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

 

정의연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수구언론의 악질적 왜곡보도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에 의한 정정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론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전 수구언론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타겟으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습니다. 회계상 실수를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수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온 아버지를 친인척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과 정의연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윤 의원이 경매로 구입했다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 6천만 원의 출처를 물고늘어지는 논지의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이 제기했던 숱한 의혹들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언론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식 보도행태만 도드라졌을 뿐 아닌가요.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에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중재위가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문만 내면 그뿐입니다. 언론의 사실 왜곡으로 수많은 억측과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가 무참히 짓밟혀도 언론사는 달랑 몇 줄의 정정보도만 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났지만 과연 저들이 콧방귀나 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저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언론중재위가 뭐라하든 말든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언론의 횡포를 두고봐야 합니까?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보를 내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언론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정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언론의 막가파적 전횡을 막으려면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1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보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지난 6월 15일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 6월 25일 4개 언론사의 5개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삭제로 각각 조정 성립,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각각 강제 조정되었고 기타 기사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기타 기사들은 다음 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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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조정 결과 안내]


◆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6월 16일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 6월 16일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름. 또한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 중앙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제목수정 및 정정보도 게재>

- 6월 19일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의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정의연 후원자는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소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함.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은 소송 제기일도 아님. 중앙일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 이에 해당 기사의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정정보도 게재>

- 5월 19일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양딸의 제보’라는 명목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옴. 이에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반론보도 게재>

- 6월 10일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사실을 왜곡해 보도함. 이에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됨.


◆ 서울경제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

- 5월 21일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 서울경제는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 금액 관련 근거 없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함.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 삭제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함(2020년 7월 2일).


◆ 국민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 6월 9일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의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 정의연이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됨.


◆ 한국일보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제목수정>

- 5월 19일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으므로 정의연이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제목 수정으로 강제 조정됨.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연날리기 2020.07.16 15:14

    언론위 중재가 되면 뭐하노... 우리 어르신들과 단편적 기사를 액면만 보는 정신 노약자층들에겐 이미 저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각인되어 버렸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20.07.17 09:21 신고

      그러니까, 언론개혁을 하루 빨리 해야겠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6 15:51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6 16:45 신고

    보도는 대문짝만하게 하고, 오보는 코딱지만하게 그것도 이슈 다 끝나서 하니 뭐 효과가 있나요
    어제도 술드시는 아저씨들 보니깐 최초 보도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한분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 같았는데 좀 안쓰러워보였어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7 06:21 신고

    월간 조선은 정정 보도가 아니라 사죄 보도를 내야 할것입니다
    X레기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7 07:17 신고

    왜곡보도.. 그 파급력에 비해 조정결과를 보는이는 별로 없어요
    고통을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정치 시사 블로거의 대명사다. 그는 정연한 논리와 가독성 있는 글로 수많은 독자팬을 구축한 1인 미디어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티스토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아이엠피터'는 최근 포스팅한 글에서 빈번해 지고 있는 다음 측의 명예훼손 관련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고민 끝에 '티스토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독립된 서버를 갖춘 웹페이지를 구축해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다.

'티스토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아이엠피터'의 글에 동병상련을 느낀다. 필자 역시 '아이엠피터'가 당했던 블라인드 처리를 꽤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정치 시사를 다루는 글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아이엠피터'는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몇 시간을 자료 조사에 할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 아이엠피터


필자 역시 이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기사를 작성한다.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사실이야말로 작성자의 논리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기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지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몇 시간을 공들여 작성한 기사가 순식간에 블라인드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필자 역시 이로 인해 많은 글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다음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련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거나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통보일 뿐 기사의 어떤 내용이 법률에 위배됐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삭제된 글을 되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당 글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와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방통심의위'는 일반인이 넘기 힘든 '넘사벽'이다.

오늘 '아이엠피터' '티스토리'가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을 소개하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규정 개정안을 1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방통심의위' 직권만으로도 인터넷 게시글을 마음대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곧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됐던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아이엠피터'와 필자 같은 정치권과 사회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1인 미디어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언론과 방송을 수중에 넣은 정부 여당이 급기야 온라인까지 평정할 태세인 것이다.



ⓒ 미디어오늘


박근혜 정부가 언론 통제에 이어 인터넷 검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예로 든 '방통심의위'의 개정안 뿐만이 아니라,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월 '언론중재위'는 '인격권에 근거한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기사는 물론 댓글까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에서도 기사와 댓글까지 삭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권력층과 밀착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 신고가 남발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차단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렇게 되면 권력과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미디어의 비판 기능은 위축되게 되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사회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는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적 쟁점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관련 개정안를 통해 반사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 국민TV뉴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대통령이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운 당사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략 난감이자,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 나라에서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통심의위' '언론중재위'가 앞다투어 인터넷 여론의 통제와 검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주지한 것처럼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통제와 검열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며, 이를 통해 여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미다.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와 전두환 신군부시절에 횡횡했던 미디어 통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은 맹렬히 과거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다간 정말 헌법을 뜯어 고치자고 할지도 모르겠다. 오래 전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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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0 07:07 신고

    다음 클린센터...?
    도대체 이 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수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당해 본 경험이 있어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여러번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을 밝힐 생각도 하기 전에 일단 삭제부터 하더군요. 저는 블라인드 처리 당하면 다른 곳(오마이뉴스 블로그....를 비롯한 다른 블로그)에 올리곤 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큰 실수를 한 게지요. 대상을 받은 블로거 조차 떠나게 만드니...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0 11:46 신고

      네, 저도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이유를 알려달라 해도 막무가내더군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10 08:11 신고

    저도 아이엠피터님의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벌써 새로운 게정을 만드셨더군요

    저는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경험이 몇번 없습니다만
    시사,정치글을 쓰시는 블로거님들은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명예 회손에 속박을 당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0 10:35 신고

    저도 며칠새 두 포스팅이 클린센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 통제만큼 독재정권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결코 생각을 막할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0 11:47 신고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정권이, 권력이...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0 15:39 신고

    박효종이 방통위원장이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헌 소송을 해서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정될 쯤이면 총선이 끝난 뒤겠지요.
    법령이 아니라 위헌 소성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8 신고

      박효종 이 XXX,
      저런 작자들을 다 쓸어 버려야 합니다.
      양심과 영혼을 저당잡힌 모리배들이 더 나쁜 족속들입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10 16:02 신고

    조심스럽게 글을 써야 할 것 같군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10 18:44 신고

    안타까운 일이군요.ㅠ.ㅠ

  7.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5.12.10 22:48 신고

    아이엠피터님 티스토리 떠나시나보군요.

  8.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2.11 10:22 신고

    진짜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저번에 방명록 너무 감사하고 잘 읽고 갑니다

  9.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13 10:05 신고

    저도 여러번 블라인드 받아봤습니다.
    다음에 항의도 해봤는데 답변은 그냥 무조건 포스팅 삭제!
    티스토리와 다음을 주로 이용하는 제가 이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입니다.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해명을 해도 소용없더라구요.

  10.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14 22:43 신고

    이들에겐 이미 헌법을 뜯어 고칠 필요조차도 없어 진것 같습니다.
    헌법보다 더 막강한 언론을 장악한 마당에 앞으로도 입맛대로 개표조작을 해도 언론이 함구 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블로그 초기 제 블로그에 댓글로 많은 응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든 아엠피터님이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하니 정말 울화통이 치미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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