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20년까지 10% 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역시 발전연료의 해외개발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칼을 꺼내 든 이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부채비율이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453%까지 급등했고,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 중단 및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중 일부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해 오던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에너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상장과 민간 개방으로 인한 민영화 논란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특혜 시비, 해외 자산의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각종 논란과 국론분열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거액 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게이트의 불똥이 롯데로 옮겨 붙은 롯데그룹 비자금 파문 역시 이명박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그룹에 각종 특혜를 내준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갖은 논란 끝에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부산 롯데월드부지 변경 의혹, 맥주사업 진출 특혜 의혹,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 특혜 의혹 등 숱한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었다. 롯데그룹에 따라붙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기업'이라는 꼬리표는 그로부터 기인한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롯데그룹과 당시 정관계 인사들 사이의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앞세워 대기업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었던 이명박 정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의 피땀어린 희생을 요구하던 재계의 위선과 기만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4대강의 신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이 <오마이뉴스>, <JTBC 뉴스룸>, <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끔찍한 장면들은 이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라 매도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사업의 당위도 그럴 듯 했다.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이 사업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정부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홍수는 여전하고 가뭄도 그대로다. 수질은 엉망이 됐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는 고작 수천개(4대 보험 가입 기준)로 쪼그라 들었다. 복원하겠다던 하천 생태계에는 해마다 녹조와 괴생물체가 출현하고 있다.

4대강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2조원(정부 발표)에 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10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수자원공사는 매 2년마다 물값을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답게 각종 의혹과 비리도 난무하고 있다. 실체 규명에 실패한 담합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관계와 얽혀있는 로비 의혹은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치부로 기록된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각종 의혹과 비리를 양산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방산비리, 각종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의혹들도 부지기수다. 괜히 이명박 정부 5년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오르내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보편적 상식이 뿌리 채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모습은 납량특집보다 더 서늘하고 오싹하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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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5 08:03 신고

    강정보에서 본 녹조..잊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이 달성 습지인데 환경을 망가뜨린 그 댓가를
    역사가 기록으로 벌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15 08:29 신고

    이명박 그가 비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과 정신까지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근혜를 뽑았지요.
    어리석게도. 또 이명박근혜를 다시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더 견고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15 09:34 신고

    사진을 보니 더 겁이 날 정도입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작자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15 15:35 신고

    이명박은 범법자입니다.
    이런자가 국민세금을 ㅗ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5.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6.15 20:45 신고

    에구 엠비는 답이 없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은 일순간에 정가를 집어 삼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남기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이었던 성완종 회장은 물론이고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자금추적 성완종 회장의 주변을 잡듯이 파헤쳤다. 이에 성완종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장으로 정가에 구명의 손길을 뻗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원외교를 향한 전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범죄와의 전쟁'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치자금을 건냈던 현직 여권 실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메모지와 육성파일을 남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부도덕한 기업인이었는지 아니면 비루한 정치의 억울한 희생양이었는지의 조금 냉정히 따져 문제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고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완종 회장의 죽음이 당초 재보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크나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되어 현직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거론됐으니 당연히 야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담하게도 재보선에서 전패를 했고 새누리당은 대승을 거두었다. 덕분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위상만 공고해 졌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무성 대표는 위풍당당했고 기세등등했다. 불리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재보선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김무성 대표는 선거 직후 치뤄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라는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차기 대권을 위한 전국적 지분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앞서 언급한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가 이번 재보선의 수혜자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성완종 회장의 죽음과 오늘날 그의 위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설사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소개하려는 사내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된다. 부글부글 끓어 오르던 성난 민심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유유히 사라져 버린 남자, 지금쯤 어딘가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지도 모르는 남자,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성완종 리스트' 최대 수혜자이다.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 졌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성완종 리스트' 재보선 정국, 재보선 이후 여야가 선거 결과에 따라 각각 성대한 잔치와 앞을 내다볼 없는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사이 자원외교 비리의혹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그가 여론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눈을 씻고 찾아 봐도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들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언론은 연일 자원외교의 부정과 비리 의혹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던 것이 분위기가 불과 두달 사이에 감쪽같이 뒤바뀐 것이다. 운이라면 억세게 운이 좋은 것이고 의도된 것이라면 두려움이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사자방 사업'으로 인해 낭비된 국민혈세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0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사자방 비리' 명명된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최고통수권자였던 그에게 이명박 정권 시절의 실정과 부정 비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관행에 있다고 생각한다아주 멀게는 친일청산이 그랬고가깝게는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그랬다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정서와 유리된 정치인의 잘못된 신념이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입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정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각종 부정 비리 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도덕함의 상징적 존재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 우리는 사라진 그를 찾아야 한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덕 교과서를 통해 배운 대로, 사회 규범을 통해 배운 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 됐다 말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사라진 MB, 그를 공개수배해야 한다. 그래서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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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5.13 06:50 신고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졌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13 07:25 신고

    ㅋ... 선완종리스트가 대선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에 직면하니 이제 이명박으로 물타기 하는건가?
    이명박은 전두환에 못지 않은 역적입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3 신고

      어차피 이 정권 아래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비리도, 국정원 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그래야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부 아래에서는, 새누리가 제1당인 상황에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13 08:00 신고

    수구세력은 영원한 집권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이명박이 사라진 것도, 홍문종, 허태열, 김기춘이 사라진 것도. 다 수구세력 재집권입니다.
    또한 새정치 안에서 친노패권을 부르짖는 진짜 패권주의자들도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4 신고

      새정연은 갈라져야 합니다.
      잡탕안에선 진짜백이도 잡탕이 됩니다.
      그것이 더 낮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5.13 08:02 신고

    뭔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게
    분명해 보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4 신고

      아마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시키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시키니까요...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1:27 신고

    사냥꾼이라도 풀고 싶어지네요.
    현상금을 걸어보는 것도.. ㅎㅎ 잡힐리 없겠지만..

    이명박을 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30 신고

      ㅎㅎ,
      정말 공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야 하구요, 그렇게 될 겁니다. ..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13 16:36 신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진 빚이 많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이명박이 비껴가는 것은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13 23:04 신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져야하구요.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5.14 08:44 신고

    보수 언론들이 연일 이슈를 돌려 연막을 쳐 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언론이 가르키는 곳만을 바라 볼수 밖에 없겠지요

    이명박이 언론을 장악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 한것 같습니다.

    억울 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명박의 완전한 승리 같습니다.

    • BlogIcon 울티 2015.05.16 23:18

      끝났다고 할 때까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9. BlogIcon 울티 2015.05.16 23:16

    성완종은 부도덕한 기업인이지 결코 열사가 아닙니다. 자원외교비리수사에 정치자금리스트로, 정치자금리스트에 특별사면으로 환상의 호흡이네요. 고스톱이라면 광이라도 팔텐데 이걸 어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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