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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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1 10:22 신고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개혁세력이라...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개혁세력이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당이라는 곳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정체성을 잃고, 정당의 정책과 같은 정체성 보다는 친분과 이슈화된 정치인들
    을 중심으로 모인 끼리끼리집단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담화도 담화문 내용 그대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잡탕이 되어 버린지 오래랍니다. ㅋㅋㅋ

    새로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1 10:31 신고

    절대공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지요 혁명을 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느 할까요? 지금으롭허서는 암담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1 15:08 신고

    수구기득권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끝장을 봐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1 17:10 신고

    생각만해도...ㅎㅎ 잘보고갑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6.02.21 18:57

    더나은 세상이 오려면 고칠게 산더미군요.
    이곳에 글 남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제가 말하는 건 말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1 22:34 신고

    어떻게 몸이 아프신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는지요~~~
    전 PT와 Paper로 퇴근후, 그리고 주말에 제안서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말, 일요일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에서 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저기 16가지의 부분이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수립후 말입니다. 저 뻔뻔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망쳐 놓았기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응분의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절한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가 90%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시장을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전 이번에 특히 학생들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2 08:19 신고

    ㅎㅎ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2 10:52 신고

    이 밖에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혼이 없는 국민들이 36%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보고 갑니다. ^^

  9. 저는 정치에 관심을 떼기로했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뻘짓하면 짜증날것 같거든요.ㅎㅎ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2 23:21

    저도 여기 올라온것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잘 읽고 갑니다. 빠른 쾌유 빌고 감기 조심하세요

  11. Favicon of https://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3 08:17 신고

    그 뒤에 다시 우파가 정권 잡으면 또 한번 뒤집고 가겠지요. 그때는 먼지까지 털지 않겠어요? 어자피 그놈이 그놈인데 언제 서민들이 신물나는 정치에서 벗어날까요?

  12. Favicon of https://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2.23 08:29 신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3 18:40 신고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합니다.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질긴 목숨이며 운명이다.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야말로 진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죽을 때마다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고 누군가가 구속되고 또 누군가는 사라져 간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탈바꿈되고 피해자가 어느새 대역죄인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가 일어날 때마다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죽어야 했다. 그 때마다 사법정의도 따라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죽었다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느새 다시 슬그머니 부활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믿었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다시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 삼성 떡값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의원, 국정원 사건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검찰의 표적이 되어야 했던 한 전 총리 등이 모두 죽었다 되살아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희생양이다.

물론 부활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여럿 된다. 국정원 사건의 공범들인 원세훈, 김용판, 좌익효수 김하영이 그럴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을 불법유출한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완구, 홍준표,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서병수 등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며, 사자방 비리의 실질적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최대 수혜자들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쯤되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사법정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형태와 무늬만 갖춘, 겨우 숨만 붙어있는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가 진짜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이야말로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마다 검찰이 늘상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 전 총리의 구속에도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가 결정적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8년 동안 검찰이 움직일 때마다 이 땅 민주주의의 싹은 하나 둘 잘려 나갔다. 언제부터인지 정치놀음에 푹 빠져 있는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기로 단단히 작정한 듯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의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아마도 그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직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지난 대선의 불법선거 의혹을 이참에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권은희 의원의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정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또한 권은희 의원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야권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2009년 말부터 한 전 총리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검찰 수사로 한 전 총리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선거에서 0.7%의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권은희 의원 흠집내기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야권에서 '권은희'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보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권은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행보로 미루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또 한번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허탈감과 좌절감에 허우적거려야 할 지도 모른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유명을 달리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죽지 않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이 나라 의인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훗날 역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이렇게 기억할 지도 모르겠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유사 민주주의와 값싼 사법정의가 판을 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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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5 08:01 신고

    아직 많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손봐줄 사람이..
    박지원 의원, JTBC의 손석희 사장
    물론 그 중에 권은희 의원을 낸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5 11:21 신고

      뭐, 박지원 문희상 쎄고 쌨지요.
      아마 검찰쪽에서는 상당한 리스트를 뽑고 있을 겁니다.
      손석희 사장도 그 중 하나이겠지만 그는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중앙일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손석희를 건드릴만큼
      검찰이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를 손보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새정치가 만약 권은희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5 11:41 신고

