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그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전통적 야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사실상 보수진영이 붕괴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문재인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반도 외교·안보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분단과 대립, 그에 기인한 안보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극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기류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효과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롤러코스터를 탔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전날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소속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문제는 야당 후보들의 고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구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후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된 당 지도부의 언행은 급기야 소속 후보들이 중앙당 차원의 도움과 지원을 마다하는 황당한 상황마저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 전 한국당을 탈당한 4선의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그는 특히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악담을 퍼부으며 색깔론 공세를 펴는 등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강길부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당의 혁신, 인적 쇄신, 정책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당 대표의 품격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당 대표가 보여준 언행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반성을 촉구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4월 30일 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날을 세운 바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작심한듯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한 홍준표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 역시 당 지도부와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연출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국당의 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의 교체를 요구했고,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때 홍 대표 좀 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아예 중앙당 차원의 지원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김태호 후보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중앙 논리가 자꾸 오버랩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앙당이나 홍준표 당 대표가 아니라 후보인 저 김태호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태호 후보의 주장은 '고육지책'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여론과 유리된 채 마이동풍을 외쳐대는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를 향해 당내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 본질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정서와 유리된 당 지도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동병상련을 앓고 있기는 바른미래당 역시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복당과 잔류 등을 놓고 절치부심해 왔던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 출마로 마음을 굳힌 배경 역시 곤궁한 당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당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창당의 컨벤션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데다 한국당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하며 보수진영과 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전망 역시 대단히 불투명하다. 당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 그 비근한 예다. 원희룡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전격적으로 탈당한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현실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태근 전 의원은 15일 SBS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해 아주 흥미로운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돌아간 남경필 지사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원희룡 지사의 상반된 선택이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이른바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현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근 전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는 전국에서 예외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결국 이들의 존재론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원 후보는 모두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각각 한국당과 무소속으로 옮겨 출마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남 후보의 경우 한국당 소속의 후보라는 것 자체가 득표요인이 못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한국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잡은 원희룡 지사의 전략적 선택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추론이다. 그런 면에서 원희룡 지사의 선전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다. 바른미래당이 처해있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인 셈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주요 후보들이 중앙당 차원의 이슈나 지원을 배제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태근 전 의원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한국당의 유니폼인 빨간 옷도 안 입는 후보도 있다"는 후문이다. 바른미래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였던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이 모습은 기시감이 있다. 그 옛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모습이 딱 저랬다. 자신이 속한 정당을 어쩔 수 없이 부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보수야당이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지 못할 촌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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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29 09:49 신고

    자한당 사람들은 어째 치매 환자들 같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니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29 19:46 신고

    이번 선거는 게임이 안되는 일방적 승리 입니다.
    빨리 선거가 끝나야 저 막가파 양아치들을 보지 않울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30 09:56 신고

      그래도 저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영남이 관건인데...영남이...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29 23:21 신고

    그저 저들을 비웃고 넘어가기에는
    저들도 인해 퇴보한 지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의 손해가 너무나 크고 값비싼 댓가입니다.

    그 현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5.30 06:03 신고

    얼마나 속이 탈까요?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5.30 08:58 신고

    벌써부터 선거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 오마이뉴스


"공격할 것을 공격해야지.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고추가루 뿌리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건 아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홍 대표가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 대표의 인터뷰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좌파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 일부만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의 70~80%가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일부'가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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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이것 하나 뿐이겠습니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물론 대부분의 외신과 국내 언론, 정치권 및 범시민사회 등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가리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맹비난한 것입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북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깨어 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혹평을 내린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 없이 진행되는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홍 대표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인식은 주변국 및 외신의 평가와 크게 상충됩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치켜세웠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루캉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을 하게 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남북 정상의 회동 자체와 발표된 회담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뿐만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변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두 정상의 합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바른미래당도 이날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확인,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긍정평가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이 의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외신은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한국이 미래로 나아간다"(CNN), "새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로이터), "상상할 수 없던 장면"(BBC), "세계의 마지막 냉전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AP통신) 등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TV로 지켜본 국민들 역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감격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대형 TV 앞에 모인 국민들은 간간이 박수를 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이처럼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고, 연말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상회담보다 한층 진일보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특히 비핵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요구에 부합하는 선언적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13개 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 역시 남북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돼있다는 평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처럼 각계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부분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남북정상회담을 일부 좌파만 찬성하는 것으로 왜곡시키는가 하면, 대부분이 인정하는 회담의 성과마저 깎아내리고 폄훼해서는 설득은커녕 공감조차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고춧가루'를 뿌려대는 한국당을 향해 세간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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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4.30 09:04 신고

    트럼프가 이번에 내 공이 크다고 발언 했는데 맞는 말이죠
    정은이가 기존 북한의 전략대로 시간끌기로 일관했다면 아마도
    이번만큼은 미국의 폭격을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미국의 실질 압력에 살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준 북한...
    과연 이 평화모드가 얼마나 갈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1 10:22 신고

      북미회담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도 달라질 테니까요.

