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어제(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야당은 지금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야당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려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신묘하기 그지없는 만병통치약이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지니의 램프가 틀림이 없습니다.



ⓒ 국민일보



그런데 대통령의 주장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경제와 민생이 정말 살아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청년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관련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인 노동계와 청년세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절박함과 간절함과는 별개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수 서민의 삶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제살리기 법안은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민생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수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기득권을 위해 설계된 법안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속은 쉬운 해고,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 사용 연장, 근로자 임금 삭감, 통상임금 제외 수당 법제화, 일반해고 신설, 공공부문 영리화,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강화 등 온통 반노동자, 반서민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법안들이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모두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변하고는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두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대통령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 시사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지난 2015 9 22일 내놓은 '30대 재벌의 총수들 배당금과 사내보유금 및 실물실태' 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재계 30대 재벌의 2014년 사내보유금이 무려 500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의 3301000억원에 비해 무려 170100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금액은 2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재벌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사내보유금에 비하면 투자비용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경제 운용의 실체와 재벌 대기업의 경제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집권세력은 낙수효과이론을 내세워 줄푸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우선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혜택까지 몰아주면서 대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노동자의 희생과 동참을 요구했던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을 위한 실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보유금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서 뺏는다는 독일 속담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 미디어투데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대통령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재벌개혁의 빗장을 여는 경제민주화에 목을 매고 있었겠죠. 그러나 고강도 저임금에 노출된 노동자의 삶을 전혀 알 바 없는 대통령은 줄푸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부적처럼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4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그러나 대통령이 인식하는 경제와 민생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비극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안타깝다'는 심경을 연거푸 토해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자 사이의 괴리는 이처럼 수십억 광년은 족히 떨어져 있습니다대통령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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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9 07:21 신고

    하루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 하루는 경제가 달아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9 07:46 신고

    이 대통령은 그냥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요.
    도대체 언제 저런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6 신고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69만명의 실업자가 준다는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침이라도 바른다면 웃어 넘길텐데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3.09 09:50 신고

    요즘 경기가 어렵기는 한거 같네요.
    전 경기가 어렵든 방안에서 있어서 세상이 어
    떤지도 모르네요 ㅎㅎ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9 10:38 신고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재벌 활성화법입니다.
    이미 재벌이 유아독족존인데 날개를 달아주려는 게지요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9 11:09 신고

    정권교체, 총선승리 밖에 답이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9 13:43 신고

    법 통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3.09 21:16 신고

    참교육님의 댓글에 공감을 표합니다.
    진짜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재벌 활성화입니다.

    치졸하게 집념을 보이는 지라 더 무서운 것입니다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9 21:47 신고

    이명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자기 임기내에 수치를 부풀리고 보자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중의 일이야 상관 하지 않고, 단기적인 숫자 만들기네요.
    숫자가 오르겠지만, 내실을 따지면 이전 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지는 것이겠지요.
    정규직 연봉 쪼개서 계약직 여럿 채용하고, 아버지 정년퇴임 시키고 아들이 그 자리 메꾸는 격의 미봉책이죠.

  10. Favicon of https://ocdoomc0517.tistory.com BlogIcon 덕랑 2016.03.10 03:06 신고

    대단한 기만!

  11. BlogIcon 아!세상아 2016.03.16 15:06

    법 만든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난다 면야...기후변화방지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법,,,못 만들 법이 있을까?...이런 무대책의 무능을 덮으려는 기만전술을 깨 부술 야권의 대응이 아쉬워요. 옛 한나라당, ... 경포대 ... ㅋ...대박이었죠.

어제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하루종일 박 대통령의 어록들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극강의 유체이탈 어록들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박 대통령이 어제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의 혼을 쏙 빼놓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유체이탈은 박 대통령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그 어렵다는 유체이탈의 도술을 하루에 수차례나 자유자재로 구사한 대통령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이다우리는 2015 11 10일을 대한민국 유체이탈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해야만 한다정부는 국민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날을 '유체이탈의 날'로 지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 프레시안


박 대통령의 금과옥조같은 어록들은 하나같이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마치 방언처럼 터져나온 주옥같은 박 대통령의 어록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먼저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유체이탈의 초절정 고수답게 그는 ''을 역사문제에 끌어들였다. 그에게 대다수 역사학자들과 일선교사들,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석학들, 일반시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다. 이를 강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구비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런데 막무가내다. 과정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고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온전히 믿을 국민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정부는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무시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한 혼이 없는 인간들의 비정상적인 억지이며 독단이다. 외눈박이들의 세상에서는 두눈박이들이 비정상이 되는 법이다. 외눈박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법을 주무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역사까지 뜯어 고치려 한다.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 한국일보



박 대통령은 이날 총선을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도중 국회을 향해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다그치면서 '국민 심판론'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부분은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대목이었다.

