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1.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지난해 10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1'과 '#2'는 문맥도, 논지도 전혀 다른 발언이다. 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반대를, 후자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가정한다면 이 주장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사이의 논쟁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충된 견해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모두 한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다. 발언의 당사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1'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6년 7월1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며,  '#2'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는 9개월 만에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안철수 후보는 그 이유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궁금하다. 9개월 사이에 바뀐 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상황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첨예한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합의해 발표했고, 배치 시기 역시 대선  전인 4~5월 안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2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당시 정부는 미국측과 극비리에 이 문제를 논의했고, 사드 포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화됐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자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관련업계가 직견탄을 맞는 등 한국기업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혐한'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중국내 한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류 열풍' 역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드 배치로 달라진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전부가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위협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국가가 됐다. 한미일 군사 공조에 맞춰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국 군용기가 우리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는가 하면, 미국의 MD체계에 맞서 최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이렇게나 달라졌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려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과거 사드를 반대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 중국관계 악화 문제,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지적이 아주 흥미롭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는 한미가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 유지'에 가깝다. 배치 결정 절차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를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종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의 변동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환경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할 당시 미미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어쩌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의 적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바꾸자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공조를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바른정당까지 그 저의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입장을 바꾸게 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비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의 말마따나 지도자의 판단에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자, 시민들은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12·28 위안부 합의' 역시 그대로 존중해야 하느냐고 그에게 반문하고 있다. 또한 상황이 달라지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 입장도 바뀌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꽤뚫어 본 시민들의 명쾌하고 재기넘치는 대응이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지도자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9개월 전 안철수 후보  자신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했던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직시해야 한다. 상황에 '혹'하지 않는 지도자의 투철한 철학과 소신이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세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의 미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07 07:50 신고

    상황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는데 과연 상황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보수표 얻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있든 진보표도 다 날아갑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07 08:23 신고

    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4.07 09:35 신고

    자신에게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오는 보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봅니다.
    고지가 보인다면 더한 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직 새정치의 실체도 모르는데 과거 세력과 결탁하려는 시도까지 하네요...참..


ⓒ 한국인터넷언론인 협동조합


지난 3일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 입구에 있는 세월호 광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냈다. 그러나 이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차가웠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들을 무심히 지나쳐 갔고, 현장의 분위기는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쌀쌀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들은 왜 그들을 냉정하게 대했던 걸까. 그 실마리는 안철수 대표의 지난 행적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안철수 대표가 서 있었던 곳은 세월호 광장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안철수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한번도 시민들과 함께 한 적이 없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던 뜨거운 여름에도, 살을 에는 듯한  시린 겨울에도 그는 광장을 외면했고 함께 해 주기를 원했던 시민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랬던 그가 창당을 하자 마자 세월호 광장을 찾은 것이다.

그의 행보가 씁쓸해 보였던 것은 그 속에서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원할 때는 코빼기도 안보이더니, 그는 정작 자신이 필요하니까 광장에 모습을 내비쳤다. 나는 이 모습을 기회주의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겠다. 시민들의 매몰찬 반응은 그에게서 풍기는 정치공학적 기회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감일 것이다.



ⓒ 뉴스1


기회주의자는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철수 대표는 기회주의자인가? 물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광장을 찾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만으로 그를 기회주의자로 규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럼 이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 안철수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경제토크 콘서트에서 ' 2의 샌더스가 되겠다'며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고 소외된 80%의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미국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샌더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진 샌더스 열풍은 미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샌더스 열풍의 핵심은 극단에 이른 소득 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 대표와 샌더스의 공통 분모를 찾을 길이 없다. 사지 멀쩡한 인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저 둘의 공통점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사상과 철학, 가치관과 노선, 사회경제구조를 바라보는 태도,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에 이르기까지 닮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데도 안철수 대표는 ' 2의 샌더스가 되겠다'고 말한다. 대체 이 밑도 끝도 없는 호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소속 신분임에도 야권연대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샌더스를, 당을 박차고 나가 딴살림을 차린 후 야권연대는 없다고 선언한 자신과 비유하는 것도 생뚱맞기는 매한가지다.



ⓒ 민중의소리


안철수 대표가 샌더스가 되고 싶다면 샌더스 열풍의 원인과 그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이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적 고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샌더스 비유가 뜬금없이 세월호 광장을 찾은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성 정치가 너무도 못났던 탓이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구태를 반복했던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과 혐오가 안철수 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안철수 대표를 정치판으로 소환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성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정치불신과 혐오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양비론 정치, 애매모호한 신기루 정치로 일관하며 수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공학에 능통한 정치인이 여전히 중도개혁가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현안마다 기회주의에 편승하며 본질을 비켜갔던 정치인이 정치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다.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철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미국 상원 유일의 사회주의자이자 50년 가까이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던 샌더스가 되겠다고 대중들을 현혹시킨다. 우리 정치의 비극은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은 기회주의에 있는지도 모른다.



ⓒ 연합뉴스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샌더스가 될 수 없다. 그가 샌더스가 되려면 그의 철학과 사상, 당의 정강 정책을 죄다 뜯어 고쳐야 한다. 합리적 개혁이니,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사구시의 정신이라느니, 공정성장이니 따위의 말의 성찬에서 벗어나 80%를 위한 실직적인 대책과 대안을 말해야 한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야 하고, 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역대 정권 중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라 평가받는 이명박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조차 공정사회였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척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안철수 대표가 제 2의 샌더스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결여된 다짐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라져야 할 구태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06 05:24 신고

    안철수.... 센더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간철수라는 말이 저는 참 재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이 간 철수...
    새누리 2중대 하나 더 생긴거지요. .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06 06:32 신고

    간철수?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ㅎㅎ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06 08:01 신고

    진중권교수가 정확하게 일침을 했더군요 ㅎㅎ
    주먹 쥔 모습이 영판 다르더만요 ㅋ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06 09:37 신고

    그러게 말이죠.
    안철수가 샌더스에 비유하다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설 연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06 09:58 신고

    안철수=이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후 뵙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06 13:26 신고

    광화문광장에 있는 안철수의 모습에서 저도 혐오스러움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난리통일때는 없더니...
    말씀하신대로 기회주의자인가 봐요..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06 13:48 신고

    안철수 제 정신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자가 사회주의자와 같다고 할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가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새누리당에만 협조를 하는 놈인데.....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07 01:31

    기가막히는 통찰

  9.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6:19

    점잖게 글을 쓰셨네요^^

    기회주의자들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가 되길!

    •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6:23

      무인도에 남경필과 안철수가 남았다면?
      누굴 구해서 써먹겠습니까? ㅎㅎ

      둘다 싫어도 어쩔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저라면~~~~~~~ ㅎㅎ 차라리 남경필입니다. (아~~~ 내키지않다 ㅎㅎ)

      그만큼 안철수의 존재가 거북하단 표현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