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착방예(圓鑿方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구멍에 각진 막대를 넣으려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둥근 구멍에 모난 막대를 집어 넣으려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안된다고 말을 해주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안되는 상황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만 속이 끓고 애가 탑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위성)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에서 원착방예의 고사가 떠오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고고도에서 격퇴시키는 시스템인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감지하고 이를 추적해 대기권에서 격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도 40km 이상 150km 이하의 궤도로 타겟을 향해 날아갑니다. 만약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중고도 높이의 스커드나 화성미사일, 노동미사일 등을 집중 사용할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격퇴를 목표로 개발된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KBS 뉴스


미국이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드 시스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도입되면 미국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와 극동 러시아까지 면밀히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 주일미군기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북제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설치 비용 역시 미국 군수산업업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 미국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소 2개 포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드의 도입 비용만 4~6조 원 가량이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도 연간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드가 도입되면 현재 2조 원 넘게 넘게 들여 개발 중인 L-SAM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드 구매조건으로 요구했던 KF-X에 대한 기술 이전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군사 전략적 문제와 함께 기술적 문제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사드는 미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성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검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1번의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개발사의 입장 말고는 그 어떤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드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 SBS 뉴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바보라고 자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대북 강경책에 흔들릴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제와 강경책으로 북한이 흔들렸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위성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는 없었겠죠.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입니다.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중국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화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로 이런 기조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작과 평화, 상호공존의 길이 아닌 대립과 대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상황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인권에 이어 이제는 남북상황까지 과거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파국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정의당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라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한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2년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집약되어 나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이 눈물바다가 되어야 했습니다. 3년차였던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고, 4년차가 되고 나니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지 8년이 되도록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표와 국가 경쟁력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고 시민의 권리도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포기해야 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탈조선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테러방지법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진작과 통일의 과업을 이루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권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과 시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원착방예를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남아 있는 날들을 생각하니 아찔한 현기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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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2 08:23 신고

    오늘 글은 아주 명문입니다
    핵심을 아주 콕 집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발 좀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2.12 11:58 신고

      네, 이제 그만...
      그런데 멈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년, 환자거든요.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2 08:40 신고

    개성공단에 대기업 순위 10권 안에 든 기업이 있었다면 박그네가 문을 닫았을까요?
    사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사드 기지 배치하고, 핵무장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핵기지 공약 내걸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2.12 11:59 신고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 심기가 그래서 불편하답니다.
      이 잡것들이 말입니다. 사드는 찬성, 자기 지역구엔 안돼.
      저런 것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끌끌...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2 09:53

    그 많은 돈은 공중에 떠버리기는 했네요
    우리나라도 그 돈으로 무기나 더 수입하면 되잖아요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2 10:05 신고

    정말 이 정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12 13:35 신고

    들렸다 갑니다~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2 16:23 신고

    일각이 여삼추란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남은 기간 무슨 짓을 할 지 모릅니다. 몸서리가 칩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2 17:51 신고

    손실이 큰 개성공장...ㅠ.ㅠ
    안타까움입니다.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2.12 23:12

    해마다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저렇게 못 하기도 참 쉽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똥고집이겠죠.

    오늘도 사건의 맥을 집어주는 글, 잘 읽고 갑니다.
    정초부터 이러니, 올 한 해도 참 험난하겠네요. ㅠㅠ

  9. Favicon of https://basic55.tistory.com BlogIcon 천상명월 2016.02.13 01:53 신고

    자업자득입니다. 대통령을뽑은게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믿은게 잘못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몇자 적고 갑니다.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3 03:57

    사드 유지비와보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데요...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때까지만해도 엄청 퍼줫죠 이게 잘한건가요?

  11.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13 12:07 신고

    아니 도대체 왜 사드를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뭔 호구들도 아니고....
    이러니 국민들이 세금을 정당히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젠 대놓고 도둑질 하는 것 같네요

  1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13 21:56 신고

    한마디로 말하죠.

    병신년이에요!

