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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 하지 말라 하는 데도 부득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라면 혼을 내서라도 버릇을 고쳐놓겠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러고 있으니 난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몰라서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넘길 테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부러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 말라는 쪽(정부·여당, 다수 일반시민)과 하겠다는 쪽(탈북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적 목적 아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쪽이 서로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달살포를 멈춰야 한다는 이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멈출 수 없다고 강변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보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시켜야 하는 이유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남북은 신속하게 합의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다. 통일부가 1일 입장문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