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한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변한 게 없다. 어느날 갑자기 당명을 바꾸는가 싶더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 '탄핵무효'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을 부정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집단이성'이 만들어낸 탄핵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보수세력과 결탁해 정국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까지 치뤄졌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한국당이 탄핵 이전과 달라진 건 당명 하나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는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뿐이다. 낡고 퇴색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당의 궁색한 현실은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3일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민주당과의 격차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한국당은 이념 성향을 제외한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에서도 한국당(29%)과 민주당(26%)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지지율이다. 한국당은 각각 25%와 23%를 기록해 민주당(27%, 34%)보다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당을 떠받쳐온 지지기반의 핵심이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보수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 없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마이뉴스


원내 의석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끄러운 현주소다. 문제는 한국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철학과 인식으로 무장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가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각성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자리까지 떨어졌다가 10~15%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탄핵 국면의 유탄을 맞고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적 청산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혁신 작업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떠난 지지층을 돌려 세울만한 정책이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더니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구태적인 행보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한국당의 모습이 딱 그랬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인식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천박한 엘리트 주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들이면서 외려 후보자의 편향성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22일 당 소속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위원장단에 주순옥 '엄마부대' 대표 등 극우성향 단체 대표들을 대거 발탁한 것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MB가 곤경에 빠지자 정진석 의원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인 것도 결국 맥락은 같다. 이 두가지는 보수적 가치와 결이 완전히 다른 한국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보여주는 한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인의 명예까지도 서슴없이 훼손하는 무도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몇해 전 지인으로부터 벤자민 한 그루를 분양받았다. 올 때는 무성한 채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더니 이제는 잎이 듬성듬성하다. 나중에야 알았다. 때에 맞춰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큰 화분으로 갈아주고 새 흙과 영양제도 놔주었지만 나무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놓쳐버린 탓이다. 점점 말라가는 나무와 한국당의 모습이 겹쳐보인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철학과 인식을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이 고루한 정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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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5 08:47 신고

    빨리 군소정당으로 추락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제 5당이 딱 어울리는 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5 12:26 신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을 알고 주권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맏는 길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5 13:04 신고

    ㅎㅎㅎ
    마지막 사진....공감백배...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5 16:51 신고

    자는 한국당인데.
    그냥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5 19:09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서 ‘소명(召命)’이란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진행했다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석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과 김장환 목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그는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민정서와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 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MB가 대선후보시절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그에게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러나 MB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 포기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MB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MB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일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 사업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MB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하도 정비와 댐 건설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2012년 본류의 수질을 2급수(BOD 3ppm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에 설치된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며 2009 11월 대대적인 4대강 정비에 나섰다. MB 정부의 4대강 삽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 한국일보


지난 2013년 1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었다.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수질오염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4대강 담합문제, 예산의 불균형 문제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MB 정부는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 완공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며 국민을 기만해 왔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MB 정부의 야심찬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살리기>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지금까지 4대강사업에 투입된 공식예산은 22 2천억원으로 보고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예산만 이렇다. 그러나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될 시점인 2011 4 4대강 지류·하천 사업에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60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게 된다. '물먹은 하마'가 아닌 '예산먹는 하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지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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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강에 설치된 수중보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MB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부의 주장과는 180도 달랐다.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무려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의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작부터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 보의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발표한 '보 전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그동안 MB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의혹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윽박지르고 법적대응 운운했었. MB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4대강을 더 사랑한 정부였다



ⓒ 팩트TV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4대강 녹조는 '녹차라떼'를 대유행시켰고,  듣도 보고 못한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나눠먹기'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급기야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이 16%로 건실하게 운영되던 수자원공사는 5년 만인 지난 2012년에는 116%의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미 22조원(정부 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줄이기 프로젝트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필연적으로 수질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이같은 기본적인 상식마저 파괴해 버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하는 사업입니다우리나라의 강 중 영산강과 낙동강 상류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고남한강과 낙동강 하류그리고 영산강은 홍수에 취약하고낙동강 중류와 영산강금강 하류는 수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4대강 사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건설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당연히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영산강과 금강의 수질이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MB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문제를 양산하며 각계각층으로부터 망국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MB 정부의 4대상 사업을 위한 거수기의 역할에 충실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사실상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용인해 왔다.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새누리당이나 침묵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비웃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나르시스트가 퇴임 후에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업으로 절대로 유야무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4대강 사업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또 다시 재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주동한 인사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썩어 들어가는 것은 4대강 뿐만이 아니다. MB 정부에서 자행된 수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를 박근혜 정부가 비호하는 사이 대한민국도 안으로 안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다. 국민의 80%가 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40%가 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지, 대한민국을 왜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땅에는 공정과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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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24 06:42 신고

