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 블로거가 뽑은 올해의 뉴스 상편 올 해도 이틀 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 즈음은 너 나 할 것 없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기에 분주한 시점이다. 이는 정치·시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작년 이맘 때 2013년을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했던 필자는 그 글의 말미에 말의 해인 갑오년을 맞아 우리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모습처럼 역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했다. 그 희망은 바람대로 이루어졌을까. 필자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올 한해 동안 국민들을 웃고 울리게 만들었던 정치·시사 뉴스 10가지를 돌아보며 갑오년을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 할 예정이다. 오늘은 그 중 다섯가지 뉴스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1.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실종 앞으로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역.. 더보기 사자방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걸까? 최근 정국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보육비 논란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 지자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손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