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현실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다



ⓒ JTBC by 아이엠피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과 특권이 비단 재임 시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정서 상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임 기간동안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여럿 있다. 아주 멀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가까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퇴임 대통령들 중에서 국가 원로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CBC 뉴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퇴임했다. 어마어마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자방 비리'의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진 인물이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시켰던, 역대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 속담 그대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황제 테니스 논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이 소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임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가 퇴임 후 국민들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다름 아닌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제 테니스 논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을 일종의 선민의식이 빚어낸 볼쌍스러운 장면이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테니스장 예약을 문의한 시점은 2013 2 15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임 후 테니스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이 도저히 아니었다



ⓒ 고발뉴스

 

'황제 테니스 논란'이 불거진 며칠 뒤에는 그보다 한술 더 떠 그의 재산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변동 신고 내역 중 농협에서 빌린 20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 갚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부당증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퇴임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가 재임 중 보여주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 두가지였던가임기 중,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친형이 법정구속되었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으로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측근들과 친일척들은 그의 임기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빼내주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친위 부대였던 검찰의 도움으로 가려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불과 얼마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자방 비리' 역시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깊은 골방 속에 오래도록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국가내란의 수괴가 전임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도 특권과 예우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 조선비즈

 

어쩌면 그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일 지도 모르겠.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품성 따위는 볼 것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환상을 쫒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또 허망하기만 했다.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꿈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타버린 몸뚱이와 부러진 날개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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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22 11:51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22 12:55 신고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정치이니....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22 13:08 신고

      저 시키는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할 터인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 분은 공과라도 있지만,
      저 시키는 도대체 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 BlogIcon 김동우 2015.11.22 13:16

    청산해야할 과거가 아직 많은데 현재도 청산해야할 과거를 만들고 있으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2 15:26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22 17:27 신고

    국민세금 100조를 날린 인간이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퇴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 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6. BlogIcon 꽃향유 2015.11.23 00:13

    저런 인간은 왜 이리 오래 사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7. Favicon of https://cerulean85.tistory.com BlogIcon kkennib 2015.11.23 01:56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3 07:57

    오늘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네요 비는 오지만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9.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23 08:28 신고

    이명박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기업인에
    불과합니다5년이 참 불행했던 세월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 말기에 과가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에 시금석이셨던
    분이었습니다

  10.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23 12:07 신고

    이런 욕 처음합니다, 이새*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11. BlogIcon 이정현 2015.11.23 22:09

    명박이 얼굴을 보니 뱃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1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24 10:21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 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4 16:51

    이명박 대통령님!
    버스 환승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 처럼 돈 없는 백수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인데 환승때문에 편하게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때 4대강에만 물이 넘쳐나서 앞으로 4대강 물을 끌어쓸수있게 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 존경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들은 거의가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구더기처럼 들끓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향해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주저없이 휘갈겼던 자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열심히 까드셨던 탓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뿌리채 썩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결정적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당당하게도 국가의 훈•포상을 받았다. 고전적 신상필벌의 관행을 뒤흔드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주범들을 포상하는 나라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을 리가 없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비리, 자원비리, 방산비리 등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정•비리와 무능과 무책임의 집결판이라 불릴만 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린 것은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역시 정권과 업체간의 검은 의혹은 건드리지 않고 몇개의 건설업체만 손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꼬리는 커녕 깃털의 먼지만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글 ▶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클릭)



최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자원비리 역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었음에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검찰이 어제(5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검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자산을 나눈 관계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 수사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세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밀약설이 그 하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그 두번째다. 첫번째 이유라면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이유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부정•비리를 엄단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차원의 부정•비리를 이리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까지 했던 현직 대통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만하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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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1.06 07:38 신고

    아마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겠지요 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38 신고

      완전 개판 오분전 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철면피들이요, 양심에 털이 난 족속들입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4

      창피하단 생각을 할 수있는 사람들 이였다면 븐정선거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6 08:52 신고

    이전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선할때를 생각하면 일듯도 합니다
    그때 서로 물어 뜯었으니..
    서로 말 못하고 있는줄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4 신고

      음, 이명박이 물러나면서 지가 싸놓은 똥을 그리 허투루 할 놈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끌려다닐 수가 있나요. 저 둘이 정말 대한민국을 아주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네요.

  3. 사자방 뿐이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하지만 세월호 등의 사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9 신고

      몽돌님 오랜만이네요.
      이명박은 정말 움직이는 비리 덩어리잖아요.
      저거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살아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런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6 09:28 신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부는 할생각,의지도 없는건..확실한 것같구..
    국민이..해야할듯....한데..많이 어렵겠지요?...ㅠㅠㅠ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51 신고

      우리나라가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봐야지요.
      기득권들이 가만있지도 않을테고 말이지요.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연구해 봐야 겠어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아주 끝장을 봐야되잖아요.
      음...
      정말 이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6 12:28 신고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의 딸에게까지 권력을 맡겼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랩니다. 이명박은 해외에 쏟아부은 돈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0

      도대체 뭘믿고 저들을 찍었을까요?
      정말~이해가안되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6 19:28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의구심으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싶으면 최경환 부총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지 계속 미적거리면 3년 남은 임기기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퇴진하라는 요구와 새누리당내 분열로 아무 성과없이 퇴임하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하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의 추종자로 언젠가는 책임추궁을 받을것을 알기때문에 100% 자기능력발휘를 못하고있고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 경제 할만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현재 창의성없이 미국 뒤꽁무니 따라가는 식상한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경제 회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경환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는 발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임시 경제 자문단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게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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