    이명박은 전두환에 다음 가는 나쁜 놈입니다. 아니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반드시 치죄하고 재산 환수해야합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24 10:02 신고

    헬조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차후에 또 대통령이 되어도 딴 사람도 마찬가지 니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25 08:26 신고

    작년 낙동강 달성보 근처에서 녹조를 보았던
    참담한 기억이 떠 오릅니다
    졸속 공서,부실 공사 에산 낭비 책임을 묻고 지워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25 09:06 신고

    명바기는 자기자랑쟁이입니다.
    전직을 대우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바기와 그네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헬로 만들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1.25 10:23 신고

    휴. 다음선거후면 달라질까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25 15:54 신고

    이때부터 였나요?.. 나라에 망조가 들기시작한것이..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25 19:30 신고

    아우~~ 전 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MB는 절대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려놓은 것에 대해 꼭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되든지 꼭 살아생전에 아니면 유명을 달리해서든지....
    지 죄값은 꼭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좀 강한 표현이었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도 약합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25 22:12 신고

    문제는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수천 억이 아니라 조 이상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면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정신없는, 영혼이 없는 국민이겠죠.

전국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 간다. 급기야 수도권 최대 상수원이자 젖줄인 북한강 상류의 소양감댐마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댐 준공 이후 40년이 넘도록 물에 잠겨 있던 수몰지역의 매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이니 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를 찾았다.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비상급수 차량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들고 메마른 논바닥을 향해 시원하게 물을 뿌렸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때아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소방호스를 들고 논에 물을 뿌리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처럼 물을 뿌리게 되면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수압으로 인해 논바닥이 패이고 벼가 뽑혀 나가기 십상이다. 다행히 물을 뿌렸던 장소의 벼들이 대부분 이미 말라 죽어 있던 장소였기에 망정이지 농민들이 봤다면 아연실색할 순간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잠깐 동안의 물주기를 마치고 대통령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 살수차와 군용차, 소방차 등도 덩달아 함께 사라졌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물을 하사받은 성은에도 불구하고 논바닥은 여전히 갈증에 목이 말라 있었다. 마른 입술에 물기를 살짝 묻힌 수준의 적은 양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전국 곳곳에서 치루어질만큼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뭄은 잠깐 동안의 물주기 퍼포먼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주옥같은 명언대로 "온 우주가 도와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올바른 대책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밝힌대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며,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건설 등을 통해 4대강과 그 주변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결과 남은 것은 예쁘게 잘 포장된 자전거길과 16개의 보 안에 갇혀있는 11억7천톤 가량의 물 뿐이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오류와 허점, 모순은 논외로 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뚝심과 집념으로 가뭄에 유용하게 쓰일 11억7천톤의 용수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반길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물이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황당하게도 '물그릇'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확보한 용수를 정작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없다면 애써 만든 '물그릇'은 한낱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주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떡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물을 끌어쓰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사실 2012년 8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을 살짝 비튼 것이다. 임기내 4대강 사업을 완공시키겠다는 사명 하나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던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민의 거센 비판과 시간 부족으로 임기내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것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가 슬그머니 이름을 바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11개 보에서 20지구, 1만2428 헥타르의 농지를 선택해 '사업 시행 여건이 양호한 지구 3곳'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0년에 평가를 거쳐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건설비만으로 총 1조91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여부다. 총 1조9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촌용수 공급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농경지는 전체 물 부족 농경지 42만2296 헥타르 중 1만2428 헥타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겨우 2.9%에 불과한 수치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전체 물 부족 농경지의 단 2.9%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건설비로만 무려 1조913억원이 투입된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또 있다. 그 정도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될 계획이라면 여러가지 경제적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시설유지 관리 대책과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공개된 바가 없다.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골치덩이이자 재앙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 역시 총 1조913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추가 경비가 투입되는 비효율적 세금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며 호도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와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증명이 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거대한 녹조로 4대강이 들끓고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허옇게 배를 뒤집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더니 수질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고 생태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갔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4대강의 악취보다 더한 부정과 비리가 쌓여만 갔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의 해체를 포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가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대규모의 국민혈세를 4대강과 연계해서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은 경제적 타당성이 극히 미미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이어가려는 또 다른 기만책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를 찾아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논에 물을 뿌렸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한 곳을 향해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뿌리며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만들었다. 벼농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박 대통령처럼 말라 죽어있는 벼를 향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 잘못된 처방으로 엉뚱한 곳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수장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나로 족하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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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23 09:56 신고

