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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의 조사보고서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2일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특정 법관들의 개별 동향과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23일 대법관 13명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 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하여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등장하는 외부기관은 '청와대'를 의미하며, 특정사건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례적으로 '13대 0' 만장일치로 원심을 뒤짚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 판결을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문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 전 원장 판결과 관련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파기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가조사위의 조사로 드러난 것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하지도 못했다.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 중 760여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열어보지 못했고, 파일 가운데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의 조사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핵심 인물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상당수의 파일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삭제되었다면 드러난 내용 이상의 것들이 컴퓨터 안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내부의 현직 판사들까지 나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은 진솔한 사과나 성찰보다 조직지키기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단지 자신들과 청와대의 유착이 없었다는 항변을 나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행해지고, 사법부가 외부의 압력에 휘둘린 정황이 드러난 것 치고는 참으로 '나이브'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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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4일 추가조사위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입장문'과 함께 법원 전산망 내부게시판에 '법원 내부 입장문'을 따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법부를 향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법원 내부의 혼란을 봉합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가조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이 자체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추가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대법관들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에 발표된 것이라 시의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관련 의혹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조사하지 못한 파일과 삭제된 파일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둘이 아니다. 사찰의 경위와 과정,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며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문에서 드러나듯 사법부 내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사법부 일각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에 불만과 반발이 터져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가 하면 추가조사위의 활동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프레임 공세 또한 만만찮다.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건이다.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진상조사와 추가조사위의 조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미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추가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회를 잃는다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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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1.25 20:24 신고

    첫방문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1.26 05:55 신고

    기회를 잃으면 안되는데..
    알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3 신고

      어제 인사단행을 했더군요.
      김 대법원장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 촛불민심의 요체가 무엇인지 잘 가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해 봐야지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26 07:51 신고

    김진태에게 면죄부를 준것도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4 신고

      어디 한둘인가요. 오늘도 강부영은 또 기각...사법적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1.26 09:29 신고

    사실 사법부가 이 사건 말고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정하지 못했던 건,
    아니 권력에 휘둘러 판결을 내렸던 건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5 신고

      그러게요.
      말이 사법부지, 어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밑바닥을 기는 것이겠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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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에는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이 막판 인준 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찬성표는 131표다. 찬성표가 29표 더 나온 셈이다. 이중 기권과 무효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탈표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인준안 가결에 결정적이었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이 드러냈다는 당안팎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주 일신여중 특강에 앞서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에서도 국민의당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압도적인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와 국정 개혁과제를 밀어붙여온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 인준 부결로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을 체감해야 했다. 야당, 그 중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정 개혁과제의 처리가 요원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준안 통과 이후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야한다는 초당적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을 야당에게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소장 재임명과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표결 등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인사와 정부정책이 산적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대법원장 인준 가결 과정에서, 그 속사정이야 어떻든 가장 돋보였던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결과 가결이라는 극과 극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을 유감 없이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전략적 행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터'라는 사실이 보다 확실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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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대외적 이미지에 상처가 난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투표 해야 한다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명확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당 중진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달라"며 자율투표를 당부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이번에 가결시켜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협치를 안하더라도 우리에게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김 후보자 인준 이후 정국을 국민의당이 확실히 틀어쥐고 개헌 국면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와 당 중진들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 보수야당으로부터 편향성과 중립성을 공격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온 안철수 대표가 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라 비판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인준안 가결로 결과적으로 금이 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내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결 전 찬성 당론을 정했더라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각됐을 터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온다"며 명확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던 박지원 의원의 주장대로다.

실제 인준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표결에 나선 행태가 부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가결에 따른 이득만 챙기려는 정치적 꼼수로 비쳐지는 탓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라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대법원장 인준 가결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찬하는 장면이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정치인은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금껏 자신의 입장을 '제때'에 밝힌 적이 거의 없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거나, 양비론을 내세워 반사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 NLL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사드 배치 등 각종 시국 현안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명쾌한 입장으로부터 비켜나 있었다.

헌재소장 후보자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과정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중차대한 의제였음에도 안철수 대표는 명확한 입장 대신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했다. 표면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맡겨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안철수 대표의 자율투표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던 인사 중 한사람이다.

그는 표결 하루 전인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래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신경들,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자율이다. 결국은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는 거다. 정신없는 분들이다"라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자율투표에 맡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가 국민의당 작품이라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인식은 달리 말하면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건너 뛰고 실리만 취하겠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 전략적 모호성, 당리당략적 정치공학, 지역주의 등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였던 '새 정치'의 대척점에 있던 것들이다. 안철수 대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안철수 대표는 과연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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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2 08:51 신고

    더도 덜도 아닌 간철수기 딱 맞는 표현입니다
    문국현,이회창의 뒤를 이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2 11:14 신고

    잘 나가는 듯 하더니..
    국민으로부터 신뢰잃은 분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2 12:26 신고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꼼수를 부릴 뿐입니다.
    안철수는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댜통령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2 14:40 신고

    내가 엠비아바타입니까?
    이게 안철수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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