    정말 구속돼야 할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명박 같은 놈은 쾌재를 부르며 살고 있는데...
    사법정의가 실종된게 언젠데....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까지 억을 하다는 데 이 땅의 노동자 농민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을할까요? 권좌에 있을 때 좀 제대로 잘 하시지.... 이제와서 억울하다는게 참...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25 13:31 신고

    채동욱과 윤석열은 검사입니다.
    한명숙 구속과 김용판 국정원부정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자들은 '먹검'입니다. 검사 얼굴에 먹칠한 자들입니다. 검사가 아니죠.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5 17:09 신고

    권은희 다음은 원세훈 무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대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충성한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는 사실뿐이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하물며 국정원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과 현 정권의 정통성에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이로 인해 명확해졌다. 




<전 정권의 현 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이다.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천양지차'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의미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막판 붉어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십알단 사건'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어야 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전자개표기의 오류 논란,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두 후보 간의 변함없는 지지율 차이 등 몇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들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록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정통성에서 이미 흠집이 나 있는 상태였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런 이유들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과 '십알단'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었다. 그런데 영 개운치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결국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원색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명되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결국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다. 출처 : 구글 검색>


돌아보면 그 당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민주당을 성토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한 셈이었다. 한마디로 '방구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박근혜 후보가 몸소 보여준 것과도 같다. 이렇듯 시작부터 정통성에 금이 간 상태로 문을 연 박근혜 정부,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바로 그 정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새누리당이 연관된 댓글부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임기 내내 이 문제는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를 쓰고 나선 것이다.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수사가 의미하는 것


이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수사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법리검토지시로 구속영장청구가 2주가 넘도록 막혀있는 상태다.  어제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시한이 지나면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수사의 실효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형식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는 기막힌 꼼수를 발휘하고 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 역시 '천양지차'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속수사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위법성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이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국내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검찰이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여전히 정치검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볼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리검토지시 및 있을 지 모르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눈치만 보며 2주 가량이나 허비한 것은 검찰 역시 그 속내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의지쯤은 언제든 검찰조직의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겨우 11일 남았다. 


■ 국정원 게이트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다. '직속'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해 보자. '직속 상관', '직속 기관','직속 후배'등에서 드러나듯 '직속'이라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이를 국정원에 대입해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써 대통령과 언제든 독대를 통해 관련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한다. 게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부터 측근으로 부렸던 수족 중의 수족이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의 수혜를 입었다. 절대로 이 사건들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되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수 밖에는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언제나 한결같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검찰은 언제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던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연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역시 현재 손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두환 미납추징금의 경우에서 보듯 검찰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내놓은 성과물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뭔가 다를 것, 이번에는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있다.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려 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뒤에서는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호박씨를 까고 있는 검찰은 더욱 더 위선적이며 위악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검찰로서도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검찰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법과 정의에 입각한 공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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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3년 7월 18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개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구보다 눈여겨 보아 왔을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을 향한 그의 비판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여준이 누구던가. 보수세력의 제갈량이요, 장자방으로 불리워지며 과거 한나라당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파야 한다. 이 직격탄이 폐부를 깊숙이 찌른 것처럼 아프고 또 아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야만 한다. 



<윤여준, 그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다. 그의 쓴소리를 대통령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출처:구글>


그는 지난 대선에서 뜻밖에도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한나라당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보수인사인 그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대극점에 놓여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그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TV찬조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당시 대선의 중요한 화두였던 국민통합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한 발언이지만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윤여준 전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소임과 역할이 저 두 가지 이유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목했고,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바다. 


결과적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선택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그가 내세운 지도자의 인식기준으로 본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국민통합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약 7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윤여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던 두 가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출처:연합뉴스>


먼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박 대통령은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독단적이며 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나타난 인사파문에 대응하는 방식, 조직문화와 위계질서에 익숙한 육사출신과 법조인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고분고분한 인사를 선호하는 대통령의 인물 편향성 등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창조성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창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창조성을 죽인다. 청와대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 취임 초기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고 토론문화가 없어진다" (윤여준 전 장관)


만기침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료와 수석에게 성과를 다그치고 질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여준 전 장관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한 인사파문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아집을 보였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는 역대 최악이자 최고의 인사파동을 겪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다. 당연히 국민과의 소통은 기대할 수 없고 불통행보로 오히려 전보다 더한 비판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문은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고 유례없는 국가적 망신만 초래한 꼴이 되었다. 