    이명박의 실정을 덮어준 댓가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동원돼 박근혜를 대통령을 시킨게 아니겠습니까?
    사자방을 비롯한 이명박의 실정은 법범자 입니다.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3 11:47 신고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이 나라에 끼친 해악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부정비리로 토건족만 배를 불린 셈이 되었으니까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23 15:17 신고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건설학계 전문가들도 4대강을 외면하는데 이명박에게 코가 낀 박근혜가 이명박을 감싸고 도네요.
    나중에 둘을 하나로 묶어 처벌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08 신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작금의 새정치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23 23:55 신고

    아니..가뭄해소는 어찌해줘야 할꺼 아닙니까? 에휴.. 여기에 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쓰는데도 2.9%밖에 해소가 안된다고 하니..이게 뭐하는 짓인지..모르겠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자들의 정책인지도 의문이구요.
    근본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결이 될터인데.. 이건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자체가 없는겁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09 신고

      이명박이 못끝낸 것을 박근혜가 마무리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정말 뭐하자는 것인지. 자기들 돈 아니라고 이리 낭비하고 저리 낭비하고...그러면서 아이들 밥 줄 돈은 없고, 어린이집 지원해 줄 돈은 없다고 개드립을 치고 있으니. 쯧쯧...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24 08:08 신고

    4대강은 오로지 건설자본가 배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아첨꾼들은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었고, 아첨언론들도 광고비 받아 먹었죠.
    이번주부터 장마라고 합니다. 4대강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해갈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10 신고

      그러게요. 어서 장마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지는 말아야 겠습니다만...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24 08:20 신고

    자전거 도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하는건데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지금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가야할길로 못가고 왔던길을 되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두가 길을 잘못 인도를 해서...ㅡ.ㅡ;;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11 신고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만 된다면 이명박근혜 10년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지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정국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보육비 논란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 지자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손쉬운 먹이감을 타겟으로 삼아 세수보전을 하려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돈이 새는 이유를 알아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무턱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재정이 파탄난 근본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쳇말로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본들 독안에 물이 채워질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육비와 급식비 논란을 거론하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MB와 그의 측근들이다. 요즘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동안에 사라진 100조가 넘는 국민혈세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사자방 비리) 등으로 낭비된 예산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 100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증발해 버렸으니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이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막스 베버는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남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과 대중의 지지와 열망을 끌어내는 강렬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덕목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은 사회악에 가깝다. 


신념윤리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대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베버는 이를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측하더라도, 이들은 그 책임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책임이자 타인들의 어리석음 또는 인간을 어리석도록 창조한 신에게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책임윤리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베버는 책임윤리를 가진 정치인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나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게 본다면 책임윤리에 충실한 정치인은 당면한 현실의 각종 제약들을 극복하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베버가 강조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서로 갈등하는 덕목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덕목이기도 하다. 좋은 정치가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책임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열정과 균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에 다가가야 한다. 그렇다면 MB와 그를 추종했던(하는) 세력들은 어떨까. 베버가 강조했던 좋은 정치가의 덕목을 그들에게 치환시켜 보면 그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지난 12일 MB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15명의 측근들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그들은 골프가 끝난 뒤 경기도 인근의 하남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자방 비리' 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MB는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 함께했던  한 인사 역시 "최소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력비리 차원에서 돈 받고 그런 건 없었다"라며 비리의혹을 일축했다. 안타깝게도 저들에게서는 독단적인 신념윤리에 대한 확신만 보일뿐 결과에 책임지려는 책임윤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베버는 정치인의 신념윤리를 거론하면서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였다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석유회사를 자그만치 1조원에 사들이고, 2조원에 사들인 기업은 단돈 350억원에 되파는 끔찍한 혈세낭비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면 단언컨대 그는 바보이거나 나라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한 매국노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책임윤리는 없이 신념윤리만 강조하는 정치인, 그것도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인은 사회의 필요악이다. 우리는 MB를 통해,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하는) 세력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볼모의 땅에는 책임윤리를 지닌 정치인보다는 신념윤리, 그것도 불순한 신념윤리로 가득찬 정치인들이 득실거린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불순한 의도로 가득찬 오만한 신념만 넘쳐난다.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이 바로 이처럼 무책임하고 탐욕스런 정치인의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관련글 ▶ 사자방 비리 수사,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클릭)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여파로 에너지 공기업들은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게 됐다. 부채에 딸린 이자비용만 1년에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야기시킨 주된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자방이고 호랑이방이고 거기 들어가면 물려 죽는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내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고스란히 승계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인 '국정조사'에 호의적일 리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시나 정치인의 책임윤리와는 멀어도 너무나 먼 행보다. 


