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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수첩공주'라는 별칭이 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붙여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할 때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따라 한다 해서 생긴 달갑지 않는 수사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이 별칭은 이후 이미지 쇄신 작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수첩공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잘 적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수첩에 메모하듯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현 한국당) 역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은 '원칙, 신뢰, 약속'의 상징이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첩을 가까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그는 '원칙, 신뢰, 약속'을 강조하던 대선후보 시절의 '수첩공주'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통인사를 고집하는가 하면,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권위주의적·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첩은 이후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 됐다.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을 파국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불씨가 되기도 했다.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한 것이 훗날 사달이 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노트에는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업총수 등 외부인과 독대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불러 대화내용을 불러주고, 안 전 수석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며 "수첩기재 사항이 외부인과의 독대 내용을 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사이에 독대내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될 수 없지만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지난해 8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수첩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내용을 받아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안종범 수첩'은 '태블릿PC', '캐비닛문건'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으로 손꼽힌다. '수첩공주'라 불릴 만큼 수첩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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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수첩으로 인해 또다시 곤경에 빠진 사람이 있어 주목된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다는 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요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논의한 문건, 개별 판사들에 대해 직접 'V'자를 표시해 불이익 조치를 내린 법관 인사조치 문건과 함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결정적인 물증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수첩'이 영장 발부에 커다란 역할을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요 사안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훤히 꿰차고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지난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며 "이 분의 별명이 양 주사다. 너무 꼼꼼해서, 너무 챙겨서. 그래서 아랫사람들도 자꾸 적어서 보고하게 됐기 때문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시사항 등을 수첩이나 문건으로 남긴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알려진 대로 이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는 급 낮은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해 헌재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법원 출신 헌법재판관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등의 지시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大'자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이 수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범죄 혐의에 입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이 기각된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소속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90%에 달하는 영장 기각률은 '방탄사법부'라는 신조어마저 양산해 냈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이면에는 이처럼 법원을 향한 지독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재판을 통해 그 실체와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 면에서 극에 달한 사법 불신 풍조는 사법부가 처해있는 군색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터다.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번 사태를 사법부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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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25 08:40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25 10:48 신고

    이제 적폐 세력들은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제발 사면 얘기만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27 21:34 신고

    메모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화화되는 사필귀정의 부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것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농단의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는것도 있으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1.28 07:42 신고

    양대법원장 별명을 양수첩으로 하면 딱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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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쏘아올린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면이 완전히 뒤바뀐 탓이다. 

기획재정부 서버에 접속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심 의원이 전격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부 여당에 대단히 불리하게 흘러갔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보수언론 역시 도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논지의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사분란하게 맞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례적으로 나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역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어논리로 보수진영의 공세에 맞섰다. 

하이라이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이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의 질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역공을 폈다. 보안 관리의 허술함을 문제 삼던 심 의원을 향해 예산 정보 취득 경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이른바 '불법 자료 유출'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된 업무추진비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모두 증빙자료가 첨부된 적법한 사용이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소가 기획재정부 지침서에 나와 있는 제한업종이 아닌 이상 도덕적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비인가 자료 유출' 사건의 관건은 심 의원에게 정부여당의 방어논리를 깨뜨릴 '스모킹 건'이 있느냐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지원을 나갔던 청와대 직원의 목욕비 5500원, 주요 현안 회의 이후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은 박근혜 정권을 추락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한 '태블릿 PC' 같은 폭발력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로 인해 심 의원과 한국당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크게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없는 데다,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의 논점이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이 아닌 자료 유출 경위로 옮겨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이 열려있다고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되겠냐'는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 의원과 한국당이 크게 간과한 것이 있다. 그들 역시 업무추진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 정부 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그 용처를 두고 사회적 격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회는 여타의 정부기관과는 달리 상세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세간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한국당 등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자 심 의원 및 국회부터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은 채 공세를 이어가는 이상 심 의원의 폭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쳇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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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주지한 것처럼 심 의원의 폭로 속에 국면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가, 여론의 반응도 지극히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후폭풍도 만만찮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비인가 예산정보'를 폭로한 심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가동시켰던 한국당은 또 다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심 의원과 한국당의 처지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번 폭로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정부 보안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부실이 발견됐다. 일각의 주장처럼 불법 해킹의 결과이든, 아니면 우연의 산물이든 심 의원의 폭로로 정부 보안 시스템을 현주소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심 의원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침내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9일 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2016년 6월~12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자료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비인가 예산 유출' 사건은 국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를 재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다. 예산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4일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정부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꿈쩍 하지 않던 국회가 심 의원의 폭로를 기화로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심 의원의 폭로는 이처럼 드러난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정부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과 오류가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려오던 국회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했다. 이 모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비인가 자료를 유출해 이를 세상에 공개한 심 의원의 폭로가 만들어낸 의미있는 변화다. 때로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 뜻밖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역시나,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심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10 10:05 신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개를 꾸짓더니.ㅋ
    겨를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는군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10 16:13 신고

    참 대책없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에 비해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확인하게 돼네요
    공로패라도 줘야겠습니다. ..ㅎ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10 22:58 신고

    "국정감사"때문에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듯 보여져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되겠죠.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합니다.
    정부도 후속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이젠 국회에요~

    심재철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싸지른 것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죠
    철두철미하게....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11 12:57 신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한 건 하기는 했네요...ㅎㅎ...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12 07:24 신고

    한국 정치인들 언제쯤 정신차릴까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12 08:36 신고

    비리가 많은 것처럼 떠들어 난리더니...목욕비 5천원?
    참...한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살림살이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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