"인사를 할 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도 일제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인사를 그냥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는 어찌됐든 내 생각만 하겠다는 태도로 비친다.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 간접적으로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했다." (윤여준 전 장관)


셋째,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이고 있다. 본래 정치란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관철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파행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보듯 박 대통령에게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는 필연적으로 정국불안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행정부 수반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보내면서 한글자도 못 고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3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한 듯 하다"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국을 들썩이고 있는 <국정원 게이트>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의 가치를 위배하는 반민주적인 국기문란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엄중히 묻기는 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해 국정원에 의해 전격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에 대한 침묵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으로 대화록은 대선 전 이미 새누리당에게 유출되어 대선국면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다.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충실한 방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 여부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작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았다. 방송과 언론의 편파성, 새누리당과 연관된 댓글알바팀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선의 공정성은 빛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정원 게이트>를 그저 흘러가는 강물 보듯 바라보고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윤여준 전 장관의 인식처럼)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필자는 의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국정원 게이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난 대선의 큰 화두였던 '국민통합' 역시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사는 분열과 갈등 반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역과 이념에 의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이념갈등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합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통합이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말하면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집단의 가치나 이념을 중심으로 합쳐지는 것은 민주주의적 통합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상호공존을 추구하며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독단과 독선의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 리더십이야말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에게서는 민주적 리더십의 면면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의 시간은 그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들의 연속이었다. 그런 면에서 훗날 역사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할 지도 모른다. 그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닌 20세기의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지도자였다고.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박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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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하다'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혹은 이용하는 주체는 권력이나 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세력, 기득권의 범주에 들지 못한 세력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어 온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정치 논리에 의해 언제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극한의 확장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불온하다'란 단어는 '반공'이란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빨갱이, 좌익, 용공세력'을 만들어 냈고, '정권비판과 정책비판'에 직면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란 올무와 함께 '종북, 좌파, 체제전복 세력'을 양산해 냈다. 이처럼 '불온하다'라는 단어는 권력과 체제유지를 위한 최고의 카드였고,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한결같이 권력과 체제를 위한 충직한 파트너였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시절 완전히 자취를 감춘듯 보였던 이 단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이었다. 당시 국방부가 병영 내에 반입금지 및 독서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는 '불온서적' 목록의 저자와 출판사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23가지의 목록에는 1999년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인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 동화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나님',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의 저서 두 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당시 재판부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이 배제되어 있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인식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이 목록에 자신의 저서가 두권이나 포함되었던 노암 촘스키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마도 국방부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부서'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며 국방부의 태도를 꼬집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급속하게 기울어져 버린 보수, 더 정확히는 수구보수와 진보의 무게 저울추에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의 선두주자인 국방부가 빠진다면 어색한 일이다. 최근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방부가 다시 한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재연하며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섰다. 지난 번에는 불온서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온곡'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불온곡'으로 지정한 곡은 모두 50여 곡, 이 노래들은 이제 군 부대는 물론이고 일부 시중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가 이를 '불온곡'으로 지정해 노래방기기에서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MBN이 단독보도한 국방부의 '볼온곡' 목록에는 '우리의 소원', '그 날이 오면'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노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까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의 엽기적인 발상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조차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 민요이자 국민 민요인 '아리랑'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모를까, '아리랑'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다면 모를까, 국방부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 기행과 집단적 일탈에 수긍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국방부의 답변과 태도 역시 가관이 따로 없다. 국방부는 "왜 이런 곡들이 '불온곡'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으로, 이같은 행태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짓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상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불온하다'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고 서두에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권력에 맞서 '불온한' 권력이 '불온한 행동'을 일삼으며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해 가고 있는 이 '불온한' 시대를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 지 두렵고 또 두렵기만 하다.