정치인들에게서 책임윤리를 발견해 낼 수 없다면 그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각성하도록 강제하는 수 밖에는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분출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사자방에 들어가면 안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자방 비리'는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된 'MB 게이트'로 불려도 무방한 사안이다. 저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는 물론이고 후대 세대들의 짐이자 고통으로 되물림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사자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그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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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21 11:05 신고

    반드시 열어내야지요.. 이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이를 그냥 넘긴다면..앞으로 우린두눈뜨고 목을 베이는 그런날 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단단한 법적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2.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1 11:10

    MB는 무늬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친일파인지 의심된다. 군대도 기관지 확장으로 병역기피하고 특유의 교활함과 능글 능글함으로 기업에서 최고속으로 승진해서 대통령까지 됐다. 경제 대통령 들먹거리면서 돈 돈 하더니 사자방이고 해외자원투자고 돈이 아니라 완전히 똥됐다. 새누리당이 쉬쉬하는게 이명박이 박근혜 대선 도와주면서 포석 깔아 둔게 없는지 의심 된다. 저래서 MB가 자신만만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책임회피하고 있는듯 한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100조원 혈세로 지돈 아니라고 깝죽거리며 겁도 없이 해외나가서 폼나게 쓰고 와선 그럴수도 있지가 무슨 황당한 대답이냐? 지 배불릴때만 유능했지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환경보호의식 높은 자국민의 저항으로 개발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 공기업이 미국인 동네 땅을 판다고 하면 저항을 안받을 줄 알았더냐? 돈만 생각하니 사람도 안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지. 국정 조사해서 책임 추궁해야 된다.

  3. Favicon of http://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1 13:49

    비리 백화점... 이명박이는 전두환이란 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수사해 변상조치 시켜야 홥니다.

  4.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2 18:33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하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제한 사항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은 한국 영토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초 중 고등 의무 교육을 수료해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된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도록 교정해야합니다. 정체성과 역사의식, 공동체와의 연대감은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밑바탕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 거덜내고도 국민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고 눈도 깜짝하나 안합니다. 또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인이여야 하고 친일,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의 자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24 09:12 신고

    이 정권과 무언가는 모르지만 밀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들춰내야 합니다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6 17:55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저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국고가 텅비어 있으니 쓸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국정원 공무원 80% 줄이고, 국회의원 월급도 50% 줄이면 된다. 비대화된 정부 기관, 특히 청와대 제2 부속실은 꼭 필요한가? 업무도 뚜렷하지 않고 예산도 얼마나 쓰는지 국민들은 도통 모른는데 아예 없애라. 서비스산업 발전법은왜 획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나? 의료 민영화해서 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줄이고 민간 기업 이윤은 극대화하겠다는 꼼수아닌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목표가 '국민 행복 시대 구현'이라면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료 민영화로 저소득층 장기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을 복지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건가?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부분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MB때 부터 국민반대로 무산된 법인데 왜 자꾸 밀어붙이는가.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의 연장 정권인데 뭐 새로운게 있나. 대통령만 바뀌었지 경제 정책은 최경환이 계속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잖나. '지도에도 없는길' 가겠다더니 왜 미국에서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답습하려는 건가? 약발없는 법안 통과는 시간 낭비다. 가짜 약장수들이 물건 팔때 주로 하는 말이 "이약 지금 안사면 다음엔 없어서 못사요." 라고 한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은 차라리 통과 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이다. MB가 업적만들기에 미치지만 앉았어도 국민들이 고생 덜한다. 현정권도 허황된 업적 쌓기 보다 정부 예산 투명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 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7.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1 13:14

