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이고 경제·외교·교육·의료 분야 등 광범위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12월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특검팀이 구속한 장관급 인사만 해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 5명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역시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과거 특검은 대부분 정치권력과 재벌 앞에서 미온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수사를 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검팀을 '국민특검'이라는 부르는 것만 봐도 그들이 과거의 특검과 얼마나 다른지는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특검에게도 '옥의 티'는 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은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노골적인 비협조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는 변명거리라도 있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를 기피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에 있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해임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 


특검팀이 애초부터 수사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특검팀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사활을 걸었던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수사에 집중할 물리적 시간과 여력이 없었다.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월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 일부다. 조 의원은 특검팀에게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한 '스모킹 건'이 없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애초 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를 수사했던 윤갑근 수사팀장의 초동수사 실패 탓이라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장으로 윤 팀장이 지명되자 말들이 많았다. 윤 팀장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였기 때문이다. 민정수석 부임 이후 윤 팀장을 대검의 요직인 반부패부장으로 정식 발령낸 사람이 바로 우 전 수석이다.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검찰은 압수수색를 하면서도 우 전 수석의 사무실과 자택은 제외했고, 수사 와중에 '황제소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4개월이 넘게 수사가 진행했음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성 시비를 겪으면서도 "나도 검사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갈 뿐이다"고 했던 윤 팀장의 다짐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초동 수사가 실패했다는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수사 범위와 기간 내에 특검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다.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이관시킴으로써 검찰은 외려 입장이 난처해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진데다, 특검이 맹활약하면서 검찰의 어깨는 더욱 무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떻게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입장이다. 


검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인사에 깊숙히 개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정보를 깨알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우병우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에서 과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물론 당시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만으로도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 자체가 검찰의 가장 큰 부담인 것이다. 

검찰 조직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만 해도 주식 상납으로 거액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 전관예우로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홍만표 변호사, 우 전 수석 비위 문제 등 갖은 추문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쥔 검찰 내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조직의 특권을 견제하고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사권 분리 움직임도 가열차다. 검사장 직선제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독점적으로 운용되는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민심은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조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나온다면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 자명하다.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다. 그는 검찰 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세간의 우려를 떨쳐내고 우 전 수석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검찰은 조직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이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이와 같은 검찰 내부의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임의제출 방식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 전 수석 수사의 중요성을 검찰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우 전 수석 수사에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26 03:57 신고

    검찰개혁없이는 법치국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병우범법 반드시 밝히고 가야합니다. 김기춘 우병우같은 자가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은 무밥천지입니다. 다행이 김기춘은 구속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27 08:52 신고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면 박근혜 구속과 우병우 구속
    당연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오명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2012 12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18대 대선후보자 3 TV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 과학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 쯤 두 후보는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격렬히 토론을 이어갔다.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며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며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라는 원색적인 수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박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십알단' 사건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논점을 비켜갔다. 대신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로 화제를 빠르게 전환시켰다


이 장면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아전인수'가 그렇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것 하나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공학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자유자재로 변신할 뿐더러 형평성과 공정성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행태만 보더라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 오마이뉴스

지난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청와대의 입장이지 내용은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 오더'나 다름이 없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그리고 이 감찰관의 행위가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상반된 태도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용납치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우 수석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이 감찰관 역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사안인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며 국기를 흔들었다고 단정부터 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게 제기된 문제를 '의혹' '사실'로 구분짓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단하고 국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다.

이 장면은 지난 대선후보 TV토론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토론에서 박 후보는 '십알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막무가내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 갔다(그러나 당시 박 후보의 주장은 이후 검찰 조사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 



ⓒ 오마이뉴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박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국정운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성완종 게이트, 국정교과서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담뱃세 인상 논란 등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국정 난맥들이 모두 이와 연계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중적 잣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청와대는 행태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국민적 불신을 덜어내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사건이 전개될수록 형평성에 하나 둘 금이 가고 있을 뿐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형평성이 결여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 역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애시당초 기대난망인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29일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권력에 종속된 검찰 조직의 속성에 미루어 이같은 장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까. 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향배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흉터가 하나 더 새겨질 모양이다. 더 늦기 전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 갈 것이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8.30 11:21

    박근혜가 퇴임한 후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박근혜의 업적(?)은 국정원 대선개입(feat 이명박), 세월호 사건, 우병우 지키기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사고와 각종 의혹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싶습니다. ㅎㅎ
    무능한데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삐뚫어진 소명의식만 가득...