바라기는 오래되고 해묵은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며 이 '불온한' 권력과 체제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진짜 '불온한' 사람들이 미래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 만이 막장같은 이 '불온한'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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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기내각을 위한 공직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사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선했다던 장관후보자들의 신상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과장되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보들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체검증을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란 별칭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이명박 정권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및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편법증여, 이중국적, 본인 및 자녀들의 군면제' 등의 각종 의혹들이 차고 넘쳤던 것이다. 급기야 몇몇 후보자들은 청문회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어야 했고, 또 몇몇은 청문회까지 버티기를 하다가 여론을 감당치 못하고 낙마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 중 하나가 인사문제였다며 자신은 그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진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인사청문회의 과도한 검증이 문제라며 "신상털기식 검증은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는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때문에 기피할까봐 걱정이다.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등 청문회를 이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누구보다 공직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최종인사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총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식물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여부를 추궁하는 야당위원에게 '그 당시 관행'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했다. 관행이란 사용하기 참 편리하고 용이주도한 표현이자 행동지침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바로 그 관행때문에 유원지에 쓰레기도 투척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새치기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관행때문에 기득권들은 세금도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에, 편법증여에, 군면제에, 위장전입도 아무 꺼리낌없이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관행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2년 한나라당은 장상 후보자와 장대환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이 주민등록법 제 10조 '위장전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위장전입'을 고위공직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결적사유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현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를 주도하던 정당의 당대표였다. 그러나 이제 '위장전입'은 고위직 임명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몇년만에 자신이 주도하며 태클을 걸었던 '위장전입'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위장전입' 국무총리에, '위장전입'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국민들이 골치아파하는 '위장전입'의 족쇄를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준 셈이다. 상황에 따라 이토록 쉽게 손바닥을 뒤집은 정치인에게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란 수사가 붙을 수 있다니 불가사의도 이런 불사가의가 없다. 





며칠 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중 세번째의 낙마자였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낙마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대통령 자신의 독단과 독선적인 인사스타일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이 문제이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그녀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명박에 익숙했던 시민들마저 아연실색케 만드는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위해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읍소가 애처롭게 들리기는 하지만 결국 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참으로 몹쓸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청문과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초 인사청문회에서 대량의 불량품들이 양산되자 인사청문회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속내를 피력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신상과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국가요직에 두루 배치되고, 국정을 원하는 데로 이끌어 갈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군불을 때며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은 어제(2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인사청문회의 이원화'를 들고 나왔다. 


"이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호통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하는게 현실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재'로 바뀌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인식은 대동소이하다. 공직 후보자의 신상문제와 도덕성보다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우선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누가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간택하겠단 의미다. 필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망칙한 공직인선기준을 대놓고 제시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업무능력과 자질만 있으면 편법과 반칙,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임기초 국정공백이라는 출구전략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초기 내각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색하리만큼 현 내각의 수준도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게다가 앞으로 이 정부의 인사문제가 개선될 가능성도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각을 단행해서 국가개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더니,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명이 연이어 낙마했고 청와대 교육수석에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논문표절을 한 인사를, 국정원장에는 정치공작을 일삼던 자를 기용하겠다 한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체제 하에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가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바보 아니면 외계인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자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둘째치고라도, 인사청문회가 있음에도 공직주변에 무자격자들이 파리떼처럼 꼬이는 마당에 이마저도 없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닌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게 더 안전해 보인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공동체를 통해 학습해온 도덕률과 사회 규범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사무총장이 거론하는 자들을 '좋은 사람들'이며 '인재'들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저 '탐관오리'에 불과한 자들을 부리기 위해 인사청문회까지 손보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가 건강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마 이들의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리와 공정, 보편적 상식과 정의같은 시대적 가치들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희귀한 유품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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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6.26 11:16 신고

    6번째 공감..^^*

권은희 과장님 잘 계시지요?

