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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 시즌2'.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겠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정부의 조치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고 죽은 거위를 내팽개치는 정책이 아닌가")과 송언석 한국당 의원("시대착오적 좌파적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로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위험한 생체실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도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국당이 공세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일자리 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없으며, 외려 실업률만 상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의 공세는 급기야 '경포대 시즌2', '생체실험', '헌정농단', '위헌' 같은 극단적 레토릭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그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조'가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경제 성적표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최악이고,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데 왜 아니 그럴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경포대 시즌1'이었던 참여정부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5%였다.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느라 등골이 휘었던 국민의 정부는 5.3%였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했던 이명박 정부는 3.2%에 불과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747공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각하다. 2.9%로 채 3%도 넘기지 못했다.

OECD의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도 한국당의 비판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6일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2% 하락한 2.6%로 조정했다. OECD는 하향 조정한 이유가 “글로벌 교역과 세계성장 둔화의 영향”이라며 “다만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 수요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ECD의 설명대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특히 경기 체감이 두드러진 유로존의 경우는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무려 0.8% 떨어진 1.0%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독일(1.6%→0.7%), 이탈리아(0.9%→-0.2%), 프랑스( 1.6%→1.3%)등 유로존 대부분에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G2인 중국(6.3%→6.2%)과 미국(2.7%→2.6%) 역시 마찬가지다.

OECD의 경제 성장률 0.2% 하향 조정에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무려 0.8%가 내려간 유로존의 경제는 벌써 붕괴되어야 마땅할 터다. 그런 면에서 OECD의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는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역대 최악이라는 경제지표들도 한국당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1.5%로 OECD 평균인 1.7%보다 낮다. 미국(2.4%), 영국(2.3%), 캐나다(2.3%), 노르웨이(2.8%), 독일(1.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맹공을 펴고 있는 실업률 역시 지난해 3.8%를 기록해 OECD 평균인 5.6%보다 낮게 집계됐다. 프랑스(9.1%), 이탈리아(10.6%), 스페인(15.3%), 핀란드(7.4%), 스웨덴(6.3%), 캐나다(5.8%), 영국(4.4%), 미국(3.9%)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17년 기준 정부부채비율(42.5%)과 경상수지비율(4.7%) 등도 OECD 평균(94.4%, 2.5%)보다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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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종 경제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와 자료를 인용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 프랜들리',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이 기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와 감세 등 각종 규제 철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채워진 건 대기업·재벌의 곳간이었지 서민들의 지갑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았던 배경이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었다. 실질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생산∙투자∙일자리가 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는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수 십년 넘게 (좁게 잡아도 지난 10년 내내) 성장 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왔으면서 사회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소득주도성장은 채 1년도 안 돼 결과를 예단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삶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 높은 상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다.

그런데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원흉이라는 듯 목을 매고 있다. 황당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당시 홍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오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거품 물던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것 역시 앞뒤 말이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다.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거나 비판에도 정도가 있다.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와 통계로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에 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농익지 않은 경제 정책, 개혁 의지와 성과 부족 등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기가 힘들다.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한국당이다. 일자리 추경안부터 시작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문제는 삼권분립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이 이렇듯 사안마다 작심하고 반대와 몽니를 부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삶, 국가 혁신과 직결된 민생·개혁 법안이 발의돼도 입법이 가로막히는 형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로 보건대 한국당이 달라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승전-문재인 정부 비판' 기조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을 터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대결이 아니라 소모적인 대립· 적대 정치가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확실히 해둬야 겠다. 경제가 완전히 거덜나고 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던 것은 좌파가 아닌 우파정권이 집권할 때였다는 사실을. IMF 외환위기로 나라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은 것도,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매진했던 것도 모두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던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했던 시기는 한국당이 집권할 당시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당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치않는 '팩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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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2 10:42 신고

    몽니부리는데 도가 텄습니다.

  2. BlogIcon 고로 2019.03.22 11:44

    고부가제품 만드는 재벌 대기업은 적폐로 몰아 다 죽여놓고.. 저가제품 만드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으로 다 죽여놓고 고용대참사가 난건.. 촛불정신으로 모른척하고 대한민국 경제 잘나간다는 문비어천가로 단단히 사상무장합시다!! 글쓴님 응원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onsang92.tistory.com BlogIcon 달상 2019.03.22 21:03 신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힘드네요 ㅎㅎ 경포대가 뭔가 했는데... 하하.
    한국당이 갈아엎은 경제를 바꿔나가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23 00:20 신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감히 이런 소리 못할겁니다.
    결국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양아치 집단도 이들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24 23:21 신고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앞으로도 1년을 더 봐야 한다니.....
    아니 계속 볼 수도 있겠죠. 참 싫은 요즘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25 06:17 신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딱입니다.ㅠ.ㅠ

