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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5년 전 안철수 현상을 보세요. 5년 전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좋아' 였어요, '나 안철수 좋아'. 이래서 안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난 문재인 싫어' 이게 안풍이예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청년 멘토예요, 안철수 후보가요. 그래서 젊은층 지지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고령층 지지예요. 한 정치인이 5년 사이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예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 자리에 갔다고 봐요."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조명하면서 안 후보의 정체성은 원래 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가 안 후보 본래의 정치 노선과 철학에 부합한다고 유 작가는 본 것이다. 

안 후보의 정치적 출발점은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혐오에서 시작한다. 안 후보가 앞세운 '새정치'의 당위는 기성정치에 녹아있는 구태 청산에 있었다. 안 후보의 정치적 성공이 기성정치와 얼마나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뜻이다. 낡은 것과 결별해 정치를 새롭게 혁신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과제가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내세운 '새정치'의 신선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기성정치에 동화돼 갔다. 국민의당 창당이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제3지대를 표방한 국민의당의 창당 자체가 안 후보가 내세운 '새정치'와 어긋나 있었다. 먼저 안 후보는 '새정치'와 거리가 먼 인물들로 당의 면면을 구성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의 주축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호남중진들로 이루어졌다. 창당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여성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빴다. 인재영입을 발표했던 인사 3명의 비리전력이 드러나 빈축을 사는가 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한 나머지 입법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을 입당시켰다. 이는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 및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던 자신의 소신을 뒤집은 결과다.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논란과 잡음도 잇따랐다. 안 후보의 멘토로 알려진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는가 하면, 최원식 창준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 분은 성공한 기업인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엘리트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청년층의 지지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유권자들의 호감을 바탕으로 등장했는데, 지금 왜 그게 이렇게 봐뀌었을까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난 몇년 간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 정책 노선 이 모든 것들이 중도·보수층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왔다구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유 작가가 지적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 본격화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다. 안 후보가 정치 철학과 노선, 경제 관점과 비전, 대북 정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보수우파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낸 데다, 그가 기성 정치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던 탓이다. 그 결과 안 후보의 지지층은 젊은 세대에서 50~60 세대로 완전히 뒤바꼈다. 한때 중도·진보층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정치인은 이제  보수층의 대안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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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무섭게 치달았던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너졌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하다.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주보다 7%포인트가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이에 문 후보와의 차이가 지난주 3%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벌어졌다. 파죽지세로 문 후보의 턱 밑까지 추격했던 기세가 꺾인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거세진 검증공방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논란, 조폭·신천지 연루설 등이 잇따라 터진 데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임용 의혹과 유치원 공약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쏠렸던 전통적인 보수층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통적 보수층이라 할 수 있는 TK와 충청, 그리고 50대 이상의 표심 변화가 그 방증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 후보는 TK지역에서 전주보다 무려 25%포인트가 하락한 2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3%포인트가 빠진 23%를 기록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50대 이상에서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주도했던 보수층의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후보에 비해 절대적 충성층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안 후보는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반대에서 돌연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 전작권 조기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이유다. 또한 '주적' 논란이 불거지자  문 후보를 향해 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도,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 의사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밝히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작 자신은 표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안 후보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은 정치적 외연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인 한국당을 포함한 통합 내각을 시사한 것도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도·보수층의 이탈 조짐이 확인되자 안 후보의 보수색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 거듭된 '우클릭' 행보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층의 지지율이 외려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 후보의 확장성이 전통적인 보수층을 뚫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 후보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서 문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안 후보의 트레이트 마크나 다름 없던 새정치의 참신함이 희석된 가운데, 보수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안 후보에게 호남지역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치 입문 이후 안 후보가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정치적 사안마다 양비론을 앞세워 중립적 포지션을 취했던 그의 행보에 언론은 '중도'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지향적인 안 후보의 행보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는 거다. 이도 저도 다 품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품지 않겠다는 말이다. 새정치의 참신함이 사라진 '안철수', 기성정치의 틀에 갖혀버린 '안철수'는 무미건조하다. 안 후보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 안 후보의 전략적 행보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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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22 11:17 신고

    누구를 위해 정치하느냐? 질문은
    정치철학과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선거에서.
    대통령은 다르죠.
    선거와 대통령을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4.22 11:37 신고

    노인층이 안철수를 좋아 하는 이유는 새누리 지지층이 대안이 없어 바뀐게지요
    철학이 없어요. 8.15를 건국절이라 하고, 사드 배치 안된다고 했다가 찬성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고, 연평도 포격 때 전쟁을 했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당과 연정도 하겠다는.... 이 사람 저는 정말 싫어요.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4.22 14:45 신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4.22 22:37 신고

    아직까지 갸우뚱 한것이
    예전엔 젊은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왜 지금은 아닌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철수"하면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 그리고 우상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아닐까....결국 자업자득인가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24 09:50 신고

