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거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씁쓸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

정부·여당은 초기대응에 실패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특조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정부·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결국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요건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조위의 여정은 이후 가시밭길이었다.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해수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말 해수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내막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특조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받은 수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조위는 활동 과정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칭한데 이어, 4월에는 "탐욕의 결정체"로 폄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며 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해 9월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조원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연신 '돈 타령'이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갖혀있을 거냐고, 이제 그만 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과 시민의 고통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더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이 대개 이랬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려 특조위 활동를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를 비호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었다.

국정조사 때도, 청문회 때도 그랬다.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세월호의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려는 듯이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월호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깊은 심연 속에 잠자고 있던 세월호가 세상밖으로 나온 것도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였다.

 

ⓒ 고발뉴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망언이 자주 튀어나오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터다. 16일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정진석 한국당 의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는 망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80명이나 구했으면 대단한 것"(사건 당시 해경 간부), "세월호는 좋은 공부의 기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돈이 많이 든다, 인양하지 않은 것도 방법"(김진태 한국당 의원),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밀어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에 대한 행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언제나 그렇듯 거짓과 부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이날 정치권은 일제히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하고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직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진상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가족 여러분과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반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 없이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만 감성팔이를 멈추라는 사람도 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잊으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일 터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예의에 관한 문제다.

 

 

▶▶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17 17:45 신고

    더 징글징글 한 것은 이렇게 해도
    지지해주는 30%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8 09:25 신고

    인간들이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04.18 15: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18 23:40 신고

    페이스북에 일갈을 했어요.
    정말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명확함,
    저들이 인간인가요?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입니다

"대통령만 바뀌는 거지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 없는,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이 사방에 포진해 또 괴롭힐 거다.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나 정치 권력만 잡은 거지 언론 권력, 재벌·경제 권력은 그대로 있다. 모든 권력은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것이다."

19대 대선을 얼마 앞둔 지난 5월 5일 유시민 작가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새롭게 탄생할 정권의 앞날을 저렇게 예측했다.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무렵, 유 작가의 발언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비쳐졌다

권력구조만 바뀐 것이지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는 그대로다'는 유 작가의 인식이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정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을 보면서 유 작가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기득권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관료조직 또한 구체제의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지난 17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이철조 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경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건 22일. 그 사이 18일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이후 늦장 보고를 질타하고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이틀 동안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유골을 고 조은화양이나 고 허다윤양의 것이라 판단하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보고를 미뤘다는 김 부본부장의 해명도 황당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은 김 장관의 행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새로운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조직된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 단장과 부단장을 지냈고,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17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두 사람이 포함된 총 34명의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관련 사실을 은폐한 이유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주 싸늘하다.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장례 일정이 연기되고 수색 작업 재개 요구가 비등해 질 것을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일 터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3년 7개월을 보내온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은 관료사회 곳곳에 여전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토와 관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관료조직은 그대로다. 이번 논란을 관료사회의 병폐와 폐단을 돌아보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으로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총공세로 나오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가 사람이 중심이라는 정부가 맞긴 한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라며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세상이 참 불공정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것은 정부의 철학, 정신상태와 관련된 문제다.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정부에서 일어난 이 은폐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매섭고 앙칼지다. 왜 아니 그럴까.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어가도록 7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통렬한 성찰과 반성, 살을 깎는 대대적인 보수혁신 대신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하려 애써온 보수야당에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부의 헛발질(?)을 보수야당이 허투루 흘려 보낼 수는 없는 일일 터다.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극단적 공세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참에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마저 엿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수야당이 세월호 문제에 저렇게 거품 물고 달려들 입장이 되는지 따져 볼 일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누구던가. 세월호의 '세'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던 당사자들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청문회 등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에 앞장 섰던 사람들 아닌가. 특조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그들을 가리켜 '세금도둑'이라 하고 유족들을 '노숙자'라 지칭하는 등 갖은 막말과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참을 인이 세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내 마음 속 새길 곳이 없을 때까지 어디 한 번 계속 해봐라. 에휴...쓰레기나 버리러 가야지." (유민아빠 김영오)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제발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예은아빠 유경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짝이다. 얼마나 볼썽사납고 눈꼴이 시렸으면 유족들이 보수야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을까. 보수야당을 향한 격앙된 감정이 '쓰레기', '구역질' 같은 직설적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시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뭉갠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파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보수야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염증이리라.

그나저나 참 대단들 하시다. 인두껍이 두껍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유족들이 눈물로, 가슴으로 간절히 호소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무슨 염치로 세월호를 입에 담으시는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유족들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목받은 인물들이 작당한 일에 왜 그렇게 광분들을 하시나.

유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던 말든 그동안 모질고 매정하기 그지없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니 행여 없던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겐가. 정의감이 불끈불끈 솟기라도 하는 겐가. 불현듯 '인간의 도리'가 생각나고 안드로메다에 가 있던 '정신상태'가 돌아오기라도 하셨다는 것인가. 정말, 왜들 그러시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거늘, 아니 하나같이 다들 어쩜 그리도 뻔뻔한 것인가.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11.24 12:22 신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끊임없이 반복될 듯 싶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25 09:18 신고

    정말 빤뻔함의 끝을 보여 줍네요
    특히 김진태...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6 00:05 신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아니 정당도 아닙니다. 적폐 패거리입니다.
    어찌 저들이 정당이고 국회의원입니까!!

    정말 못참을 지경입니다.
    저 깡패 패거리들, 완전 폭망해야 해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7 10:11 신고

    기득권 세력... 그 중의 하나 찌라시 언론... 독버섯처럼 사회를 더럽히는 바이러스입니다.
    촛불정부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