그에게 '진실하다'라는 어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그의 발언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이다. '진실하다'라는 어휘는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과연 '진실하다'라는 어휘를 사심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가 보여준 행적들은 '진실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유유상종이라 했고, 사람의 됨됨이는 그 주변을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법이라 했다.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실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탈세, 논문표절, 위장전입, 군면제,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등 한결같이 '사리'를 탐해온 자들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들을 중용했다. 어이없게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공직기강과 부정 부패 척결을 천명하면서.

어쩌면 대통령에게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향한 거짓없고 순수한,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실하다'라는 수사가 이처럼 저급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진실하다'란 어휘를 본 뜻 그대로 현실에 적용시킨다면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의 태반은 목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측근들 대부분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야 정상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면 말이다.




ⓒ 노동자연대



박 대통령은 이날 민생에 대해서도 일장 연설을 늘어 놓았다. 그는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성토하면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5개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처리가 미뤄지면서 국민의 삶과 경제 활성화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말만 놓고 보면 민생 파탄의 원인이 모두 국회에, 더 정확히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유체이탈도 모자라 여기에 더해 적반하장까지 적재적소에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키며 정국을 혼란과 갈등, 분열의 도가니로 밀어 넣은 당사자는 다름아닌 대통령 자신이다. 자신이 초래한 국정난맥을 야당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치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뻔뻔함 그 자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지향하며 노동자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 연장과 55세 이상 파견 업종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역시 노동환경 개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더해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생법안이라기 보다는 재벌을 위한 법안일 뿐이며 여기에는 '민영화'라는 치명적인 독수마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과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 미디어오늘



아무리 살펴 봐도 이것들은 민생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민생을 죽이는 법안들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유체이탈에 적반하장, 여기에 더해 고도의 기만술까지 정말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박 대통령의 기이한 도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상당하다. 쉽게 말해 단단히 홀려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도력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철썩같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어쩌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반신반인'으로 추앙받게 될 날이 도래할 지도 모르겠다.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농단하는 대통령의 광기어린 행동에도 그의 자리가 여전히 굳건한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


죽은 자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 올린 것도, 그의 자식을 같은 반열로 이끌고 있는 것도 모두 산 자들의 샤머니즘적 욕망이 기저에 놓여있다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벌어지는 광기의 샤머니즘이라니, 이 얼마나 볼쌍스러운 광경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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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11 06:46 신고

    유체이탈하니까 괜시리 허경영씨가 생각이 나네요 요즘 근황은 어떤가 궁긍해지네요 ㅎㅎ

  2. BlogIcon 강지호 2015.11.11 08:56

    제 아는 지인이 말하기... 비록 세상은 비참해도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무엇을 보고... 60대 올드 세대여서 그런가?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1 11:46 신고

      음, 오늘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가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더군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면 그 반대가 되어야 겠지요...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11 09:23 신고

    얼굴보니 독기가 가득 서려 있는 표정입니다.
    졸지에 혼이 없는 국민이 돼 버렸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1 09:25 신고

    고아주가 시작하더군요. 박근혜 물러나라고... 이제 곧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저 인간만 안 보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1 11:46 신고

      ㅎㅎ,
      그러게요, 저러다가 지 아비처럼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5. 2015.11.11 09:39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11 09:53 신고

    헛웃음이 나오더군요'내년 총선에서
    진실하지 않은 새누리 후보들을 선택않으면 될일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1 11:47 신고

      그래야 할텐데...
      그쪽은 박정희 교도들이 너무 많아서요...
      공수래님이 함 바람을 일으켜 보심이...
      ㅎㅎ

  7.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1 12:00 신고

    저번에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도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지요.
    정말 혼이 나간 사람입니다.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1 21:13 신고

    친재벌 기득권을 위한 광기를 부리는 박근혜와 대척점의 인물이 생각 나는데요
    허경영이 라면 서민들편의 광기를 여과없이 휘두를 인물 이지요
    차라리 이 시점에 허경영이 나라를 한번 평정하도록 맡겨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요
    허경영이나 박근혜나 똑같은 사이코지만 박근혜보다는 그래도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도 같네요...ㅎㅎ
    졸지에 혼이 달아나 버리니 이런 생각도 해버리게 됩니다.