  2. Favicon of http://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8.04.30 09:39

    북한과의 전쟁과 한반도 영구 분단을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30 09:39 신고

    홍발전... 참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인간 말종입니다.
    퇴출 시간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1 10:23 신고

      보니 당 내에서도 말들이 속출하더군요. 지방선거 이후 볼만할 겁니다.

  4. 평양성 2018.04.30 10:09

    장군님에게 정치범수용소 폐쇄하라고 요구하는건 적폐짓이라는게 촛불정신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30 10:58 신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쓴맛을 봐야 합니다
    대구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완전매국노 수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1 10:24 신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지요. 2020년 총선까지 연타로 보내면 보수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6.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01 08:22 신고

    그냥 이렇게 도태됐으면 싶네요

  7. 양보란 2018.05.12 08:24

    덕수고 (덕수상고) 는 빨강이 친북 좌익 매국놈 학교 이다

    덕수고 출신은 빨강이 가 많아 국가를 공산화시키고 팔아먹고 있다.

    덕수고 출신은 깡패 사기꾼 이 많아

    불법사기 인사비리.사기대출. 부정선거. 언론조작. 불법사기재판.

    국민세금 불법사용. 회계장부 조작 세금 탈세. 돈뇌물 받고 부정 사기 인사.

    자기 정당 배신하고 정당 바꾸는 간신 역적 놈들.

    국민들을 사기치고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덕수고 출신들은 자기들 이익 만을 위해 국가. 국민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 질렸다

    덕수고 출신개조식들을 모가지 자르고 처형 해야 한다

ⓒ 오마이뉴스



한반도의 봄이 무르익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급속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이 부각되는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극대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양국은 최고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북한은 "괌 인근을 목표로 화성 12형을 발사하겠다"며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 일본의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9일 북한을 공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악화일로였던 한반도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초 신년사를 계기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혔고, 남북관계 역시 복원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 특사를 파견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장은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미국의 대북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였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하는 한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 등의 선제적 조치로 미국의 의혹 어린 시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압박이 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북핵 위기 등 숱한 위기와 보수진영의 날선 공세 속에서도 '한반도 운전자론'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내와 용기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핵심은 북미대화를 위한 중재외교에 방점이 찍혀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미공조 유지라는 어려운 난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냄으로써 협상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창구로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제의 현장이 됐다. 눈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취재 열기 또한 뜨겁다. 35개국 187개 매체에서 한반도에 취재진을 파견했다. 외신 기자들의 수만 해도 900여명에 달하며, 국내 언론사까지 합할 경우 취재기자만 해도 무려 3천여명이다.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내외 언론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이번 회담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역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남북 정상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다. 외신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탓이다. 한국당은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앞세워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정쟁의 소재로 삼는 등 최근까지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5일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3대에 걸쳐 무려 여덟 차례나 속임수 쇼만 벌였고, 자신들의 헌법에 '핵 보유'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을 또다시 무작정 믿는다는 것은 바보가 할 짓"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깡패가 칼을 손에 쥐고 있든 주머니에 넣고 있든 나에게 상처를 입힐 위험은 똑같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남북·북미정삼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청와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발전은 매우 무모한 발상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 특유의 '좌파 타령'도 이어졌다. 그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파 코드로 장악하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장본인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사파"라며 "대한민국은 좌파에 의한, 좌파를 위한, 좌파의 국정이 펼쳐지는 좌파 폭주의 나라가 됐다.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켜서 좌파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홍 대표의 인식이 행간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홍 대표의 언행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주류적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인식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인 미국마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몽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달 6일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 대해 "남북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관련 글을 게시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세라 허커스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대 압박 활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전향적 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중국·일본·러시아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달리 보는 모양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그들만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보수표심을 자극하고 안보장사로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분히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행보일 테다.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시대착오적 인식과 당리당략적 행태로 시커먼 재를 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7%로 "반대한다"는 의견 14.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과 한국당의 지지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당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읽는 안목과 혜안이 절실하다. 정치정당이라고 어디 다를까.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심지어 트럼프까지 달라졌는데 한국당만 요지부동 과거에 살고 있다. 21세기에 20세기의 낡은 통념과 관성을 고집하는 한 한국당의 반등은 기대난망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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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8 06:04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4.28 06:3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29 09:27 신고