    자칭 쿨한 보수라는 곽승준, 현재는 교수, 정치 연예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MB정부때 미래 기획 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사자방 비리 조사에 필히 포함 되어야할 핵심 인물이다. 2013년 1월 곽승준 왈, " 원전 수출, 불모지대 였던 중동 유전 개발 등으로 향후 50년을 먹고 살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누가 자원 외교의 두뇌 역할을 했는지 근원지 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누가 언제 MB한테 어떤 조언을 했고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불안감에 휩싸여 좌불안석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경구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상황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되고 사람의 인식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왔던 저 경구가 2014년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는 때린 놈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활개치는 뻔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여전히 효용가치를 지니는 빛나는 경구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아쉽지만 용도폐기되어야 할 경구도 있다. 시대의 풍조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과 사고, 논란들의 연속이다. 공무원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저지에 사활을 건다. 그런가 하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삶의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증세는 절대로 없다던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수도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 한다. 이른 봄 대한민국을 충격과 비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는 늦가을이 다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자나 깨나 안전을 외치온 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단통법 논란, 전작권 연기 논란, 대북전단 살포 논란 등 크고 작은 사회적 현안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논란과 갈등으로 정신없는 대한민국,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고달프고 힘들다. 그러나 어디나 예외는 있는 법이다.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분통터지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1년 7개월 동안 국내행사로 1,924회, 해외행사로 10차례 등 총 1,934회의 경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현 박근혜 대통령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경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보다 6배나 많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무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기현상이다. 세종이 임금이던 시절 상왕이었던 이방원이 부럽지 않는 엄청난 호사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람들은 주저없이 '황제'란 칭호를 부여했다. 


본래 제국의 절대군주를 호칭하는 '황제'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나 한 분야에서 넘볼 수없는 업적을 이룬 대상에게 바치는 존경과 경외의 헌사다.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F1의 황제 슈마허 등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대상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황제'란 칭호를 부여했다. 그들은 '황제'로 불리게 된 이유는 뭐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국민들로부터 '황제'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황제'답게 뭐가 달라도 많이 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황제 경호'뿐만이 아니라 '황제 테니스'도 즐겨왔다. 그것도 황제답게 제값이 아닌 반값에 말이다. 지난 2013년 2월 중순 경 북핵 위기로 시국이 한창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는 일반인들의 예약자체를 원천봉쇄하며 테니스장을 예약하고 즐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테니스 요금마저 반값밖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황제는 역시 뭘 해도 다르긴 달랐다. 북핵 위기로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고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무심하게 여가생활을, 그것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국가원로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급이 다른 면모는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줄기차게 이름이 거론되면서도 능글맞게도 '황제'의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의연함과 태연함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난다. 





JTBC 뉴스룸은 요즘 4대강 비리에 대한 심층취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부정•비리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적 골치덩이로 전락한지 오래다. 4대강 사업비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망국사업으로, 토건사업자들과 이명박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그는 천연덕스럽게도 4대강 예찬을 멈추려하지 않는다.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다. 



관련글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클릭)



이명박 정권 시절의 부정•비리와 의혹들은 4대강 사업비리로 끝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불법개입한 이른바 국정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는 전대미문의 사이버 선거부정사건이었고, 원전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자원비리마저 터졌다. 측근비리를 꼽으려면 손가락으로도 모자라고, 내곡동 사저 의혹, CJ 비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온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황제'로서 각종 특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 국민혈세를 물쓰듯 쓰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였다면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그가 들락거리는 곳이 국내외 행사장이라는 사실은 이 나라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수백명의 자국 국민을 살상한 학살자에게도 똑같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관 예우를 해주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확실히 자연스럽지 못하다. 부정•비리는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조차 아는 사회의 도덕률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거꾸로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무탈하고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탈이 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록 하느님이 보우해온 내 나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섬뜩하고 끔찍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황제경호' 논란은 우리 사회의 무도함이 빚어낸 비극이자, 전시행정가의 천박함이 만들어낸 추태다. 현실은 비정하고 냉정하다. 지금은 때린 놈이 다리를 못 뻗고 잘만큼 순박한 세상이 아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잠만 늘어지게 잘뿐만 아니라 또 때릴 궁리마저 하는 무도한 세상이다. 무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무도함을 닮아 스스로 무도해지거나, 그 무도함에 맞서 당당히 싸우거나.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 기억하자. 무도한 세상에서는 불의에 맞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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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30 09:07 신고