    정권교체만 된다고 세상이 바뀌냐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최악은 피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함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愚病愚 사건에서는 그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30 11:31 신고

    사악한 정권..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 만친 나라 정상적으로 돌려 놓으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31 08:43 신고

    헬조선에 탈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부패공화국에 독재..
    이게 나라인지...

  4. 블로거님이 대선에 나가시면 한표 선사하겠습니다ㅋ

ⓒ 오마이뉴스


2003 10 10,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던, 그야말로 깜짝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폭탄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기자들은 탄성을 터트렸고, 참모들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충격을 받은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나는 커다란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한 사람의 대통령보다 그 사회에서 대통령이 책임질 줄 알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함께 협력해서 조성해갈 수 있는 정치 문화의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중간에 희생하더라도 한국의 정치가 바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임기 5년 다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정국은 2002년의 대선자금 수사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여야 모두 검찰의 표적이 된 상태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차떼기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측근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고 있던 터였다.

노 전 대통령의 재신임 기자회견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정치적 승부수'라 평가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당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노 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들은 청와대를 향해 재신임의 방향과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몰아치는가 하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전을 펴는 등 대통령 재신임을 기정사실화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치적 승부수'를 떠나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소신과 신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그는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재신임 기자회견 역시 측근 비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책임의 산물이었다. 그는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풍토야말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직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정치인이었다.



ⓒ 오마이뉴스


불현듯 과거를 복기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만큼 무책임하고 불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끝까지 감싸고 도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통령직까지 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그리워진 까닭이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온 격앙된 반응들은 그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과 여론의 행태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식물정부 만들기' '우병우 죽이기'로 단정지었다.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과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민정라인의 조직적 감찰 방해 행위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박 대통령이 '우병우 흔들기'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맹목적인 측근 감싸기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 스스로가 도입했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조차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문제삼고 있는 청와대가 정작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은 코미디나 다름 없다. 본말이 전도된 박 대통령의 끔찍한 자기부정은 '우병우 지키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늠케 한다. '우병우'는 곧 박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절대권위이자 권력의 상징이다.

박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집착과 방어기제는 노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실 우병우 사태로 야당과 언론, 여론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상황과 2003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측근 비리 문제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맹폭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측근 비리를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두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비서관이 지난 20년 동안 저를 보좌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대통령인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사과는 고사하고 우병우의 ''자도 꺼내지 않은 채 문제의 원인을 특정 언론과 좌파 세력에게 전가해 버렸다. 한 사람은 측근 비리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측근 비리에 대처하는 두 대통령의 자세가 이렇게나 확연히 다르다. 법치가 훼손되고 원칙과 공정이 무력화되고 있는 시대, 측근 비리를 대하는 두 대통령의 상반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있는 무엇이 박 대통령에게는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23 10:39 신고

    남다른 분이시라....더욱 존경하게 되지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3 10:42 신고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임시절 순진함에 대한 실망이라고 해야할까요? 정친데 순진함을 ㅗ대처했다가 끝내 비극으로 마무리한... 노무현정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국민의 복...?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디면...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23 2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바보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지나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것이 진심의 마음이었다는 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느껴지는 마음이고 아쉬움입니다.

    물론 지금의 청와대는 구역질만 나옵니다. 저 위의 사진을 보니 더욱 그렇군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4 08:44 신고

    그때 그런일이 있었죠...기억합니다

    지금 고집불통이신분과 너무 대비됩니다

  5. 이헌숙 2016.11.09 02:31

    아..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해성사 같은 고백이지만 당만 보고 투표를 하였을 정도로 우매한 인간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최순실사건 이후로 밤잠을 설쳐가며 이 속상함과 분노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대통령에게 투표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댓글을 거의 달지 않는 저는 이번 최순실사건 이후로 밤잠을 설쳐가며 저의 생각들을 댓글로 제 마음의 빚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풀어냅니다.. 댓글을 달면서 달린 댓글들도 읽어 보는데 많은 댓글 내용 중에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에 대해 막말.. 속상한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송한 마음에 마믐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어 댓글을 달아볼까 생각 했지만 무섭고 겁이나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다신 댓글들은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수건이 젖었습니다.. 다음날 눈이 부어 뜨뜨질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저는 바보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바보소리를 듣는 정말 바보인가 봅니다.. 댓글을 읽으며 파노라마 처럼 스쳐가는 기억들을 떠올리며 저도 감히 그분을 그리워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12월이 오기전에 그분의 생가에 가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쓰신 글 감사 합니다.. 건강하세요...

