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 2 13일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문서 앞에서 그들의 해명은 초라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다. 바보들에게나 통할법한 말장난을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당시 한창 논란을 빚던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그  뉴라이트가 주축이 되어 기술되었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바다. 따라서 뉴라이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왜곡과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허술한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자, 박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도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2014 7월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당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못미치자, 누구보다 이 사실을 비통해하며 현행 교과서 검인정 체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교육부장관으로 대표적인 친박인사이자 교학사 파동 당시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한 것은 이런 치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일선 교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저의를 숨기지 않았다.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국정화의 표면적 이유가 바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용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녹아있다.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함양, 이것이야 말로 저들이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과연 말 뜻 그대로 올바르며 균형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중앙경찰학교가 신임 경찰관들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윤리>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의식'의 참뜻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인 중앙경찰학교의 <경찰윤리> 가운데 '경찰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오들은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 책에는 '5.16쿠데타' '5.16군사혁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권력체제가 바뀐다는 점에서 군이 주체가 된 쿠데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박정희가 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한 '5.16쿠데타'는 민중들의 참여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혁명이 될 수 없다. '5.16쿠데타'가 혁명이라면 '12.12쿠데타' 역시 혁명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5.16'이나 '12.12'가 쿠데타라는 것은 지구가 둥들다는 것만큼이나 명확하다. 올해 5월 말 편집을 끝낸 따끈따끈한 이 교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책의 역사왜곡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교재는 현재 법률이나 위원회등에서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마민중항쟁' '부마사태'로 표기했고, 1987 6월 민중항쟁 시기를 '경찰의 대표적 수난기'로 묘사했으며,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적인 경찰 폭력사건이었던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민청학력사건', '문영수 의문사 사건' 등은 아예 누락시켜 버렸다.

이처럼 신임 경찰관들을 위한 교재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재는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경찰의 책임과 과오에 대해서는 사실을 축소 누락시키고 있다.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경찰을 위한 교재로 완전하게 탈바꿈된 것이다. 이런 교재를 통해 자신들의 위상과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라 믿는 저들의 인식이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실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뜻이고, 가치중립의 개념인 역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왕정이었던 조선시대에서조차 왕의 사초 열람을 엄격히 금했다. 이는 절대권력이 역사에 개입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조선시대 왕조차 하지 않았던 역사개입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왕,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태도이자 '파쇼'적 발상이다. 불과 몇 십년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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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15 07:11 신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빨강색칠해도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으혜를 입은 후예입니다.
    역사교과서 버꾼다고 진실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5 10:59 신고

      그렇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그 걸레를 냄새나는 걸레는 버려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미련을 못버리고 자꾸 속아 주네요..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15 08:09 신고

    영화 7기사단 처럼 와신 상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5 11:00 신고

      네...
      그러나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실을 다져야 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무너진 진보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싶네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15 12:15 신고

    박그네는 단 하나를 위해 대통령이 된 듯 합니다. 아버지가 국부로 추앙 받는 것을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16 03:48 신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변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5.09.24 08:06

    박대통령 박 대통령 역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든 탈을 쓴 거 였군요. 지난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면 어색하면서 동시에 믿기지 않단 표현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대통령이란 무엇인가에 생각이 나는 군요. 대통령도 결국 사람인데 그들은 대통령자릴 뭐라고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가리면서 까지 말이죠. 대통령이란 게 뭐기에...

  6. 하하 2015.10.03 06:39

    5.16은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지,,, 왜냐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이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통성이 생기는거다.
    제주4.3이나 광주 5.18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란분자들의 폭동으로 불러야 하고, 4.19는 전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거나 혁명이라 부른다. 대통령도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통성 있는것처럼, 5.16을 그당시 국민들이 지지하고 더구나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하기 까지 했다. 5.16을 쿠테타라고 부르는건, 그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지, 5.18보고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게 웃긴거다. 무기고 털고 경찰 쏘아 죽이는게 먼 민주화운동이고, 그걸 또 4.19보다 더 크게 행새해요, 죽은걸로 치면 제주4.3이 더 많이 죽었어, 정치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명을 쿠테타로 부르는건
    그당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내에 있는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큰절을 올리며 '과공비례' 논란에 휩싸이더니 31일에는 '진보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깍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념 논쟁을 국정교과서 추진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역사교과서가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와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굴욕의 역사'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딘가 낯이 많이 익다. 김무성 대표의 모습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날치기로 처리하며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의 그것과 판박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일본의 극우화를 추진해 온 인물이다. 그의 삶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은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때 결성된 단체가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다. 새역모는 2001년 역사왜곡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후소샤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던 자민당 내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한 것이 현 아베 총리였다. 