오늘 아침 바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뜩 과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니요. 보통 정신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터라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로 차를 몰고가는 삽십여분의 시간 동안 내내 과장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의 생각을 과장님에게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잡목숲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지?, 왜 이런거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사람이 그리웠다는 것을

 





뜬금없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뚱맞습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이 그립다니요. 마치 모래사장 앞에서 모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네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참다운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가네요.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하고 이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과장님의 한결같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변치않은 태도였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을 때도,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경찰의 황당한 수사결과발표에 경찰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을 때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료경찰들 모두가 권력에 굴복하며 관련사실을 부인했을 때도, 전보조치와 승진누락은 물론 이후 정치권과 경찰내부의 압력이 있었을 때도 과장님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보여준 불의에 맞서는 패기와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소신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복종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자들, 보편적 상식과 원칙, 개인의 양심과 사회정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과장님의 행동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주범들과 이를 은폐•조작하고 외압을 행사한 경찰 수뇌부, 국정조사를 누더기로 만든 정치인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영혼없는 멘트를 기계처럼 되뇌이던 과장님의 동료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등은 과장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조연들인 셈입니다

 





며칠 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창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역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최종심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동일할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진 느낌입니다.

 

씁쓸하더군요. 모래를 씹으면 이런 느낌이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끝모를 회의와 함께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의 상념에 빠지셨을 겁니다. 당사자시니까 더더욱 그러셨을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력감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과장님이 믿어 왔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을 정치권력과 이에 동조한 무리들이 마음껏 조롱한 것이니까요. 무력감과 상실감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중에서는 신념도 있지요. 제가 과장님의 원칙과 소신같은 변치않는 신념에 탄복했다고 했지만, 사실 무력감이야말로 변치않을 것만 같을 신념조차 단번에 무너뜨리는 몹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겁니다, 혹시 그러실까봐. 그런데 과장님께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껏 과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제 걱정이 한낯 기우에 불과하다고

 





권은희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불의의 시대, 진실이 천대받고 정의가 구박받는 시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 개인의 양심이 권력 앞에 굴복하는 시대, 반칙과 편법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같은 사회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과장님이 몸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의 올곧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문뜩 권은희 과장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더 단단해 지는 느낌입니다권은희 과장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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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해주는 조력자였고, 정부여당은 외부로 노출된 아군을 위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돌격대였다. 그리고 제갈량이 빙의한 듯 박근혜 후보는 신통하게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의 내용을 꽤뚫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댓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문재인 후보를 무섭게 몰아부쳤다.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아 돌아갔다. 국정원, 정부여당, 경찰, 그리고 박근혜 후보까지 이 각본있는 막장드라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주·조연 배우들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8일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 포기 발언' 역시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다.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정치쟁점화 시켰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전직 대통령, 그것도 수구보수세력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포기라는 선정적 이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꽃놀이 패에 다름 없었다. 그러나 'NLL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과연 했는가(그는 물론 하지 않았다)에 있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의혹 그 자체이고 이 의혹을 선거일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대로 이 꽃놀이 패의 승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이었던 이 두가지는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있다는 것과 이 사안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를 밝히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좌천과 진급누락 등의 벌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벌의 기준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의 운명이 뒤바뀐 셈이다. 통상 인간의 도덕률이나 보편적 상식에서라면 권선징악의 구도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같이 명료한 권선징악의 상벌이 구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이같은 난망한 현실을 재차 확인사살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검찰은 어제(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선택하는 기소방법이다. 쉽게 말해 검찰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한 이유가 그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의 '약식기소'의 변으로 내세운 '어쩌구 저쩌구'는 정말이지 구질하기 이를 데 없다. 김무성 의원과 나머지 여덟명의 무명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의 변을 듣고 있자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소만 터져 나온다. 