  6. Favicon of http://x3454.com BlogIcon 역지사지 2016.11.13 05:09

    좀 황당한 논리군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거지..수사결과 밝혀지면 "아느것"으로 인정하고 사퇴한다?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나요? 그냥 아시면 안다고 밝히고 사퇴하면 되죠..특히 티코떼기 80억 드러난 다음엔 뭐라고 하죠? "그냥 다 덮고 내 때 부터 잘하자~"....ㅎㅎ

    • 일베충 아웃 2017.01.01 07:06

      바보면 조용히라도 있죠?

  7. 빚싼남자 2016.11.24 01:00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입니다.

  8. Yiisy 2016.12.09 09:22

    그립고...눈물만 납니다...이런분 또 없을겁니다...그래도 또 기대해봅니다...

  9. ㅜㅜ 2016.12.09 18:38

    정치에 관심없던 20대여서, 외국에 살고있던 교포여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몰랐어서... 눈물이납니다..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은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너무나 대한국민을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고 또 정의를 사랑했던 대한민국 한 시민이었던것 같습니다... 30대가 되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정치를 깨닫은 내가 노무현대통령이 살아계실때 지지하고 응원하지 못했던게 아쉽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0. Luke 2016.12.10 08:09

    저도 정치에 무관심하여 당만 보며 투표 했었는데 이데 알았습니다. 무관심의 대가는 다시 엄청나게 불어서 돌아온다는걸.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경계하고 있다는걸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게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요.

  11. 공정함 2017.01.06 12:31

    그래봐야.
    그도 1억시계뇌물받고.논두렁에버렸고궁색한 거짓하고.
    부인은 청와대내실에서 10만불 뇌물받고.
    그딸은 그뇌물로 뉴욕최고급빌라사고
    그형은 최순실앞서가고.

    서민코스프레하더니. 봉화아방궁.노무현재단.다 기업에서 끌어모았는데.

    박근혜보다 더한 노무현에 콩깍지 씌인골수좌파들.좌파정권에서 10조를 북한에 헌납했으니.북으로가라.

  12. 수지하나사랑 2017.03.22 00:44

    노무현노무현 저는 노무현대통령만보면 가슴아프고 눈물이많이 납니다 국민을위해서 원칙과 책임감 희생정신 국민을위해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대통령 노무현!!~~~

ⓒ 오마이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 이는 청와대가 수석을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우병우 사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19 브리핑을 통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며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과정에서 감찰관의 행위를 "국기를 흔드는 "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병우를 건드리지 말라' 압축된다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처가의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과 화성 상속세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10가지가 넘는다. 청와대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의혹들과 특별 감찰 결과만으로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체 규명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수석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자신이 한번 중용한 사람은 여간해선 내치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장면은 기시감이 있다.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던 동생의 문제에 대해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으로 일축했던 모습 그대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대통령이 수석을 중용하는 이유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 문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찌감치 돌아선 국민 여론, 게다가 대통령의 아군인 집권여당과 우군인 보수언론까지도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를 끝까지 끌어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아무리 기억을 곱씹어 봐도 의혹이 난무하는 청와대 고위직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던 독재시절을 제외하면,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각계각층의 경질 요구에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다른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오기와 불통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말든, 언론이 비판을 하든 말든 자신의 의중과 판단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도 그로부터 기인한다


쓴소리를 싫어하고 남의 말을 귀감아 듣지 않는 독선적 태도,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독불장군' 통치, 자신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용납치 않는 극강의 권위주의가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병우 감싸기'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스타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을 통치 행위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람 있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렇다. 자신의 권력을 신 부여해  것으로 인식했던 루이 14세는 중세시대의 철권 통치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했던 루이 14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병우 감싸기'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권력자의 아집이며 전횡이다. 봉건시대나 독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전근대적 인식이 현실 정치에서, 그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에게서 목격되고 있다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달리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1 06:12 신고

    기막힌 대통령입니다.
    그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도둑을 감싸는 대통령... 나라가 멘붕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21 10:22 신고

    권력,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스러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 행동들이
    정말 쓸데없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3. 굿밤되시기바래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2 09:40 신고

    신라 잔성여왕이 생각납니다

  5. 재수없는 눈 2016.08.31 23:02

    그들은 지금 즐기고있다
    그리고 국민을 힘들게하고
    여전히 고집을핀다
    세금을 내놔라 국민의돈이다
    그리고 떠나라

  6. 최지민 2016.10.30 10:15

    민주주의 맞나? 힘없고 빽없는 국민만 개죽음인국가가되었구나 슬프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