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과 강 전 청장의 반박이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때문도, 연신 눈시울을 적시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강 전 청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날 강 전 청장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시민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감했다. 끔찍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인식을 지닌 경창청장 체제에서 지난 2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이날 강 전 청장은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 궤변으로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그는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혀를 찼고,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살 방향을 조종했던 최 모 경장의 현장 투입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과 후 모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률적 책임을 운운하는 부분 역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경찰의 관련 규정 위반과 과잉진압, 법원의 법률적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인식이다. 그는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시위 자체만 문제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해괴한 인식인가. 시위는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제도와 법률적 절차 내에서 시민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가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집시법 제1(목적)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나. 지난해 11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냈던 적법한 시위였다. 주최측인 민주노총에서는 평화적인 행진시위를 하겠다고 공표까지 한 터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 자체를 불허했고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당시 집회가 대정부 비판적인 성격을 띠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체제에서라면 합법적인 시위에 불온과 불법, 폭력의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 강 전 총장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평화적 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시위 진압과정에서 숱한 위법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야말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설령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일부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과 폭력성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시위자들이 복역 중에 있다면 경찰 역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강 전 청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찔하니 현기증이 난다. 정치를 하겠다며 '아무나'들이 모여 '아무렇게나'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기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정치는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강 전 청장이 그럼에도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먼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 정치 이전에 인간의 염치와 도리가 먼저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6 07:23 신고

    조금 있으면 분명 정치판을 기웃거리겠네요
    일단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내밀듯 하군요

  2. 2016.09.19 12:03

    인간의 자유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전 경찰청장을 인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 저 사람 절 때 신뢰 안 하겠습니다.

  3. 설까치 2016.09.27 16:36

    애초에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왜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래

    • 설까치ㅡㅡ 2016.10.22 23:58

      와 이런분처음보네 그게지금 돌아가신 백남기분이 이분잘못으로 돌아가셧단건가요

  4. 여우 2016.10.23 00:36

    얼굴에서 악마가 보인다.

  5. 나대한민국 2016.10.24 20:48

    시위시에 어찌할수없는상황 시위를 인정해버리면 제3제4에 더한시위가 계속될수도있을수도있으니 쉽게 인정할수없는 정부인것도알고 시위 현장에 서 룰이 있어도 시위대랑 부딪히면 욱해서 자신보호하려다보니 어쩔수없이 부딪히는 의경들이 내아들이고 내동생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해 ....그런데
    그러니까........,....
    ..... 누가봐도 정말 말도안되는 살인물줄기에 그래돌아가인 고인한테 최소한 우리국민이 그렇게된걸 대통으로서 통감 한다 그래 한마디만해주면안되나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않을 그런나라 만들기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럼 진짜 믿어라도보겠다!! 망자 두번욕먹이는 부검 같은거하지말고 응?그럼 증말안되는거냐?

ⓒ 오마이뉴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에 의하면 백씨는 지난 17일무렵부터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상태가 대단히 위중해졌다고 한다백씨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경찰은 쓰러진 그를 향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해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물론이고 누구도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살인미수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무한 탓이다. 검찰 조사는 이제껏 고발인 조사만 있었을 뿐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가 폭력에 무참히 쓰러진 칠순 노인의 생명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물대포를 진압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집중 조준 사격했다는 점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은 물대포의 발사각도릍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게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물대포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밖에도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긴 것은 한 둘이 아니다. 경찰은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부상자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백씨를 구하러 온 시민에게도 물대포를 난사하는 공격본능을 나타내기도 했다. 건장한 성인마저 나가 떨어지게 만들만큼 위력적이었던 물살의 세기 역시 규정 위반이었다결국 경찰이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과잉 시위 진압에 나섰고 이 때문에 백씨의 목숨이 위중해졌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황교안 총리는 백씨가 쓰러진 이틀 뒤 경찰병원을 방문해 시위 진압 도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의경 등을 위로했지만 국가공권력에 희생당한 백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야만적인 국가 폭력으로 시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진상규명은 커녕 사과조차 없는 정부와 경찰. 이 모습은 극강의 권위주의가 판을 치던 70~80년대의 재림이다.



ⓒ 연합뉴스


다음달 퇴임하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조직을 이끌 수장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지난 29일 경찰위원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뒤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백씨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임명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다운 영민한 처신이다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극히 정치적이거나그래서 비릿하고 씁쓸하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는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국가 폭력으로 쓰러진 시민에 대해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는 국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민낯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에두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 왜 나중으로 미뤄져야 하는걸까. 임명이 되지 않으면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사과와 유감 표명, 그리고 경찰청장 임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잘못에 대한 사과나 유감, 입장 표명은 피일차일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백씨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과를 할 요량이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만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내정자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 둘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가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과거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시위 당시의 지휘 책임자였던 그의 과잉 폭력 진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떠올려 볼 때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내정자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인 백씨에 대한 입장 유보와 과잉 폭력 시위 진압 경험 등으로 미루어 그의 행보를 예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뜻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시민의 안전이 공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모양이다.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30 09:29 신고

    윗사람 심기를 (?)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순경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물대포시험을 인형대신 방화벽으로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30 21:37 신고

    우리나라에는 양심적이거나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권력에 아부하거나 기회주의자가 살아남는 구소입니다. 이런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네 정의가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8.01 13:07 신고

    우리 시민들이 현재 청와대 인사 담당자한테 기대할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4. 이런이슈들 볼때마다 윗대가리들 정말 한심해보여요

  5. 어쩔수있나 2016.08.21 13:58

    견찰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꽃병도 다시 나와야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