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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이다. 아니 노골적이라고 해야 할까.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군 당국의 설명은 이번에도 거짓으로 판명났다. 지난 17일만 해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던 국방부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과는 달리 사드 장비는 대선 전, 그것도 사람들의 이목이 뜸한 새벽에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됐다. 이날 주한미군이 반입시킨 장비는 발사대 6기와 X-밴드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된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다. 지난달 초 사드 발사대 2기를 들여온 이후 지금껏 사드 배치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해왔던 군 당국이 또 다시 뒷통수를 친 것이다.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수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다음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인 것이 맞다."

지난 16일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시 동행했던 외교정책 보좌관이 저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는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대통령이 궐위된 비상 상황인데다,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공사 작업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압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사드 배치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이 한미 양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일순간에 뒤집어졌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사드의 실효성 논란에서부터  X-밴드 레이더의 위해성 논란, 대중국 외교 갈등과 급등하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비용 및 환경 문제 등 해소되지 않은 논란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과 군 당국은 사드 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귀울이지 않았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그들이다.

파장을 고려해 황급히 진화되기는 했지만,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다는 미 외교정책 보좌관의 인식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비상 시국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선택은 그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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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선 경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대선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서로 맞물려 있는 탓이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비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누구보다 사드 배치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정의당 역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보수표를 의식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도 대선 이후 입장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사드 배치 문제는 자칫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드 배치 의지가 확고한 현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되돌릴 수 없도록 이른바 '알박기'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드 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 대통령과 그 직무를 대리할 뿐인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의 정당성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의제가 아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이 달려있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파를 초월한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회구성원 사이의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드 배치 문제를 충분한 논의도 검증도,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그것도 대선이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황 권한대행의 '알박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여러 분야의 인사권을 남발하며 범시민사회의 빈축을 샀다. 머지 않아 떠날 그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얼룩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이 얼룩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크나큰 부담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이다불타는 애국심에 기대기엔, 사드 배치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깊어 보인다. 곳곳이, 사방이 지뢰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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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27 09:41 신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황교활입니다
    요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지도 ㅋ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4.27 15:41 신고

    황교안 미쳤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전작권 양보도 모자라 일본과 군사 미밀정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함께한 황교안이 이제 야반에 사드까지 배치했네요. 이들이 한 짓은 결코 용납헤서 안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4.28 05:00 신고

    참 한심한 일입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28 06:46 신고

    황교안에게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와 국민 앞날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알박기는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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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지난해 10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1'과 '#2'는 문맥도, 논지도 전혀 다른 발언이다. 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반대를, 후자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가정한다면 이 주장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사이의 논쟁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충된 견해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모두 한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다. 발언의 당사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1'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6년 7월1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며,  '#2'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는 9개월 만에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안철수 후보는 그 이유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궁금하다. 9개월 사이에 바뀐 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상황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첨예한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합의해 발표했고, 배치 시기 역시 대선  전인 4~5월 안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2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당시 정부는 미국측과 극비리에 이 문제를 논의했고, 사드 포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화됐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자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관련업계가 직견탄을 맞는 등 한국기업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혐한'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중국내 한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류 열풍' 역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드 배치로 달라진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전부가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위협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국가가 됐다. 한미일 군사 공조에 맞춰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국 군용기가 우리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는가 하면, 미국의 MD체계에 맞서 최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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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이렇게나 달라졌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려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과거 사드를 반대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 중국관계 악화 문제,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지적이 아주 흥미롭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는 한미가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 유지'에 가깝다. 배치 결정 절차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를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종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의 변동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환경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할 당시 미미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어쩌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의 적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바꾸자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공조를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바른정당까지 그 저의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입장을 바꾸게 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비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다.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의 말마따나 지도자의 판단에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자, 시민들은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12·28 위안부 합의' 역시 그대로 존중해야 하느냐고 그에게 반문하고 있다. 또한 상황이 달라지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 입장도 바뀌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꽤뚫어 본 시민들의 명쾌하고 재기넘치는 대응이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지도자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9개월 전 안철수 후보  자신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했던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직시해야 한다. 상황에 '혹'하지 않는 지도자의 투철한 철학과 소신이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세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의 미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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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07 07:50 신고

    상황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는데 과연 상황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보수표 얻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있든 진보표도 다 날아갑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07 08:23 신고

    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4.07 09:35 신고

    자신에게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오는 보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봅니다.
    고지가 보인다면 더한 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직 새정치의 실체도 모르는데 과거 세력과 결탁하려는 시도까지 하네요...참..

