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주도성장

'경포대 시즌2?'..IMF 환란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 오마이뉴스 '경포대 시즌2'.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망.. 더보기
경제·안보 파탄? 한국당은 지방선거 악몽 벌서 잊었나 ⓒ 뉴스1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던 자유한국당이 2년여 만에 지지율 20%대를 회복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당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대 박스권에 갖혀있던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여 공세를 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 더보기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