    자한당은 6월 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단 한사람도 당선시켜서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통일도 어렵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29 22:37 신고

    저대로 계속 실언을 해야지요.
    그래야 완전하게 자한당이 소멸되기 때문에...ㅎㅎ

    계속 저렇게 딴소리를 지껄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 계속 스스로 힘만 뺐으면 좋겠어요.
    그 무관심과 스스로의 정신적 고갈이 더욱 자기자신에게 혹독하게 폭풍으로 몰려들 것이기에....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30 10:53 신고

    앞으로 자한당이 집권하는일은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한반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변화에 국제사회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는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은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과 통념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엄청난 변화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방북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한 이는 없었습니다. 특사단의 의제는 주로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북미대화 주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 설득 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사단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 넘는 '어머어마한' 내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전폭적인 제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의지 천명, 대화 기간 중 추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한미군사훈련 수용 등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밝힌 내용들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 실장은 이를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에 덧씌여져 있는 불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파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일(한국시간) 전격 타결된 북미정상회담 소식은 '외교적 사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 세계를 큰 파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 실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로 오랫동안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온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던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북미 수교까지 나아가려는 전략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는 등 강경 태도를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지니스' 마인드가 이번에도 빛을 발휘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타결시킴으로써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65년간 이어지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외신들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한반도의 군사·외교적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진작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화로 급물살을 탄 남북관계 개선과 해빙 무드,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이 떨떠름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조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일본의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남북긴장관계가 완화되고 나아가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재팬 패싱' 흐름을 우려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국내 정치에 적극 활용해온 아베 총리에게 현 상황은 달갑지 않은 돌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용한 '북풍 몰이'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발 위기를 국내정치로 끌어들여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은 그동안 '자위대 합헌화'를 공공연히 밝혀온 아베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견인해온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은 아베 내각의 대내외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일대 사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변화를 평가한다"면서도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불편한 속내를 보이기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9일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 참석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핵 폐기가 아니고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북핵 동결 인정하자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한반도 5천만 국민에게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협상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워싱턴 발표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류적 시각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홍 대표는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또 한 번 핵 폐기가 아닌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의 거짓 위장평화 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속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려운 대외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보수를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 특히 '안보 이슈'는 한국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국면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역시 '북풍'을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의 존재는 거 국면이라든지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한국당이 가장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전략적 '상수'입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색깔론이 한국당에게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안겨주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당의 날선 반응은 이와 연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온 한국당으로서는  갑작스런 남북해빙 무드를 반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안보문제는 한국당이 보수결집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지난 5일 홍 대표가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에 김무성 의원을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카드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섯불리 장미빛 전망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의 주장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점검해야 할  종속 변수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관료들 역시 북미정상회담 결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껏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임에도 철지난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시적 전쟁위험에 빠져있는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엄중한 회담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시나 '클라스'가 남다른 모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를 일삼아오더니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공존과 번영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못내 못마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과 한국당은 아마도 후자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한반도에 냉전이 아닌 평화가 깃드는 것이 영 불편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중한 시국임을 상기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반동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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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3 09:36 신고

    아베는 지금 정신 없을듯 합니다
    북미가 긴장 상태가 되었으면 살짝 빠져 나왔을텐데
    대화 무드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겠네요 ㅋ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3 12:53 신고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기팔아 돈볼이하던 장사꾼 미국도 세계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하고 일본과 수구 꼴통들은 이제 종북 카드 못 팔아 먹으면 어쩌나 *며려운 강아지꼴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4 00:07 신고

    홍아베가 유일하게 요즘의 상황에 딴죽을 걸고 있죠
    (그나마 일본 정부는 점점 궤도에 오르지만, 자한당은...................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14 10:31 신고

      친일본색이 어디 가겠습니까.
      뿌리가 그 쪽인데요...
      아주 손발이 척척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3.14 05:20 신고

    보란듯...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좋은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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