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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듯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정개특위룰 파행시켜 왔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국회에 들어가라'고 요구하던 것을 지나, '차라리 나가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역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30여분만에 정회됐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의 30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유섭 의원안'을 여야4당 안과 함께 축조심의(법안 의결에 앞서 법 조항을 한 조목씩 모두 심의하는 방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라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마지막인데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국당 요구를 일축한 배경이다. 

심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28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표류돼왔던 만큼 표결처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뜻이다. 총 18명의 정개특위 위원 중 한국당 몫은 6명이기 때문에 표결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선거구 확정시한을 넘겼다. 이 역시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이었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반대'와 '몽니'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개특위가 출범한 이후 한국당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거듭된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올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여야 4당은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한국당의 몽니가 계속되면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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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강력 반발하자 심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라고 역설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논의하게 된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한국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비협조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시종일관 남탓이다. 대통령이, 정부가, 여야 4당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 하는 국회법', '국민소환제' 등 부글부글 끓고있는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한국당의 적반하장은 27일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불법"이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라고 성토한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그는 국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국회가 80일이 넘도록 공전하는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회 파행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패스트트랙 역시 잘했다는 여론이 더 높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입맛대로 행동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뒤집혔지만 나 원내대표는 사과 대신 "의원들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일까.

한국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골라 출석하고 있다.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정적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된 민생 추경안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두 달이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 안팎으로부터 등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외려 한국당이 내건 조건은 나날이 늘어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고소·고발 취하,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집안 분위기가 싸한데 눈치 없이 밥투정 하는 아이 꼴이다. 국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그야말로 폭팔 일보직전이다. 국민들은 놀고 먹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반납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뜨겁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당을 향해선 이참에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비난과 냉소가 들끓는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실망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한 채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장기 국회 파행으로 민생·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간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이 말해주듯 국민은 국회를 향해 존재의 이유를 되묻고 있다. 

한국당이 민심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시곗바늘은 지금도 총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을 용인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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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29 02:37 신고

    국민의 소리 듣지 않고 귀막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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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축구.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 후반에 이르러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그라운드에 누워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침대축구는 지고 있는 팀의 선수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지켜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볼썽사나운 구태 중의 하나다. 축구의 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침대축구'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문제인 걸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정치에도 그대로 소급적용된다. 1월과 2월 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가 4월에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짝'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손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침대축구, 아니 '침대정치'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이견을 드러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 투쟁을 나설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여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자 논란은 종속변수일 뿐 국회가 겉도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갖가지 이슈들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여야는 김태우·신재민 사건, 조해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논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박영선·김연철 인사청문회 논란 등으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그때마다 국회는 돌아가지 못했다.

할 일 안 하는 국회, 주야장천 쌈박질만 하는 국회, 정책 개발보다 정쟁유발에 더 열을 올리는 국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원들은 일 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건설적 국회를 열겠다고 다짐했지만 언제나 '공염불'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란 불명예 기록이 4년마다 깨지는 웃지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봐야하는 것은 '침대축구'를 보는 것마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불신과 혐오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정치와 멀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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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시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이 외려 시민의 정치 불신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혁신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국회인 셈이다.

그러나 시민의 싸늘한 눈총과 비판에도 국회는 수 십년 째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정책 개발이나 대안 제시 없이 상대방의 발목만 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인물의 자질과 능력보다 어느당 출신이냐가 더 중요시되는 정치 풍토,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낸 후과다.

현행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망국적인 후진정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물과 기름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서는 국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여당은 본능적으로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야당은 정부·여당 흠집내기와 반대를 통해 '수권'의 기회를 엿본다. 야당의 행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승자독식의 양당체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양당이 벌이는 소모적 정쟁에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한 여야관계를 만들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증진시키 위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오더니 급기야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위헌적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패스트트랙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데 묶어 패스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잠정합의했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인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의 셈법이 제각각인 데다가, 각 당의  내부 사정까지 겹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열쇠를 쥐고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이견과 내홍이 극심해 선거제 개편 시한 내 처리가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문화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공방과 소모적 논쟁,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실로 막대하다. 

이같은 망국적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대개혁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토양이 나쁘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던 패스트트랙 상정이 무위에 그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한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은 '고양이가 제 목에 방울을 달 리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치권을 향한 개혁 요구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일 터다. 울화통 터지는 '침대정치'가 지속되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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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9 11:09 신고

    선거제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현재 국회 해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19 16:08 신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도
    선거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승자독식 구제를 해체하지 않는 한 침대정치는 한국정치의 상징이 될 것이고요.
    답답하긴 한데 이들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보이질 않네요.
    기레기라 비아냥을 받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국 유권자, 시민의 선택인데...
    전 사실 이것마저도 요즘 회의가 많이 듭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19 19:47 신고

    침대축구...ㅎ 저는 축구를 잘 보지 않게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흡사 침대정치입니다. 쓰레기들의 잔치판 같습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0 06:43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21 22:32 신고

    침대정치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기전에 앞서 화가 들끓어 오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수구집단에서 "시체팔이"라고 하고 현수막을 들고 있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집단성에 매몰되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소수는 끌려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침대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띨띨한 정치꾼들에게 온갖 오물을 배설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6.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9.04.25 12:06 신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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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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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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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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