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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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이 사흘 동안이나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흘 후에야 겨우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김은지 시사IN 기자)

"그 사이에 총 세 번 기각을 했어요.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기각하고 그 기각 세 번 하는 사이에 그 문건들을 다 파기해 버린거죠. 이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리고 검찰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어요. 얼마나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돌아가자마자 파기해 버렸어요." (김어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할 것을 예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한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김은지 기자)

"문제가 없는데 왜 파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보통 사람은 다 구속 사유예요. 네, 이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김어준)

"모두 고위법관 출신들입니다. 모두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1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김은지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둘러싼 법원의 행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기밀문건 다수를 반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역시 파기시켰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킨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 전 수석연구관 사이의 관계다. 박 판사는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조직체계상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연구관이었던 유 전 수석연구관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박 판사의 영장 기각에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89.2%에 달했다. 기각률 90%와 발부율 89.2%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영장기각 사유 역시 석연찮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선행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이 짧은 문구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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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을 향해 저와 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애초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말했던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법원내 자료 열람 역시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내 자료 검색과 복사를 허용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 자료 상당수가 파기된 뒤였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만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부의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농단'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져 온 사법부가 범죄물의 소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4 07:38 신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9 신고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9 05:41 신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4. 당근아빠 2018.09.25 08:39

    한시바삐 양승태를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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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의 조사보고서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2일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특정 법관들의 개별 동향과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23일 대법관 13명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 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하여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등장하는 외부기관은 '청와대'를 의미하며, 특정사건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례적으로 '13대 0' 만장일치로 원심을 뒤짚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 판결을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문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 전 원장 판결과 관련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파기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가조사위의 조사로 드러난 것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하지도 못했다.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 중 760여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열어보지 못했고, 파일 가운데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의 조사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핵심 인물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상당수의 파일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삭제되었다면 드러난 내용 이상의 것들이 컴퓨터 안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내부의 현직 판사들까지 나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은 진솔한 사과나 성찰보다 조직지키기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단지 자신들과 청와대의 유착이 없었다는 항변을 나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행해지고, 사법부가 외부의 압력에 휘둘린 정황이 드러난 것 치고는 참으로 '나이브'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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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4일 추가조사위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입장문'과 함께 법원 전산망 내부게시판에 '법원 내부 입장문'을 따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법부를 향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법원 내부의 혼란을 봉합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가조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이 자체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추가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대법관들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에 발표된 것이라 시의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관련 의혹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조사하지 못한 파일과 삭제된 파일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둘이 아니다. 사찰의 경위와 과정,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며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문에서 드러나듯 사법부 내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사법부 일각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에 불만과 반발이 터져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가 하면 추가조사위의 활동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프레임 공세 또한 만만찮다.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건이다.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진상조사와 추가조사위의 조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미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추가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회를 잃는다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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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1.25 20:24 신고

    첫방문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1.26 05:55 신고

    기회를 잃으면 안되는데..
    알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3 신고

      어제 인사단행을 했더군요.
      김 대법원장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 촛불민심의 요체가 무엇인지 잘 가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해 봐야지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26 07:51 신고

    김진태에게 면죄부를 준것도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4 신고

      어디 한둘인가요. 오늘도 강부영은 또 기각...사법적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1.26 09:29 신고

    사실 사법부가 이 사건 말고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정하지 못했던 건,
    아니 권력에 휘둘러 판결을 내렸던 건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5 신고

      그러게요.
      말이 사법부지, 어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밑바닥을 기는 것이겠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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