  7.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25 07:32 신고

    친중 정부로 우방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문통령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당.
    저들이 다음 선거 때 득세하면 민주당 그대로 답습... 실망한 국민이 다음엔 또 민주당 찍어주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 뉴스1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던 자유한국당이 2년여 만에 지지율 20%대를 회복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당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대 박스권에 갖혀있던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여 공세를 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영자'(이십대·영남·자영업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는 잇달아 터진 청와대와 여당발 악재도 크게 한몫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아세안 발언’,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등의 이슈가 쉴새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전과는 달리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던 당시에는 한국당의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등을 돌린 보수층 일부가 한국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속적인 대여 투쟁을 벌인 데다, 정부 여당의 실책과 악재 등이 겹치면서 한국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맹폭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을 계속하고 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북핵 위기는 현실화됐고 민생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좌파독재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정우택 의원). 마치 '누가 더 강도 높게 비판하나'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제와 안보이슈(색깔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안보는 보수'라는 통념을 앞세워 보수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아무리 야당의 책무라 하더라도 한국당의 공세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이 대부분인 데다가, 시대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멀쩡하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순항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거꾸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비판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유력 당권 주자인 황 전 총리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살펴보자. 그는 "2018년 경제성장률은 6년내 최저치인 2.7%였고,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인 부양이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의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시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황 전 총리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2.7%로 예년(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9월 20일 발표한 'Interim Economic Outlook'(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7%였고, G20은 3.9%로 잠정 예상됐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이다. 캐나다(2.1), 독일(1.9), 프랑스(1.6), 이탈리아(1.2), 일본(1.2), 영국(1.3) 등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고, 호주(2.9), 미국(2.9), 터키(3.2), 중국(6.7), 인도(7.6), 인도네시아(5.2)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과 호주,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에는 안 좋은 뉴스이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부문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로 성장이 전망된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월 예측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2020년 4.0%로 예측되었으나, 지금은 3.5%로 6개월 만에 0.5%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인 세계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크게 상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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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 역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한반도는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 위험과 공포에 노출돼 있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화약고'로 불린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해도 북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것이다. 

이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평화의 모멘텀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1~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크게 기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역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던 한반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긴장감이 넘쳐나던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외교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끄는 것운 세계의 행운"이라는 찬사를  쏟아내기까지 했다. 주요 외신의 평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당은 다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영 못마땅하다는 듯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1~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당권 주자들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다"(황 전 총리), "북핵 위기는 현실화됐다", "북과 연합하여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 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홍 전 대표), "남북군사합의서’로 국가 안보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심재철 의원) 등 철 지난 색깔론과 냉전적 사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이 '경제파탄', '안보파탄' 프레임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색채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습효과의 영향도 있을 터다. 참여정부 시절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은 한나라당(현 한국당)의 정권 탈환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남북 분단상황에 기인한 안보공세는 보수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써먹어오던 전가의 보도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 근거가 조악한 '경제파탄' 프레임이, 시대착오적인 '안보파탄' 프레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은 뭐가 되나. 전 세계는 물론이고 다수 국민이 높이 평가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좌파세력", "북한"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안보이슈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달라는 전략이었지만, 그러나 누구 말따마나 '폭망'한 건 다름 아닌 한국당이었다. 모름지기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시쳇말로 답이 없다. 지방선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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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2.07 23:31 신고

    오늘 하루 자한당의 온갖 트집잡기의 부분들이 상당히 짜증났던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자한당의 궤멸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2.08 06:18 신고

    국민들의 올바른 심판만 남았지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08 06:42 신고

    나라를 생각않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정책이며 고용불안과 양극화 악화는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탓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의 공세는 고용한파,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급속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오마이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데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무성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4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소득주도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보수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의 보수경제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살려 기업투자와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취지다. '낙수효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된 경제 패러다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셈이다. 실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됐던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수십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져왔던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고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미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기업 우선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정책적 시도를 겨우 1년 만에 총체적 실패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극주도성장의 필요성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강하게 역설하던 보수야당은, 그러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맹공을 펴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일부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해온 수출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에 변화를 꾀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던 보수진영의 주장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마의 유혹',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과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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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처방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보다 성과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설익은 정부정책과 부실한 대응이 논란을 부추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신기루 같던 낙수효과의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를 총동원했던 그들이 불과 1년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늠하기에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예산을 깎았던 당사자가 '누구'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을 막아선 것은 또 '누구'였나.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냐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보수진영의 공세가 노무현 정부를 몰아세우던 과거의 행태와 무척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난 '747 공약'이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한나라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세를 폈던 '경포대' 프레임 덕분이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돼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은 뚜려한 대안이나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전략' 말이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5 09:57 신고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5 10:26 신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른 방향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가 맞습니다만...

    일을 치밀하게 잘 처리해야 하죠. 지금처럼 돈을 물붙듯 하면서도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자의 무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인 정권이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5 11:17 신고

    뻔뻔한 무리들... 철면피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우선정책이 곧 ㅈ친 재벌정책인데 양극화의 주범이 자신들이면서 박근혜가 하던 수법 유체이탈 그대로 지껄이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unaveru.tistory.com BlogIcon 소화낭자 2018.09.05 13:54 신고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유신 독재. 1212군사 반란 잔당 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 반민주 독재 잔당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9.05 15:24 신고

    진보정권때마다 반복되는....
    경제기득권 세력과 언론의 협공.....
    특히 늘 비우호적인 아닌 맹목적인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보정권의 성공은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6 06:18 신고

    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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