  13.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14 02:49 신고

    헬조선이네요
    북한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신못차릴정도로 돈맛에 빠져들게해서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맛에 빠진 북한 권력층의
    신분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개혁 개방하게끔
    만들어야만 하는데 참 답 없네요

  14.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4:32

    글 진짜 잘쓰신다!
    군더더기 없이..어쩜 핵심만 짚으시면서 !
    특히 사드관련글은 키포인트 요점정리 완전정복글이네요

  15.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4:44

    사드는 순전히 총선용이죠!
    권력을 위해선 대중국외교,경제등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권력잡기가 최우선인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들 머릿속엔 공동체적 철학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이죠.
    총선을 사드논란등으로 안보정국으로 끌고가서
    지지율 확 땡겨가려는 속셈이죠.

    총선후면 슬그머니 사드얘기는 자취를 감출겁니다.

    이게요~ 조선말기 노론때 인간들하고 사고구조가 같아요.

    오직 자기들의 권력이 제일명제이죠!
    이런것들한테 다수의 국민들 운명이 좌지우지된다게 아주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뿐입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하는데..기본적으로 우리국민들은 자기 먹고사는것에만 영리할뿐..
    시야가 좁아요.

    이유는 있죠! 인문학이 빈곤해서 그래요.
    인문.역사적 사고를 길러주지 않는 교육구조!
    이게 핵심 입니다.

    언론의 편파등등..이런거는 다 곁가지에요.
    언론의 편파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뇌구조를
    만드는 교육이 근본적 문제인거죠!

    이건..제가 진짜 확신있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의 분석에 깊이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16. sahian 2016.02.18 21:25

    저는 한20여년전에는 새눌당을 지지했지만 이회창의 차떼기 사건후로는 무조건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요즘 어떤 미친년이 나라를 엉망으로 망쳐놓고있습니다
    이메가 짜리가 대통령을 해 나라를 불의구덩이로 밀어넣더니 쥐새끼가 가고나니 미친년이 와서
    또다시 전쟁공포탄 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요 친일씨는 어딜가나 마찬가진것 같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정부가 운행 재개의 조건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공단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정부가 남북 경협과 평화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대결과 대립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단히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여했다

 


ⓒ 아시아경제


홍용표 장관의 단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공단 중단의 당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첫째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다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찌라시 언론의 보도 행태이지 일국의 정부가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다이는 주류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군비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약이며 왜곡이다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대북 송금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이번 조치로 정작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은 북한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물론 공단의 운행 중단으로 9000만 달러 가량의 임금을 못받게 되면 북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그러나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다. 1차적으로 연간 5억달러 규모의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도 입주 업체와 협력업체의 손실액이 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들은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 남북 당국이 재가동을 위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1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켰다그리고 이 약속을 뒤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이해당사자들인 기업측의 반발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 연합뉴스


셋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측이 얻게 될 실효가 거의 없다북한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3 3월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운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당시 정부는 운행 중단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운행을 촉구했었다북한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공단 폐쇄가 대북 제제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게다가 당시 정부도 인정했듯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동시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성급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 조치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북핵문제에 있어 늘 국제사회의 들러리만 서 왔던 기존의 모습대로 저들의 눈치를 보는 일만 남은 셈이다


살펴본 대로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막심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북간의 대결과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것도 명확해 졌다. 남북관계의 파탄과 첨예한 대결구도는 보수정권이 원하는 변치않는 상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두 달 후면 총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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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1 08:17 신고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경색,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미 학습 효과로 더 이상 속지 않을것입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1 10:01

    매일 중단 되었다 다시 시작하고
    어짜피 통일은 현실로써 안되는거죠 .

  3.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6.02.11 17:59 신고

    이런거 보면 왜 한숨부터 나오죠??? ㅋ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1 21:43 신고

    이 정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조치네요.
    서글픕니다.
    국민이 어리석고 바보칠푼이죠.
    누굴 탓할까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11 23:38 신고

    재 블로그글에도 비유로 글을 올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착각이 대한민국을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막장을 넘어서서 똥장을 보이는 이 정부, 영원토록 역사에 똥칠을 한 정부로 남을 것입니다!!

  6.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6:03

    조목조목 사이다 같은 글이군요!

    어제 밤샘토론에서 신인정치꾼 이준석씨는
    정부조치를 옹호하더군요!
    따발총속도로 톤올려가며!
    참~ 국가적손실보단 권력자비위가 중요하다는걸 그친구에게 배웠어요!
    한대 때려주고 싶던데 혹시 연락처 아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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