  9. Favicon of https://canseco.tistory.com BlogIcon 호세칸세코 2015.11.12 04:02 신고

    걍 머리가 비어있는것.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기사 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바람언덕은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민영화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와 검은 자본의 민낯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정부에서 전기 및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스와 공항, 전기,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대해 새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21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일뿐이다"라며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그저 흑색비방에 불과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누리꾼들의 주장처럼 국유산업의 민영화가 물밑에서 비밀리에 진행중인 것일까요?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있습니다.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업 민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해온 공공재산(가스,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 등)을 소수 개인들의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민영화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우리보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한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입증됩니다




 

최근 홍성군에서 상수도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물 민영화'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경제지 '이코노미 세계' 2012 4 16일자 기사 '공기업 민영화 잘못하면 독'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물 민영화의 원조는 프랑스이다. 서구에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는 그러나 현재 물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하수처리율이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낙후된 편이며 한때 박테리아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돗물 값도 싼 편이 아니다. 베오리아, 수에즈, SAUR ' 3' 물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삼성, LG가 담합하듯 이들도 담합해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프랑스 국내 뿐 아니다. 수에즈 등 메이저 물 회사는 WTO 협정을 근거로 한국은 물론 남미 등 개도국 정보를 상대로 물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가 거론된 것 역시 이와 무관 하지 않다.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인천시, 경기도 양주군 등 지자체의 하수 처리와 하이닉스의 폐수처리에 합작투자 형태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에서의 수도사업 민영화는 결코 성공 사례로 볼 수 없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을 물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자 수돗물 값이 훨씬 저렴해지고 누수 등 사고율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런가 하면 세계 굴지의 물회사들이 투자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한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수년 후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 역시 물 민영화가 추진되던 중 애틀란타 뉴올린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백지화시켜버렸다. 애틀란다시의 경우, 수도사업을  민영화해 프랑스계 물회사에 매각한 뒤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하고 소방관리에 문제가 생기가 계약을 해지해 버린 것이다.'

 

비단 물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의료산업 민영화,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입니다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 해외자본을 통한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론스타 먹튀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국부유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이 문제는 '한미 FTA, 한유럽 FTA' 등과 연결되어 있어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FTA의 가장 중요한 피해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FTA의 역진 방지 조항 및 투자자 소송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신자유주의 최강의 카드와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춈스키 교수는 민영화에 대해 "부패한 정권은 모든걸 민영화 합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라며 공공기업의 민영화 시도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간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어 공공기관들의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가격에 이어 고속도로, 상수도요금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각각 톤당 4.9%(13.8), 4.9%(2.3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만 합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커지게 만들 요금인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와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인상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다른 민자철도의 요금인상을 부추길 근거로 활용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택시요금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도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던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공공성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 밀어넣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중산층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만약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의 공공부문이 FTA란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해외자본에 의해 민영화될 경우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70% 달성' 공약은 '극빈층 70% 달성'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2년 전 칼럼에서 바람언덕은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 공기업이 운영하던 것들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불평등 조약과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면서 서비스산업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민간기업들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끝없는 탐욕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비스업종 양성이라는 구실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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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01 06:16 신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매각할때 로비와 리베이트가 생기는 것을 노리는 것인지...?
    상위1%정제계의 혼맥도를 보면 알수 있듯 사돈에 팔촌으로 서로 서로 연합되어 있죠
    이들이 자신들의 혼맥기업들에게 혹시 공기업을 매각 하려는건 아닌지?
    정말 왜 이들은 공기업을 매각 못해 이렇게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공기업의 성격은 공익을 우선 하고 그 혜택의 대상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좀 적자가 나드래도 국가가 안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01 15:11 신고

    이명박그네는 국영화할 것은 민영화하고, 민영화할 것은 국영화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01 16:52 신고

    박정희 박근혜 두 부녀가 나라를 완전히 막장으로 몰아넣습니다.
    4대구조개혁, 교과서 국정화 끝나면 철도며 교육, 의료 밍영화 차례입니다. 샤드배치도 슬슬 바람을 넣고 있더군요. 미쳤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2 14:10 신고

      다 싹쓸어버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저들은 야당도, 그리고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견제할 세력이 없고, 국민도 심판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겁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1.01 19:34 신고

    막가는 것이지요.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이 정도는 되돌릴 수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에 끌려다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새누리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없거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2 14:11 신고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저들의 미쳐날뜀을 좌시하는 국민들이...

  5.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02 05:46 신고

    민영화라는 단어는 왼지 그런거 같네여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03 07:45 신고

    노암 촘스키의 말로 대신합니다

    국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7. BlogIcon 강지호 2015.11.04 08:14

    또 머리아픈 일이 벌어졌구만.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들에게 사욕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나라 정부의 평화는 다음 해가 지나면 찾아 올 수 있을까나...

  8. BlogIcon 민쿡 2015.11.04 11:15

    목욕탕은역사속으로사라지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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