    어제 국회에서는 조폭을 연상하게 하는 경호가 이루어졌더군요

    경호하는거야 뭐라 할순 없지만 그림자 경호...이런게 화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30 11:02 신고

      전직이 이러니, 현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유가족 외면한 대통령의 싸늘한 눈빛, 저게 저게
      사람인가 싶더군요. 냉혈한이 따로 없더이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30 10:01 신고

    진짜 화딱지가 너무 나요.
    4대강사업은 파도파도 끝이 없을만큼 혈세를 퍼부어야하고..강은 강대로 망가지고.
    자원외교는 아주 혈세를 퍼서 덥썩 갖다안겨주고 방위사업도..마찬가지..
    아니..이런 망한나라를 만들어놓구도..멀쩡히 경호받고 황제처럼 산다는거..이거.. 정상인 사회인지..에휴..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않거늘... 진짜..미치겠네... 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30 11:04 신고

      세간의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전 이명박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독대했을때
      딜을 했다는 설이 파다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비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국감에서도 못밝히고, 특검도 못하고, 수사도 흐지부지 아무런 의지도 없고.
      보다보다 이렇게 물러터진 정부는 처음 봅니다. 이명박근혜란 말이 괜시리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30 13:52 신고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라 세금을 4대강이니 해외 유전자개발 전통식품사업 어쩌고 가면서 거들낸 놈.... 뒤가 꾸리긴 꾸린 모양입니다.
    반드시 잡아서 변상조치해야 합니다.

  4. 샤아아즈나블 2014.10.30 18:48

    눈 버렸네요
    현빈 사진으로 눈 정화하고
    광고도 한번씩 클릭하고 ..ㅋ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언덕님 화이팅입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31 07:17 신고

      샤아님..^^
      반갑습니다. 얼마전 아고라 댓글 우연히 봤어요. 답글도 남겼습니다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ㅇ의하세요. 저는 얼마전 감기몸살러 한 사나흘 앓았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서 혼났습니다. 해서 그런지 몇몇 글은 정말 마음에 안들기도 합니다. ㅡ.,ㅡ

      역시 좋은 글도 맑은 정신, 건강한 몸에서 나오나봐요. ㅋㅋ

      샤아님 댓글보니 정말 기분 만땅입니다. ^^, 다시한번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바람부는언덕에서...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4.10.31 08:47 신고

    재임 시절이나 퇴임 하고나
    꼴불견을 일삼는 일상은 여전합니다.
    재임 5년 동안 나랏돈 수십조를 거덜낸 이 자를
    하루 빨리 청문회에 세워야 되는데.....언제쯤 가능할런지...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4 10:17

      곧 시작해야 됩니다. 이젠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고 본격적으로 국정 조사해서 MB 형제들이 얼마나 누가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확인해서 '디비뿌리'야 됩니다. MB는 대통령 선거때 '경제 대통령' 이라고 하더니 아이러니 하게도 허술한 해외 자원투자로 '경제 말아먹은 대통령'이 됐다. 외국에 퍼줘도 삽질로 퍼준게 아니라 아예 포크레인으로 퍼줬다. ( 그래서 딴나라당 ) 이럴줄 알았으면 한진 중공업 파업 사태 때 노동자들에게 물대포 쏘고 최루액 뿌리면서 제지하지 말고 사회 보장책이라도 마련해 주지 그랬나? 저임금 찾아서 중국 동남아로 공장 옮겨가는 기업들 완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제시한 것 있는가?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놈들에게 기술 전수 다하고 단물 다 뽑히고 거기서도 임금 인상하니까 한국으로 철수하는 기업이 지금 몇갠가? 동남아에서도 그 꼴 난다. 그들은 임금 인상 요구 안하고 십수년 노예 처럼 일할 것 같은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부당한 해고는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해고를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자.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6. Favicon of http://www.naver.com BlogIcon 왜이려 2014.11.11 20:32

    땡전전대통령후임이 무우울대통령이었지~아마
    둘은 나란히 손잡구 좋은데 같이갔었지~~아마
    아마도 인생사돌고도는물래방아라
    언젠가는 아무리 큰 바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
    그날이 오것쥬!

