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공교롭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년 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의 공동주역이었던 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던 날이기도 했다. 


1년 터울로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첫 공판을 받게 되는 이 기막힌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역사의 비극이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이 모습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 환호와 기대 속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위임받은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파국을 맞았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거리에서 가정에서 판결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수많은 국민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불붙기 시작한 탄핵 정국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헌재가 밝힌 탄핵 인용의 배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무상 기밀 유출, 언론자유 침해 등 법 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내용 일색이다. 탄핵의 당위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헌재가 적시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정상의 비정상화'가 만연했던 '박근혜 시대'는 애시당초 이명박 정부가 없었다면 탄생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견해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공을 들였고, 시대는 다시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했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는 동안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고,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집권세력의 독단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이 고착화되면서 민주적 시스템이 사라지고 불통과 권위가 득세한 시기였다. 그 결과 비판과 쓴소리를 배격하고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켜 강행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돌이켜보면 콘크리트 보에 의해 가로막힌 강물은 민의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파헤쳐진 강바닥은 갈갈이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 소통과는 담을 쌓은 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친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와 질서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 권력을 갖게 될 경우 어떤 비극이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는 그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기도 한 이날 봉하마을은 서거 9주기를 추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정치권 인사, 참여정부 관계자 및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떠난 지 벌써 햇수로 9년이다. 그러나 추모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봉하마을을 찾는 일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됐다. 일반인에게도 봉하마을은 낯설지 않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을 추억하고 그가 걷던 길을 따라 걷는다. 사람들은 왜 '바보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을 손가락질 했다. 비가 안 와도 노무현 탓이었고, 비가 너무 와도 노무현 탓이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을 추억하고 그리워한다. 그가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고 따라 걷는다. 생각해보니 우리 삶이 그렇다. 물, 공기, 바람, 나무, 꽃, 흙, 구름,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 우리 주변엔 너무나 흔하고 흔해서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보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것들이 실상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부재'의 역설이다. 

노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존재일 터다. 임기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민주적 국정운영 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보다 먼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를 덜어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었다. 탄핵 사태로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이 국정을 연착륙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체득했던 경험을 빼놓을 수는 없을 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집중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평균 3.2%)와 박근혜 정부(2.9%)보다 높은 4.5%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음에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조롱을 받는가 하면,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선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입에 담기 민망한 '육두문자'까지 들어야 했다. 


재임 당시 끊임없는 공격과 조롱, 멸시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퇴임 후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노 전 대통령의 진면목과 가치가 새삼 부각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던 봉하마을은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날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임기 내내 인기 없던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람들에 둘러싸인 국민의 대통령이 됐다. 어쩌면 그때가 노 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평화롭고 평온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꽃같이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봄날의 꿈처럼 우리 곁을 떠나갔다. 허망하고 애잔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목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이 떠나간 날, 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이 떠난지 9년. 사람들이 다시 그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그의 삶을 반추하고,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을 되새긴다. 사람들은 왜 '바보 노무현'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국민을 섬긴 대통령,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준 대통령,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던 대통령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무현은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바보 노무현'에게 빚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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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24 10:57 신고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김명희나 박근혜, 이명박, 홍발정 그리고 그렇고 그런 인간들....
    역사에 남을 짓을 하고 부끄러움ㄷ호 모르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24 22:16 신고

    우연의 일치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9주년과
    MB의 첫 법정심리일이 같아서........

    "사람",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3.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5.25 07:00 신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25 08:03 신고

    언제나 그리운 분입니다

    그나저나 홍발정을 비롯한 자한당 X레기들이 먹잇감이 생겨
    어떤 XX들을 떨지...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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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1 10:22 신고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개혁세력이라...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개혁세력이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당이라는 곳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정체성을 잃고, 정당의 정책과 같은 정체성 보다는 친분과 이슈화된 정치인들
    을 중심으로 모인 끼리끼리집단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담화도 담화문 내용 그대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잡탕이 되어 버린지 오래랍니다. ㅋㅋㅋ

    새로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1 10:31 신고

    절대공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지요 혁명을 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느 할까요? 지금으롭허서는 암담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1 15:08 신고

    수구기득권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끝장을 봐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1 17:10 신고

    생각만해도...ㅎㅎ 잘보고갑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6.02.21 18:57

    더나은 세상이 오려면 고칠게 산더미군요.
    이곳에 글 남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제가 말하는 건 말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1 22:34 신고

    어떻게 몸이 아프신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는지요~~~
    전 PT와 Paper로 퇴근후, 그리고 주말에 제안서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말, 일요일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에서 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저기 16가지의 부분이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수립후 말입니다. 저 뻔뻔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망쳐 놓았기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응분의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절한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가 90%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시장을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전 이번에 특히 학생들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2 08:19 신고

    ㅎㅎ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2 10:52 신고

    이 밖에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혼이 없는 국민들이 36%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보고 갑니다. ^^

  9. 저는 정치에 관심을 떼기로했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뻘짓하면 짜증날것 같거든요.ㅎㅎ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2 23:21

    저도 여기 올라온것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잘 읽고 갑니다. 빠른 쾌유 빌고 감기 조심하세요

  11. Favicon of https://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3 08:17 신고

    그 뒤에 다시 우파가 정권 잡으면 또 한번 뒤집고 가겠지요. 그때는 먼지까지 털지 않겠어요? 어자피 그놈이 그놈인데 언제 서민들이 신물나는 정치에서 벗어날까요?

  12. Favicon of https://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2.23 08:29 신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3 18:40 신고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합니다.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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