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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주도하며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당 공조 균열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앞서 6월 28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연장하되,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곳을 먼저 고르면 한국당이 나머지 한 곳을 맡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교섭단체 3당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전인 6월 27일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라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의도대로 된 셈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거대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표류해오던 선거제 개혁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심 의원이 결과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만주당이 정의당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당 사이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직후 심 의원은 "그간 선거제 개혁을 위해 공조해온 여야 4당 안에서 협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인 29일에는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호남유세에서 “심상정이 받은 굴욕과 정의당이 받은 모욕에 대해 끝을 봐야 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양해 접촉이 전혀 없었다"라며 "여야 4당과 직접 연관된 특위인데 (3당끼리) 합의를 해놓고 전부 끝낸 다음에 문구를 우리가 봐야한다는 것을 정치적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정개특위 시한이 다가왔을 때 심상정 위원장이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 패스트트랙을 정개특위 안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위원장직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말을 곡해를 하고 앞의 상황을 다 잘라먹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라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이날 야 3당 대표는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야 3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심 의원과 정의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토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껏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왔던 심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의 상황 또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의당을 비롯해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누구보다 절실한 입장입니다. 기득권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당의 존립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야 3당이 민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열차에 동승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야 3당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한국당의 행태로 미루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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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끝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네 탓 공방에 날 새는 줄 모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멈추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말이 국회 정상화이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당이 복귀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치공방으로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곤욕스러운 지점입니다. 이번 합의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두 곳 중 하나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파행을 주도했던 한국당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략적 오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SNS 등지에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한국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계속된 실언과 여성당원 행사 도중 발생한 '엉덩이 춤'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당내에서는 조건 없는 등원론까지 제기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한국당의 막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할 처지에 한국당은 오히려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더욱이 정개·사개 특위 위원장 한 자리까지 전리품으로 얻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당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요, 민주당은 긁어 부스럼을 한 셈입니다. 어차피 조만간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한국당의 기세를 민주당이 살려 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야 4당의 공조마저 시험대에 오르게 됐으니 이번 합의로 민주당이 입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왜 그런 무모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추경을 빨리 이끌어내려다 보니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뒤섞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한국당에 자꾸만 협상을 내주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 운영 과정이 바뀌어야하는데 그것이 개혁을 말하는 민주당이 해야할 역할이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앞서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트리며 내뱉은 말입니다. 사법·정치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앞든 시기에 정개·사개 특위 위원장 한 곳을 한국당에 내준 민주당을 향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국회 정상화를 명목으로 민주당은 한국당과 의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추경 등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실질적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단에도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공조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이 감행한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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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03 15:57 신고

    민주당을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왜 그리도 끌려가는지...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03 22:24 신고

    유구무언 하겠습니다. 그저 많이 답답합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7.04 05:44 신고

    참 쉽지 않은 게 정치인가 봐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04 18:39 신고

    정의당의 논평이 생가납니다.
    '존재자체가 악이다.' 정말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해체해야 할 당입니다. 국민의 공적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첫 회의 자리.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엄숙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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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 모른다. 불모지나 다름 없던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사람,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를 이끄는 장면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봤을 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었던 사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바로 그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던 정치인이었다. 생전 마지막 여행길이 됐던 미국 방문 중에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를 강조했을 만큼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온 터였다. 

노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폐해가 그만큼 뚜렸하기 때문이었다.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표'(死票)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며 국민의 의사가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정의당은 21석(전체 의석수 300 X 지지율 7.2%)가량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던 선거구획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방어 논리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기득권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소선거구제를 양당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탓이다.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은 실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감추었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보여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지난 11월 7일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이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칼자루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행동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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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뼈저리게 체감한 한국당이 2020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받아온 관성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 모양이다. 한국당은 지난 7월 26일 정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특위 출범을 두 달이 넘게 지연시켜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편에 다시 소극적으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현행 소선거구제가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데다가,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지금과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 역시 지극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고 공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된다.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지난 9월 7일 '고 노회찬 의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던 심 위원장이 노 원대표가 생전에 했던 말이라며 소개한 일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노 원내대표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심 위원장은 노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 대표님의 유지,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심 위원장은 이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이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 내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던 이유였다.

노 원내대표의 숙원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각계각층의 지적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노 원내대의 숙원은 여전히 난망이다. 오래된, 그리고 간절한 그의 꿈이 거대 양당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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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1 14:02 신고

    새누리 아니 자한당은 다음 총선에서 단 한 사람도 당성되지 않기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1 22:45 신고

    거대 양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이것이 큰 걸림돌이네요.

    "정치공학"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거 같아요.

  3. 고로 2018.11.22 00:11

    돈 받아처먹고 자살한 사람을 왜 존경햐나고 지껄이는 놈은 촛불정신으로 처단하믄 되쥬??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3 06:41 신고

    노회찬 의원..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 전구지 2018.12.08 19:41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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