새역모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역사 교육을 '자학 사관'이라 인식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인사이자 새역모의 회장을 역임했던 후지오카 노부카쓰가 널리 퍼트린 '자학 사관'은 패전 이후 일본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부정되고 왜곡되고 있으니 이를 폐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만행들이 기록된 역사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예 이를 없애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학문의 영역인 역사를 정치 깊숙이 끌어 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발견된다. 지난 2014년 3월 1일 교과서살리기운동본부, 자유통일포럼 등의 보수단체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바른역사 독립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현장판매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그들이 팔겠다고 들고나온 역사교과서는 2013년 10월 교육부로부터 251건에 달하는 수정·보안 권고를 받은 교과서다. 이 교과서는 검정단계에서부터 본다면 무려 2,122건이나 수정된 문제의 교과서다. 그런데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발견된 이 교과서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에 있다.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일본군 트럭에 끌려가는 위안부의 사진 밑에 '한국인 위안부는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 놀랍게도 강제 동원된 위안부가 돌연 자발적 참여자로 뒤바뀌어 있다. 일제의 헌병 경찰이 독립군 의병을 '토벌'하고 독립 운동가를 '색출'했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일제 헌병 경찰을 아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차라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주역인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런데 이 문제의 교과서를 정부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 역시 그 대열에 가세했던 정치인이다.  


김무성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7종 교과서가 현대사를 부정적인 사관으로 기술한 반면 교학사가 긍정적인 사관으로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 중 현대사 부분을 긍정적 사관으로 배워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에 따라 애국심을 갖고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교육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교학사 교학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게도 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긍정적 사관이 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술된 교과서를 통해 배워야만 학생들이 애국심을 갖고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일본제국주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분단과 독재로 이어지는 역사과정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영혼없음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가 말하는 애국심과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자학사관의 극복, 군국주의 부활, 일본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등의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시기에 행해진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복원시키며,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친일청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반성이며 성찰이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있는 그대로의 역사, 반성과 성찰의 역사가 아닌 가공의 역사, 편집되고 윤색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이식하겠다 한다. 이는 친일과 유신독재의 원죄가 있는 이 땅의 보수우익세력들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역사적·도덕적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권의 철학과 사관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국정교과서는 이를 위한 초석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북한 밖에는 없다. 유신시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될 법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체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교육체제로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로 남겨졌다. 정치권력의 일방적 폭주와 독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행동과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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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03 09:35 신고

    박근혜나 김무성 그리고 새누리당 친일 후예들....
    애비의 친일 경력을 숨기고 싶은게지요. 속내가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03 17:41 신고

    더 한 것도 진행할 놈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별 지랄을 다 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구꼴통을 제거해야 나라가 사는데, 경제가 나쁘면 이런 수구의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것도 서민들이 제발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애국심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데...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08.04 04:07

    어휴~어휴~정말 유구무언입니다. 거짓이
    긍정적 사관입니까? 울나라가 어찌되려고....
    박근령이란 사람도 한심작태더니...어휴어휴!!!!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04 07:57 신고

    정말 아주 지X을 하는군요
    속내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런게 종북입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04 13:29 신고

    독재자들은 항상 교과서를 통해 사람들 의식을 지배합니다. 박정희는 국정교과서로 아이들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김무성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포하거나 다름 없습니다.

    • BlogIcon 지금 여기 2015.08.06 12:17

      맞는말씀입니다.어떻게 역사가 거꾸로
      가려나봅니다.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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