국민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국민행복'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다. 박근혜는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외쳐왔다. 그러나 정작 이념과 계층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사람이 바로 박근혜 자신이었다. 대권수락연설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박근혜 정부의 3년은 지금과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고 두 번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근혜는 당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부르짖었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과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정치개혁은 늘 공염불에 불과했다. 




ⓒ 노동과 세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 중 일부다. 박근혜의 입에서 나왔던 저 말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지켜졌을까. 공허한 말의 성찬이 따로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 유언비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를 약속하겠다'라는 말들을 무수하게 남발했다. 대선공약으로 명명된 그 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지금와서 보니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은 한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와 '국민행복시대'의 후반전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던 시대는 찾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약속은 사라지고, 책임마저 실종된 시대다. 실체없는 자기부정의 말들만 유령처럼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쯤되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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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4 07:56 신고

    정권을,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 추진도
    흘리는등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몰아 넣어야 지들에게
    유리하다는걸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5 신고

      이제는 정말 속지 말아야 하는데...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권자 의식도 많이 아쉽죠.
      이제는 정말 정신차릴 때도 됐는데...
      지역, 혈연, 학연, 우리나라를 좀 먹는 암덩어리입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4 10:47

    어릴때 꿈이 머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된다는 아이들이 많드라고요
    권력이란 사람의 마음에 항상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이나 박근혜대동령이 친근해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네, 맞습니다.
      권력욕은 누구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렸죠.
      권력욕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가 다 이명박근혜처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4 11:33 신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명박도 그렇지만 이명박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다시는 저 여자 얼굴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그럴려면 귀신이 일해야 하는데...
      그 귀신이 요즘 안보입니다. ㅎㅎ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4 13:21 신고

    아뇨 행복하지 않습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8:46 신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박정희가 조성해 놓으니
    그의 딸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네요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결 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시행 하는 것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016년 최저임금은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쳐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 6030원. 만약 당신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일급(8시간 근로기준)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126만270원, 연봉 1512만3240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한다. 생각만으로로 끔찍한, 처절하기 짝이 없는 수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146만7천원(시급기준 7019원, 통계청 올 3월 기준)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통계청 올 3월 기준)이 넘을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도 무려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통계는 전체 노동자 1900여만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12.1%의 노동자가 월 126만270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노동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역시 146만7천원 만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혹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12.1%에 속해있는 노동자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숱하게 해왔던 '낙수효과 이론'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7%대로 올랐다. 올 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년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7%대에 달한다고 자랑한다. 평균적으로 7%가 올랐다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무려 8.1%로 인상되었으니 정부로서도 할만큼은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힘주어 말하는 평균 7%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시절의 10.64%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만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9.02%, 김영삼 정부 시절의 8.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용방송인 종편과 정권의 나팔수인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8.1% 인상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대놓고 홍보질을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착시현상에 불과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과 반노동적 정부 정책을 희석시키고 있으니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은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화두로 등장한 한 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국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임금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틈만 날 때마다 기업이 잘되야 서민경제도 살아난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던 박근혜 정부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손해라는 주장을 펴왔던 재계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이다.  


"1년 내내 일해 1만5000달러(1741만5000원, 오늘 기준)를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한 번 해봐라" - 버락 오마바, 올 1월 신년기자회견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 중에 최저임금을 10.1 달러까지 올리는 '텐텐 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하려 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현재 미국에서는 각 자치주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22일(현지시각)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고 결정했다. 인상안에 따라 뉴욕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18년~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현행 8.75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애틀과 LA 등의 대도시들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같은 흐름은 빠르게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반드시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정부와 재계를 향한 강력한 카운터 펀치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방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어떻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모험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데이터를 23년간 꾸준히 연구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노동자 가구당 분기별 소비지출이 최대 800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던 누군가의 말대로 임금이 오르니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가계 소득 증대가 소비 지출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무수히 많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증가해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 지출을 늘어나면 이로 인해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재계와 자산가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컨설팅 회사인 스펙트럼 그룹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5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4%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응답자의 62%는 최저임금을 무려 40% 이상 올리는 데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우리나라의 재계에서였다면 나올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와 재계의 시각은 우리나라와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서민이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몇년 동안 재벌 자산가들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러나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본 이득은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내보유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틈만 날때마다 기업이 잘되야 서민경제도 덩달아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동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고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의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위악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에게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바 있다.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국가들이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인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 반해 이 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확대하겠다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있는 '낙수효과이론'은 신자유주의의 매파였던 IMF마저 부정하고 있는 잘못된 진단이자 최악의 처방이다.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의 중심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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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24 09:14 신고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인시대는 끝나야합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2. Favicon of https://www.walkview.co.kr BlogIcon 워크뷰 2015.07.24 11:40 신고

    공감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24 13:06 신고

    자본가와 권력자들은 절대로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바라는 만큼 올리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증명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24 15:40 신고

    야당이 문제입니다.
    병신같은 야당이 문제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7.24 23:43 신고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긋지긋한 이 정부의 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을 짓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말고는 희망은 없는것 같아요.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25 07:44 신고

    분수 효과가 시작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려면
    임금도 올려 주고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려 줍니다
    결국은 다같이 죽는일이 될것입니다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25 17:45 신고

    저희회사(그룹)는 돈을 벌었다는데 저는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낙수효과는 개뻥입니다.
    (이상하게 진급을 했는데 월급이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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