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4+1협의체'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4·15 총선 표심의 가늠자가 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역시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휘말려 전멸하다시피 했던 호남지역에서도 의석수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 의석 28석 중 적어도 20곳 이상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높다는 점도 민주당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일 저녁 JTBC 신년특집 대토론회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며 "나아가 우호적인 정당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상 입법을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국면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과반은커녕 원내 1당도 위험하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13일 전국 성인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45%)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심이 변한 것입니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을 앞질렀습니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집권 후반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총선 결과는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배가 됩니다. 만에 하나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줄 경우 야당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탄핵 국면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려면 민주당 역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정당 창당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에 부정적이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23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러 의병들이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1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고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 위성 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이란 것을 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과 민병두 의원("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범보수 연합에 원내 제1당을 뺏길 수 없다는 민병대들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도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처럼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예상과 달리 미래한국당이 연착륙에 성공하자 현실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례정당 창당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이자 선거체계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꼼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거나 이를 용인한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꼴이 됩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통합당을 향해 내뱉었던 날선 말들이 민주당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례정당 창당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민의를 왜곡해온 기존 선거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원안과는 다르게 통과된 아쉬움은 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렸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비례정당은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꼼수와 반칙에 손놓고 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차기대선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잇따르는 배경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까닭이 비례정당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만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기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뼈 아픈 지적인 셈이죠.

실제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적 쇄신도, 공천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되레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파문,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논란, 서울 강서갑의 '조국 대리전' 잡음 등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슈를 선점하기보다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조금씩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비례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비례정당 창당에 적극적인 손혜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소나무당인가 하는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실제 비례정당을 창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칙에는 '반칙'으로 맞서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여러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남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나도 사기를 쳐야 한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비례민주당'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와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을 설득할 명분과 힘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26 08:32 신고

    어정쩡해서는 안 될듯 합니다.

  2. 잘보고 가요~^^ 구독합니다^^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26 13:15 신고

    오늘의 정치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뉴시스

 

'자유한국당(한국당)·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보수진영이 17일 '미래통합당'(통합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며 사분오열된 지 3년 만에 보수진영이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중도·보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데 성공했지만, 통합당의 앞날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당은 당명과 당색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합당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에 친이명박계 인사와 및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구 안철수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주도권은 한국당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맡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역시 그대로입니다. 지도체제 역시 한국당 일색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조경태·정미경·김광림·김순례·신보라 의원 등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이 8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을 지도부에 포함시켰지만 당의 실권을 사실상 한국당이 거머쥔 모양새입니다.

4·15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존의 김형오 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당내 주요 사안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위원회의, 여기에 공천을 관리하는 공천위원장까지 한국당이 '꽉' 틀어쥔 셈입니다.

"중도와 보수를 포괄하는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화답해 과거를 딛고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했다. 통합당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보수·중도를 원하는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통합당은 '대통합 정당'이라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과 통합 이후 당권의 재편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이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보수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당 중심의 야권 재편이라 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서게 되면 한국당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개연성이 더 높아집니다. 통합당에 합류한 새보수당과 전진당 등의 당세와 지역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선거 체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당권과 공천 지분을 둘러싼 통합 주체 간 갈등과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4·15 총선을 위해 통합 열차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의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는 19일 "출범 이틀 맞은 미래통합당..곳곳서 '통합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최대세력인 한국당의 텃새와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로 새보수당이 반발하고 있으며, 공천 문제로 김무성 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충돌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천지분과 당권을 놓고 크게 분열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의 '친박·친이' 간의 공천 학살, 2016년 총선에서의 '옥쇄파동' 등 골육상쟁에 비견되는 친박과 친이의 권력투쟁으로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내 갈등과 계파 싸움으로 당은 번번히 휘청거렸고,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서게 된 것이죠. 사실 통합 이전에도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두고 물과 불처럼 부딪혔습니다.

새보수당의 좌장 격인 유승민 의원은 혁신과 쇄신 없이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고, 통합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을 가르켜 "청산해야 할 극우"라고 일갈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당은 보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특히 당세가 급격히 하락한 새보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수로 노선을 갈아탄 이언주 의원도 안전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각의 셈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선 외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잡음이 잇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론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해도 각론에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은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죽고 살기'의 문제입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통합주체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공천권과 당권을 한국당이 잡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탄핵의 강'을 넘었다 해도, 그보다 더 어려운 '헤게모니'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일각에서는 통합당을 가리켜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혹평이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반성과 성찰, 혁신 없이 '반문재인' 전선 구축을 위해 급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낡은 보수를 쇄산하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다짐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당은 보수적 가치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선과 정책 등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적 쇄신도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황 대표 취임 전후로는 극우적 색채마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혁보수를 앞세운 새보수당의 정치실험 역시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보수당이 한국당 중심의 통합에 합류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혁신과 변화 없는 통합에 분명하게 선을 긋던 새보수당이 한국당과 한 배를 탄 것부터가 이율배반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새보수당의 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출범식에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의 물꼬를 열기 위해 동참하기는 했지만, 한국당과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통합이 가치와 비전이 결여돼있는 불완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셈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쳤지만 통합당의 앞날은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공천권과 당권을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 격해질 수도 있고,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 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과거의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과 당색은 바꿨지만 인물의 면면, 노선과 정책, 선거 전략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정치를 상품을 파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소비자(유권자)에게 상품(정책, 공약, 노선과 철학)을 어필하고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보수통합'이라는 선거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핑크색으로 과감히 교체했습니다. 상품으로 치자면 이름은 물론이고 겉포장지까지 확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물까지 바꿨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통합당의 전략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4월 15일 유권자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19 07:44 신고

    어제종로 여론 조사 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아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유권잗ㄹ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19 22:41 신고

    정당 색깔이 없어요!
    4월 한일전 잘 지켜봐야겠군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