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 보니 소름 돋는 유시민의 예언 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권력 그대로 있죠.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을 통해서 언론과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프로젝트 받아먹는 지식인층 그대로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권력 층위 위에 오직 청와대 권력만 바뀐 거예요." ⓒ 오마이뉴스 그는 예언자였을까.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의 어느날. 많은 이들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는 뒷목이 서늘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라는 그의 진단에는 새 정부.. 더보기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