ⓒ 오마이뉴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도시다.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성주와 참외는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더해 졌을까.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민들은 참외 농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왔을 터다.

시련과 좌절,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지역민들의 뼈를 깎는 그 노력이 오늘날 성주를 참외의 도시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참외는 그들의 삶이요 전부다.

그런데 최근 참외의 도시 성주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느닷없이 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이제 성주에 대한 연관검색어 1순위는 사드로 바뀌었다. 지역민들이 인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낸 땀의 결정체가 불과 한달 여만에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수십년의 노력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사드. 사드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7~8월은 참외의 수확철이다. 밭에서, 하우스에서 참외 수확에 한창이어야 할 농민들이 지금 거리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참외가 들려 있어야 할 두 손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종 피켓들이 대신 들려 있다. 평생을 농사 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을 그들이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하게 사드 반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선다.

이 모습은 대단히 생경한 장면이다. 그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아마 말로 형용하기 힘든 배신감을 느꼈을 터다. 그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일 게다.

이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여기까지 예측하지는 못했으리라. 어느 정도의 반발과 저항이 따를지언정 이내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1번을 찍을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만큼 이 지역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 아니던가.

그런데 분위기가 영 심상찮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사방에서 거친 고성과 함께 계란과 물병이 날아 들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성주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어느덧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야도로 변했다. 사드가 만들어낸 이유있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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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사드 논쟁은 비단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단순하게 지엽적·지역적 문제로 국한시킬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 대중·대러 관계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가의 장래와 사활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사드에 직격탄을 맞은 성주지역민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전면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이는 사드 논쟁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각성했다는 뜻이며,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사드 논쟁이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참외의 도시 성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사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주는 과연 참외의 도시라는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위기에 빠진 성주와 대한민국, 생각할수록 애달픈 동변상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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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6 08:27 신고

    개..돼지는 타협을 모른다 ㅎㅎ
    정답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06 22:18 신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학생이 관련 전단을 줘서 읽어보고 그랬어요

    정말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이고 성주고 사드고, 파란기와집입니다~

북미에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성도들간의 직급이 없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는 것이지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부르며 수평적 위치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해 줍니다. 말씀도 교회의 리더인 목사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일반 성도들이 리더십 과정을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계속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리더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시스템 아래에서라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만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인 토론과 토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욱 고조되게 마련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메노나이트 교단의 의사결정 과정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비효율적으로 비쳐질 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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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마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마냥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의견까지 경청하는 태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이해와 실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에게는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늘 머릿 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시책이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 생각 또한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반이 나뉘는 첨예한 사안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려면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토론의 과정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없이, 최소한의 설득의 과정도 없이 결정에 무조건 수긍하라는 태도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리더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20세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방식을 끌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 뉴스타파 화면 캡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조차도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를 주고 받으며 토론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토론 대신 박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그가 토론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국정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상대방의 돌발적인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어쩌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토론의 과정 자체를 불필요하다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위안부 협상 타결, 사드 도입과 개성공단 중단 같은 논제만 보다라도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도저히 아닙니다.

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 정권을 떠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럴 것이라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는 최근의 국회연설에서도 '내가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장황하게 늘어 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존립이유를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가득찬 절대군주에게 토론은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시간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이같은 인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연합뉴스



민주주의 체제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사고들이 부딪히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이같은 갈등과 대립의 조정자로서,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 대통령에게는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군사독재문화가 남긴 시대의 흉물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난망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총선이고 2년 후면 대선입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할 줄 아는, 말이 통하는 리더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지금은 21세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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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8 06:28 신고

    세기를 거슬리는 모습이네요. 쩝...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8 08:14 신고

    마지막 말씀이 답이네요
    그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지금은 21세기가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8 08:22 신고

    연목구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박근혜에게 아니 새누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8 09:58 신고

    뭔가 아는게 있어야 토론하지 않을까요?
    잘 보고 갑니다. ^^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8 10:14

    개성공단 중단하고 국민어쩌고 해서 방송하는거 보긴해서요
    애시당초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뎅 ㅎㅎ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18 18:31 신고

    기본지식이 없으니 토론을 할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표피적 지식과 권력의 작동만 알지 그밖의 것에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게다가 10대 소녀보다 못한 미친년 널뛰는 듯한 옹졸한 심성이란...