만담은 재미있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청중에게 웃음을 안겨주던 고전적 코미디의 한 장르였다. 그 중 두 사람이 빠르게 질문을 주고 받으며 청중을 웃기는 형식의 만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소팔·고춘자씨의 만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조금 모자란 역할을, 다른 한쪽은 다그치는 똑똑한 역할을 맡는 만담은 주로 말장난을 통해 속사포처럼 주고 받는 말의 향연이 웃음의 포인트였다. 입에 모터가 달리기라도 한듯이 빠르게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나는 연습의 과정을 통해 빠르게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14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마치 만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연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장소팔·고춘자씨처럼 빠르게 말을 주고 받지도, 그렇다고 배꼽이 빠지게 웃겨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공유하고 있었고, 한쪽이 질문을 하는 조금 똑똑한 역할을, 다른 한쪽은 조금 모자란 역할을 맡으며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담의 형식과 아주 흡사했다. 다만 이 역할극은 웃음을 주는 대신 보는 이들을 역겹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담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물값을 7년 동결했다가 몇 년 전에 올렸는데 그럼에도 원가의 8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값인상 추진여부를 넌지시 물었다. 이완영 의원은 속보이게도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물값을 올렸음에도 물값이 여전히 저렴하다며 슬그머니 멍석을 깔았다. 그는 정부가 물값을 4.9% 인상한 것이 불과 1년 전 일인데 어찌된 일이지 몇년 전에 올렸다며 만담에서는 빠질 수 없는 말장난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것도 잊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이 물값인상의 당위에 대해 군불을 때자 이번에는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 받았다. "현재 물값은 원가율이 83~85%정도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수돗세 인상은) 4대강 사업과는 별도"라고 물값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둑은 언제나 제발이 저린 법이다. 공공재 요금인 물값에 시장원리를 도입시키려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물값인상이 4대강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하는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물값인상이 4대강 사업때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여서 눈에 거슬린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어설프고 많이 모자란다. 아이돌의 발연기도 그보다는 나을 듯 하다. 





이 덜 떨어진 만담을 보다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이 "마치 수자원공사가 약자니까 물값도 올리고 빚을 어떻게 갚아줄까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화가 나서 못 듣고 있겠다"며 두 사람이 애써 준비한 만담의 수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 그렇다. 정말이지 듣고 있자니 화가 나고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또 다시 봐야 한다는 건, 국민 정서에도 해롭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위해한 일이다. 이 정도면 사기를 넘어 희롱에 가깝다. 집권여당과 수자원공사의 국민 우롱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돈은 약 8조원 가량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4대강 사업 예산 중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그런데 바로 이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면서 부채규모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의 1.6조원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13.2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007년 16%에서 2012년 6월에는 118.9%까지 껑충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자원공사의 부채액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의 국책사업과 댐·수도 등의 신규시설 투자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 실질적인 이유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때문이었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투자비용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조7037억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고, 2013년부터는 발행한 공사채권이 모두 고스란히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로 남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준비한 만담이 생각만큼 재미를 못 보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만담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값인상의 당위를 위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결국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물값인상이 불가피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는 이 불가피성을 피력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더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야 하므로 차라리 물값을 올리는 편이 더 낫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폈다. 그의 주장은 이명박의 '이왕 이렇게 된거'라는 상황인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또 국민들이 "물을 펑펑 쓴다", "물 쓰듯이 쓴다"는 말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물값은 인상되야 한다며, 수자원공사는 물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물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값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비판에 대해서는 "5~10년은 돼야 4대강 사업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관련글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클릭)



