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며칠 전 국무총리실 주최로 지난 525일과 68일 열렸던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정부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입법'이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사건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보상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맞출 수 없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는 행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정부의 당시 입장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7·30 재보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의원입법'을 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되길 원했던 정부의 입장은 그 이후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할 일이라며 돌변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애가 타는 유가족이 간곡히 면담을 신청해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도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민생'이라는 강력한 환기제를 꺼내들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앞장 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 30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이 지독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보지 못한 신기원을 이룩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전 세계가 이 놀라운 기적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자국의 불황탈출을 위한 경제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2014년 혹은 2015년 노벨경제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최경환'이란 이름 석자가 놓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술처럼 읊조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즐겨 사용되던 습관적인 수사였다. 무려 7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경제'와 '민생'을 독점 사용해 왔음에도 여전히 국내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서민의 '민생'마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그 의도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30개 법안 중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도대체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고 있는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계류 중인 30개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완화 법안들이고 그것도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대다수 서민의 경제여건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희망을 준다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상상은 망상이고, 아무런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말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압박하며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통시키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지독한 망상, 그것도 대단히 위선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중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언급한 것처럼 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민생'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재벌기득권을 위한 경제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속내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다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대통령과 정부그리고 새누리당이 합세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쏠려 있는 국민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지금은 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국민에 대한 우민화를 서스럼없이 주도하던 박정희의 유신시절도 전두환의 5공시절도 아니다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 정도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이다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 만의 일이었다대통령은 이날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몫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검과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눈물까지 흘려가며 2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담화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던 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개혁과 대변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특별법 역시 언제 처리가 될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조차 난망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비극이며 자화상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고백했듯이 세월호 참사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구조적 모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4개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한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대통령의 마음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전부다. 저들의 무심함과 비정함, 그 얼음장같은 마음이 섬뜩하도록 시리고 또 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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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 내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포스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9.01 08:5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9.01 09:31 신고

    정말..사람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도 어려운일인데...
    우리들의 흐트러진마음도..빨리 추스려야할터인데.. 그것도 걱정이고요..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01 11:06 신고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 정부는 없을 겁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보로 정치를 하니 나라꼴이 망가질 수 밖에요..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9.01 18:50 신고

    원래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운 전략이 그랬습니다.
    시간을 끌면 무조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4. 착하게살자 2014.09.02 22:46

    뭣 좀 한가지 물어봅시다.
    글쓴이나 여기에다 댓글 달고 맛장구 치는 사람중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꼬박꼬박 집에 태극기 게양하는 사람 몇인지요?
    조국수호에 목숨바친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명복 빌어본 사람 몇인지요?
    국립묘지에 연고자 없어도 그곳에 방문해서 조그만 꽃다발 하나라도 바쳐본 사람 몇인지요?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끔찍함을 벌써 다 잊은 건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요즘 드는 생각은 '반드시 잊지 않겠다'던 어른들의 분노와 각오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SNS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촛불시위에 참석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문은 여전히 가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 이 끔찍한 비극를 둘러싼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린 것이 없다. 세월호는 여전히 차디찬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한달 넘게 벌이고 있고, 주말마다 수백 수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수백만명이 조문대열에 합류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으름장을 놓을 당시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를 단순히 한국사람 특유의 냄비근성쯤으로 치부해 버리기엔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많은 글들을 써왔던 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일단의 부류들이 남긴 흔적(댓글)은 대개 두가지로 모아진다. 대통령의 공사다망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무슨 잘못(책임)이냐는 투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는 유족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그것이다.





(영혼없는 맹목적 댓글러들을 제외하고) 아마도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불가항력의 재해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이 초인이 아닌 이상 불가항력의 재난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대통령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식이다. 얼핏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기까지 하는 이 주장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관재라는 사실 앞에서 힘을 못쓴다. 


선박의 도입과 운항, 사고와 그 이후의 정부 대응까지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국가적 참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시에 발휘되야 할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이 박 대통령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무려 삼백명이 넘는 자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위급한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조차 밝혀진 바가 없다.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립서비스에 불과했음도 드러났다. 


사실 세월호 정국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이없음'은 열거하기에도 벅찰만큼 차고 넘쳐서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케 만든다. 설마 대통령이 이정도까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절로 흔들 정도로 황망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를 외치고 있다. 책임이란 결국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판단의 산물이다.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당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마땅하다. 어떻게 질 것인지, 어디까지 질 것인지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사회도덕률로서 이처럼 간단한 명제가 미적분처럼 어렵게 인식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세월호특별법의 공방은 '대통령 책임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한 성격을 지닌다. '진상규명=정권 책임, 대통령 책임'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레 성립되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까지 기를 쓰고 무력화시키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파행의 처음이자 끝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영민한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절대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면을 리드해 나간다. 이 대원칙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헌법 파괴'란 등식을 만들게 되고, 시스템이란 절대로 깨져서는 안된다고 철썩같이 믿고있는 올드보이들과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무당파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노련한 자들은 여기에 민생과 경제라는 강력한 '환기제'를 결합시키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사이버공간에서 마구 양산된 단원고학생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보상과 배상 등도 좋은 첨가제로 작용하며 세월호특별법의 흠집내기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로부터 리버럴한 방임주의자임이 드러났고, 집권여당이 중심이된 정치권은 머털도사는 저리가랄 정도의 둔갑술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친일청산과 군사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비극의 시작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듯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폐악을 이 글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하다.


각설하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는 온전히 각자의 영역이다.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밝혀내려는 자들의 싸움에서 그 어느 편에 서든 이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이 전태일의 뜨거운 죽음이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각성과 노동자로서의 주체적 삶에 불을 지폈다는 것과 자유를 갈망하는 혈기어린 청춘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조차 현실의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저항해온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분투가 녹아있음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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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19 10:23 신고

    잊어서도 안되고..잊을수도없는일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겨울뿐입니다. 그 힘겨움이 회피나 도망치는일이 되지않기를...간절히 바랄뿐....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19 20:35 신고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재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협상타결을 대서특필해도 그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이런 저런 구실로 시간끌다 보면 세월호의 진실도 수장되는 거겠지요. 정말 이런 나라는 보다 보다 첨 봅니다.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날 것 같질 않네요...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20 05:21 신고

    세월호 피로감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세월호를 부각시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의 감정을 바닥까지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 부분 먹히고 있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0 09:02 신고

      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도령님도 그렇겠지만 이게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고욕이지요.
      같은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니까요.
      그러나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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