  7. Favicon of https://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0 08:49 신고

    바쁜 임기 중에 허접한 것에 시간이 뺏기고 싶지 않은거겠죠. 어자피 반은 내편이고 반은 뭘해도 지랄들인데, 여기에 지식과 논리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런 태도가 반대편들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들도 씰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니까요.나중에 정권잡으면 토론 많이 하세요. 토론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인생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8. Favicon of https://dharmaniac.tistory.com BlogIcon Dharmaniac 2016.02.20 17:33 신고

    대통령중에 토론하는 대통령에는 누가 있죠? 대통령을 비교하려면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과 해야 될 것 같네요.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3 13:58 신고

    토론은 상대와 레벨이 맞아야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레벨을 맞춰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재편을 위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을 향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북 강경책을 천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출구가 없는 외길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휴지조각이 됐고, 허울 뿐인 '통일 대박론'은 말그대로 쪽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 국민일보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을 들여다 보니 장탄식이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는 남북관계와 통일 외교의 내용도 전략도,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성이 결여된 비논리적 객기가 국정 최고통수권자의 입을 통해 이날 전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호 통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단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이 공약은 사실상 정부 출범후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용인하던 정부가 아니던가요. 대통령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민망한 일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신봉하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핵개발 의지를 꺾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그 가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는 차라리 만용에 가깝습니다.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의 말처럼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역시 잘못됐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같은 대북 강경책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제재 등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었다면 북한이 해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는 대북 강경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 SBS 뉴스


개성공단 중단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장 북한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정작 우리 기업들의 숨통만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사드 배치를 공론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사국임에도 미중 간의 양자회담을 지켜봐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봉쇄를 위해 꺼내든 개성공단 중단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적극적인 동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호기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의적인 효과를 발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부의 곤궁한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북한의 핵보유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NPT 탈퇴를 전제로 해야 하는 핵개발은 우리나라가 외교 경제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마땅한 대응책이 없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대북 강경책,

핵무장 같은 자극적인 수사로 대중을 선동하면서 국면을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상황은 언제나 수구보수세력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일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한반도가 또 다시 대결과 대립의 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와 정부 여당의 호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평행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현 상황은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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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17 07:29

    그저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버리려는 것 같아요...진짜.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7 08:10 신고

    문제는 핵무장,사드 배치의 여론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더 광분할테지요..
    선거에도 활용하고 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7 08:18 신고

    사드배치론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사드배치 공약(미국이 바라는 것이니까)하고, 핵무장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가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회장집 지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4. 이영구 2016.02.17 13:13

    정확한 정보를 주어 스스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해서 나온 여론(들)이라면 나라가 전쟁터가 되도 상관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감수해야죠. 그러나 작금의 언론 미디어 환경으로 보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시민 각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부러 찾으러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배추 파는 상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정부와 언론이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문명의 이기로 예전보다는 착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무립니다. 한 세대가 가면 좀 나아지려는지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7 16:54 신고

    입밤벌리면 거짓말에 공강 협박에... 대통령이 명백한 헌법을 어겼는데도 입도 벙긋 못하는 야당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탄핵소추란 우리나라에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18 01:40 신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미국 대선을 노린 것이지요.
    오바마에게 8년 동안 무시당한 것을 확실하게 돌려준 것입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8 06:29 신고

    참 어려운 정치인 듯...ㅠ.ㅠ

원착방예(圓鑿方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구멍에 각진 막대를 넣으려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둥근 구멍에 모난 막대를 집어 넣으려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안된다고 말을 해주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안되는 상황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만 속이 끓고 애가 탑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위성)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에서 원착방예의 고사가 떠오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고고도에서 격퇴시키는 시스템인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감지하고 이를 추적해 대기권에서 격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도 40km 이상 150km 이하의 궤도로 타겟을 향해 날아갑니다. 만약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중고도 높이의 스커드나 화성미사일, 노동미사일 등을 집중 사용할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격퇴를 목표로 개발된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KBS 뉴스


미국이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드 시스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도입되면 미국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와 극동 러시아까지 면밀히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 주일미군기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북제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설치 비용 역시 미국 군수산업업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 미국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소 2개 포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드의 도입 비용만 4~6조 원 가량이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도 연간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드가 도입되면 현재 2조 원 넘게 넘게 들여 개발 중인 L-SAM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드 구매조건으로 요구했던 KF-X에 대한 기술 이전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군사 전략적 문제와 함께 기술적 문제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사드는 미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성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검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1번의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개발사의 입장 말고는 그 어떤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드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 SBS 뉴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바보라고 자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대북 강경책에 흔들릴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제와 강경책으로 북한이 흔들렸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위성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는 없었겠죠.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입니다.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중국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화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로 이런 기조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작과 평화, 상호공존의 길이 아닌 대립과 대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상황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인권에 이어 이제는 남북상황까지 과거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파국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정의당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라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한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2년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집약되어 나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이 눈물바다가 되어야 했습니다. 3년차였던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고, 4년차가 되고 나니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지 8년이 되도록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표와 국가 경쟁력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고 시민의 권리도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포기해야 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탈조선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테러방지법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진작과 통일의 과업을 이루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권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과 시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원착방예를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남아 있는 날들을 생각하니 아찔한 현기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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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2 08:23 신고