22조원(정부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총제적 부실로 판명이 났고, 시공업체들간의 불법적인 담합이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정부와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붉어졌다. 어디 이뿐인가. 참여정부 시절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때문에 재무건전성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물값인상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완영 의원의 주장은 좋게 봐주자면 고통분담이고, 나쁘게 봐주자면 아무 대책이 없는 자들의 '배라식' 버티기에 불과하다. 괘씸한 것은 그 어디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직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비논리적 객기와 후안무치함만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에 의해 그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증되기 훨씬 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저명한 하천 전문가들까지도 세금낭비와 예산불균형, 환경파괴 및 수질 오염, 4대강 사업체의 담합 및 특혜 비리, 수중보의 안전문제, 농경지 침수 등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반대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과 '사회불안 조장세력'으로 매도해 가며 부득불 공사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단 한번의 공청회도, 공론을 모으는 과정도 없이 수 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그러나 말 그대로 '삽질'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당시 입에 침이 마르도록 4대강 사업을 예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선전·선동에 사활을 걸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잘못된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며 교언영색하기에 바빴던 정부 관계자 및 어용 전문가들, 4대강 사업 찬성 여론조작에 돌격대 역할을 담당했던 관변단체들 중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없다. 기가 막힐 일이다. 책임윤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저급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또 있다. 4대강 사업에 투자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마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와 지방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혔고, 어제(14일)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요금까지 인상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는 없다. 특히나 수도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수많은 시민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사업부채를 함께 짊어지자고 말한다. 이자들의 무도함과 뻔뻔함이란 그 크기와 깊이를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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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지 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투척하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4대강 비리를 척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눈독을 들이는 일 따위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혹세무민과 서민수탈을 일삼던 중세 봉건시대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들이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낡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다. 낡은 것들로 둘러싸인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단호히 낡은 것들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더 구시대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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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16 09:57 신고

    수자원공사와 새누리당...거참.. 답답하네.. 저리 뻔뻔해도 되는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신..4대공사와갈은 일은..절대 없어야 하니깐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6 11:14 신고

      이명박이를 꼭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불의의 시대라 그와 타협하는 자들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16 12:05 신고

    하늘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이 인간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새누리당의 질의 내용을 들어 보면 정신 박약아 수준입니다. 그기다 부끄러움까지 모르는 후안무치까지...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16 13:08 신고

    내년에 세계 물포럼을 한국에서 연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제(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간당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버스가 떠나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명이 숨지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실종상태에 있다. 수시로 승객이 들고나는 버스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소 4~5명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가슴아픈 소식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름철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는 잊혀진 과거의 인물을 다시 현실세계로 호출해야 한다는 당위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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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 명의변경의 방식을 통해 4대강을 살려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강박닥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영민한 국민들은 이 명의변경이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민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종북세력의 흔들기로 매도당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만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 하천정비와 제방 보강,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어이없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 이전 보다 수질은 더 나빠졌고 홍수피해 역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얼마전 공개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은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4대강 공사 시작 전인 2008년의 52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건네받은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013년 시행된 '4대강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필자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충북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를 적극 찬동했던 정우택 의원의 이유있는 변심에 있다. 4대강 사업의 적극 찬동인사로서 망국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홍수피해 저감발표를 비판하고 있는 그의 '페이스 오프'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의 '페이스 오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산하를 신음에 떨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로 봐줄만 하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3만9000여 명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강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를 자행했고, 무려 22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출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고 관련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진행되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역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비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혈세낭비와 정부기관이 관여된 부정부패, 환경파괴 및 수질악화, 그리고 홍수피해 증가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둘러싼 모든 재앙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연덕스럽다. 유체이탈을 집대성시킨 장본인답게 능글맞고 참 뻔뻔하다. 검찰의 칼날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채로 향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며 태연히 호기를 부린다. 


그의 호기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전 현직 두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잣거리에 떠돌고 있는 '빅딜설'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요란법석을 떨며 4대강 담합비리를 추적하던 검찰이 정부기관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건설사 몇 개만 본보기로 징벌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해 우리는 이명박의 죄를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친이'와 '친박'간의 골육상잔의 구원이 있다 해도 저들은 정치안에서 서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동반자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폐족해야 되는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저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비분강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땅에 홍수와 물난리, 수해 등이 없어지지 않는 한, 4대강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수중보를 폭파해 버리지 않는 한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전시행정가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수천만 개의 눈들이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강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원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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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26 13:06 신고

    진짜. 돈 이렇게 퍼붓고..이렇게 망가진 결과나오는것도..참 쉬운일이 아니여요..
    그토록 말렸건만..기어이 한것도 ...그렇구...지금..4대강...완전하게 죽였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또 그걸 살리려면..어마어마한 혈세로 충당해야하고...
    원죄를 꼬치 꼬치 물어 두고 두고 역사에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해야하는데... ... 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7 11:16 신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명박은 역사가 그리고 민족이
      반드시 끝까지 그 죄값을 물어 징벌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없는 지도자가 다시는 이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로 이어지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그로 부터 기인했습니다. 아마 이 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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