    저도 안철수가 처음 나왔을때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갈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치를 더 해야 될것 같아 보입니다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경기와 비슷하다. 보수세력은 위쪽에, 진보세력은 아래쪽에서 뛴다. 진보세력은 죽을 힘을 다해도 골을 넣기 힘들다. 보수세력은 뻥축구를 해도 쉽게 골을 넣는다. 나는 20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한국 정치 구도를 빗댄 표현이다.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치 환경이 북한이라는 상수, 깨지지 않는 지역구도, 보수지향적인 언론, 권력구조의 보수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찌기 노무현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탄을 맞고 보수는 궤멸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에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볼멘 소리는 진보진영이 아닌 보수진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곱씹어 봐도 87년 체제 이후 보수진영이 대선후보의 경쟁력을 걱정해야 했던 기억은 없다. 해보나마나한 대선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보수진영에서 터져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보수진영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위기에 빠진 보수진영을 일으켜 세울 적임자를 찾기 위해 그들은 갖은 노력을 해왔다. 가장 공을 들였던 인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그러나 범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반 전 총장은 정치권의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선언해 버렸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반 전 총장의 낙마 이후 황 대행은 단숨에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20%를 넘나들며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황 대행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다. 이후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다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황 대행까지 사라지자 보수진영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러다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분출됐다. 무엇보다 고만고만한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빅3'의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며 고공비행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도 채 15%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 와도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던 그 무렵, 홍준표 경남지사가 혜성같이 등장했다. 홍 지사는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나타내며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3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홍 지사의 지지율은 9.8%를 기록해 전주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국 친박 일색이었던 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의 승자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 지사의 상승세는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에 몰린 보수진영의 표심이 대중성과 인지도가 강점인 홍 지사쪽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관건은 보수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른 홍 지사의 확장성의 여부였다.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쪼그라든 보수의 파이를 다시 끌어모아야 하는 숙제가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 강성 보수 이미지가 확연한데다 갖은 설화에 휩싸여온 홍 지사의 이력이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폭넓게 형성돼 있는 홍 지사의 비호감도 역시 본선 경쟁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다. 실제 리얼미터가 4월3일 발표한 3월5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홍 지사의 지지율은 7.5%로 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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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극히 미약한 가운데 홍 지사마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이끌어낼 대선 주자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시킨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혜를 범야권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다. 민주당 경선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중도 보수세력이 안 전 대표에게 대거 유입된 데 이어 갈 곳 없는 전통적 보수층의 표심마저 그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서울(39%)과 대전·충청·세종(42%), 대구·경북(38%)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꺾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안 전 대표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유권자로부터도 각각 48%와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문 전 대표(29%, 16%)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결과는 보수 표심이 확연히 안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TK, 그리고 50~60 세대들의 표심이다. 보수의 심장이자 텃밭인 TK에서 안 전 대표는 범보수 후보들인 홍 지사와 유 의원을 압도하며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 보수층이라 할 수 있는 50~60세대에서도 안 전 대표 지지세가 확연하다. 이는 그동안 범여권의 정권 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보수층의 분열·이반 현상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이처럼 범여권에 실망한 보수층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흥미로운 것은 안 전 대표가 범야권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스탠스가 보수에 가깝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보수진영이 밀어줄 후보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실제 안 전 대표의 정치 철학과 노선은 보수우파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위기를 직감한 보수층의 표심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가까운 안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최근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보수층을 의식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안 전 대표는 기계적 양비론을 앞세운 정치공학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첨예한 논쟁을 비켜가는 애매모호한 태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안 전 대표의 이같은 모호한 '포지셔닝'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먹히고 있는 분위기다. 범야권 대선 후보인 그가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대안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낯선 이질감이 정치권을 휘감고 있다. 이 기묘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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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08 07:15 신고

    안철수 집권은 과연 정권교체인가? 라는 물음에
    '인물교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는 보수이지만 뿌리가 호남입니다.
    정동영과 천정배는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자신들 정체성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가 정권을 잡기 위해 이들과 결별를 하더라도 보수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하기사 정치는 생물이지요. 권력잡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08 08:37 신고

    주위 보수 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바람이 심상찮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4.08 10:23 신고

    이념도 철학도 없는 무뇌한.... 결국 들통나고 말것입니다.

  4. 2017.04.09 21:44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4.09 22:59 신고

    3일천하가 되겠죠.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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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지난해 10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1'과 '#2'는 문맥도, 논지도 전혀 다른 발언이다. 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반대를, 후자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가정한다면 이 주장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사이의 논쟁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충된 견해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모두 한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다. 발언의 당사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1'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6년 7월1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며,  '#2'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는 9개월 만에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안철수 후보는 그 이유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궁금하다. 9개월 사이에 바뀐 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상황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첨예한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합의해 발표했고, 배치 시기 역시 대선  전인 4~5월 안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2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당시 정부는 미국측과 극비리에 이 문제를 논의했고, 사드 포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화됐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자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관련업계가 직견탄을 맞는 등 한국기업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혐한'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중국내 한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류 열풍' 역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드 배치로 달라진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전부가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위협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국가가 됐다. 한미일 군사 공조에 맞춰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국 군용기가 우리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는가 하면, 미국의 MD체계에 맞서 최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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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이렇게나 달라졌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려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과거 사드를 반대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 중국관계 악화 문제,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지적이 아주 흥미롭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는 한미가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 유지'에 가깝다. 배치 결정 절차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를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종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의 변동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환경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할 당시 미미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어쩌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의 적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바꾸자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공조를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바른정당까지 그 저의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입장을 바꾸게 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비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의 말마따나 지도자의 판단에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자, 시민들은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12·28 위안부 합의' 역시 그대로 존중해야 하느냐고 그에게 반문하고 있다. 또한 상황이 달라지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 입장도 바뀌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꽤뚫어 본 시민들의 명쾌하고 재기넘치는 대응이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지도자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9개월 전 안철수 후보  자신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했던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직시해야 한다. 상황에 '혹'하지 않는 지도자의 투철한 철학과 소신이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세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의 미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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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07 07:50 신고

    상황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는데 과연 상황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보수표 얻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있든 진보표도 다 날아갑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07 08:23 신고

    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4.07 09:35 신고

    자신에게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오는 보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봅니다.
    고지가 보인다면 더한 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직 새정치의 실체도 모르는데 과거 세력과 결탁하려는 시도까지 하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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