    오늘 글은 아주 명문입니다
    핵심을 아주 콕 집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발 좀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2.12 11:58 신고

      네, 이제 그만...
      그런데 멈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년, 환자거든요.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2 08:40 신고

    개성공단에 대기업 순위 10권 안에 든 기업이 있었다면 박그네가 문을 닫았을까요?
    사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사드 기지 배치하고, 핵무장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핵기지 공약 내걸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2.12 11:59 신고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 심기가 그래서 불편하답니다.
      이 잡것들이 말입니다. 사드는 찬성, 자기 지역구엔 안돼.
      저런 것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끌끌...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2 09:53

    그 많은 돈은 공중에 떠버리기는 했네요
    우리나라도 그 돈으로 무기나 더 수입하면 되잖아요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2 10:05 신고

    정말 이 정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12 13:35 신고

    들렸다 갑니다~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2 16:23 신고

    일각이 여삼추란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남은 기간 무슨 짓을 할 지 모릅니다. 몸서리가 칩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2 17:51 신고

    손실이 큰 개성공장...ㅠ.ㅠ
    안타까움입니다.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2.12 23:12

    해마다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저렇게 못 하기도 참 쉽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똥고집이겠죠.

    오늘도 사건의 맥을 집어주는 글, 잘 읽고 갑니다.
    정초부터 이러니, 올 한 해도 참 험난하겠네요. ㅠㅠ

  9. Favicon of https://basic55.tistory.com BlogIcon 천상명월 2016.02.13 01:53 신고

    자업자득입니다. 대통령을뽑은게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믿은게 잘못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몇자 적고 갑니다.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3 03:57

    사드 유지비와보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데요...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때까지만해도 엄청 퍼줫죠 이게 잘한건가요?

  11.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13 12:07 신고

    아니 도대체 왜 사드를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뭔 호구들도 아니고....
    이러니 국민들이 세금을 정당히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젠 대놓고 도둑질 하는 것 같네요

  1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13 21:56 신고

    한마디로 말하죠.

    병신년이에요!

  13.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14 02:49 신고

    헬조선이네요
    북한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신못차릴정도로 돈맛에 빠져들게해서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맛에 빠진 북한 권력층의
    신분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개혁 개방하게끔
    만들어야만 하는데 참 답 없네요

  14.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4:32

    글 진짜 잘쓰신다!
    군더더기 없이..어쩜 핵심만 짚으시면서 !
    특히 사드관련글은 키포인트 요점정리 완전정복글이네요

  15.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4:44

    사드는 순전히 총선용이죠!
    권력을 위해선 대중국외교,경제등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권력잡기가 최우선인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들 머릿속엔 공동체적 철학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이죠.
    총선을 사드논란등으로 안보정국으로 끌고가서
    지지율 확 땡겨가려는 속셈이죠.

    총선후면 슬그머니 사드얘기는 자취를 감출겁니다.

    이게요~ 조선말기 노론때 인간들하고 사고구조가 같아요.

    오직 자기들의 권력이 제일명제이죠!
    이런것들한테 다수의 국민들 운명이 좌지우지된다게 아주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뿐입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하는데..기본적으로 우리국민들은 자기 먹고사는것에만 영리할뿐..
    시야가 좁아요.

    이유는 있죠! 인문학이 빈곤해서 그래요.
    인문.역사적 사고를 길러주지 않는 교육구조!
    이게 핵심 입니다.

    언론의 편파등등..이런거는 다 곁가지에요.
    언론의 편파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뇌구조를
    만드는 교육이 근본적 문제인거죠!

    이건..제가 진짜 확신있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의 분석에 깊이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16. sahian 2016.02.18 21:25

    저는 한20여년전에는 새눌당을 지지했지만 이회창의 차떼기 사건후로는 무조건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요즘 어떤 미친년이 나라를 엉망으로 망쳐놓고있습니다
    이메가 짜리가 대통령을 해 나라를 불의구덩이로 밀어넣더니 쥐새끼가 가고나니 미친년이 와서
    또다시 전쟁공포탄 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요 친일씨는 어딜가나 마찬가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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