불의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신념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치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보다는 차라리 파트라슈의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계량화하기 쉬워 보인다. 안타깝게도 견공의 행실을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야만 하는 현실이 마침내 도래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 글에 거론된 파트랴슈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심 판결 직후에 포스팅했던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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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재판부와 선고일만 다를뿐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은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절대명제 안에서 완벽히 동일하다. 아마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상고심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겠다.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중인 이 사안은 혹자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지루하고 따분한 정치공방일 뿐일지도 모른다. 지난 대선 이후 이미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지 않은가. 따라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가 일반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대학교, 심지어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야당은 자중지란과 만성적 무기력증에 빠져있은지 오래이고,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랐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실체를 체험이 아닌 글로 배워온 세대들에게는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글과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혁명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선언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들을 확실히 단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다. 혹자들은 언론과 방송의 역할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4•19와 6•29를 이끌어낸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보다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 민주주의의 실체적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몰이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시민들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과 이것이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국정원과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는 사실과 개인적 삶 사이의 연관성과 구체적 접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에도, 경찰수사의 은폐와 조작에도, 정부여당의 수사방해에도, 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도 도무지 화를 내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시민들의 이런 속성을 뼈속까지 꽤뚫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임계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거둬들여 왔다. 갖은 불법과 부정으로 언제나 여론의 질타와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저들이 '밀당의 법칙'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저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념과 지역갈등이라는 첨가제를 적절히 가미해가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식이다. 간혹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동원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꼬리짜르기'로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여론조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며 현대판 '역모사건'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허탈하게도 '대선개입'이 아닌 건설업자에게 청탁의 댓가로 받은 '금품수수'였다.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수순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면타개책이다. 



가만히 사태의 추이를 들여다만 봐도, 관련사실의 인과관계와 여러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의심만 해봐도 훤히 알 수 있는 정치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양심과 원칙과 상식 등의 당위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이지 피곤하고 또 피곤한 일이다. 정치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따위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꽤뚫어보고 있는 정치권력 사이의 오래된 싸움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정치권력에 유리한 싸움이다. 저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이쪽은 가지지 못했다면 싸움의 유불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이변이 일어날 수 없는 두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를 증명하듯 정치권력은 김용판의 무죄를 통해 사람들을 마음껏 기만하며 조롱한다. 김용판의 무죄를 보고 사람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웃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이 판결을 비웃고 있는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섬뜩하게도 이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저들이지 당신이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의 벽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 선다. 백이면 백 이 길을 선택한다. 세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런 선택을 순리라며 합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 멀리는 전태일과 이한열이, 가깝게는 권은희 과장이 국가권력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저항해 왔다. 물론 부정과 불의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각자가 선택할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거악에 맞서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개인의 삶과 접목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국가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삶과 유리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체험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적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김용판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 국가권력의 이유있는 조롱과 기만으로부터 개인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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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4.06.06 14:04

    티스토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07 00:29 신고

      도령님, 바람부는언덕입니다.
      티스토리로 이전하실 생각이시라면 현재 다음블로그 아이디로는 개설이 안됩니다.
      먼저 다음계정으로 다른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그런 다음 티스토리에 그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티스토리에 가입을 하시려면 초대장을 받아야 됩니다초대장은 구글 검색이나 티스토리 웹사이트에 가시면 초대장을 나눠주는 불로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초대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고, 도령님의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그쪽에서 초대장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초대장을 클릭해서 승인신청이 난 후에 가입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도 다음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다음블로그 아이디로는 티스토리로 가입하려면 현재 블로그를 폐쇄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블로그에 저장되어있던 모든 데이터가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이디를 만들고 기존 다음블로그는 놔둔 채 새로 티스토리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몇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의 다음블로그에서 쌓아두었던 인지도, 황금펜촉마크, 랭킹, 도령님의 경우 우수블로그 엠블로그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저도 티스토리로 옮기고 나니 방문자 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다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아쉽지요.

      또 티스토리는 다음블로그에 비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버먹대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정도 만드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과 달리 스트립트 코드를 좀 아셔야 그래도 직관적으로 도령님이 원하시는 사이트가 만들어 질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블로그에 비할바 못되지요. 여러가지 유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음보다 훨씬 블로거에게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음, 장기적으로 보면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물론, 그만큼 잃는 것도 있겠지만요.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항상 건강 유ㅗ의하시면서 글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뵙지요...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였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정치와 자본권력에 철저히 종속되어 그 부속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그로 인해 국가시스템의 불법과 부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오히려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대번에 역전되고 만다. 유린된 헌법가치를 복원시키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는 시민들의 외침은 어느새 국가시스템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를 어지럽히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으로 교묘히 편집된다. 열 사람이 작당하여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일처럼 간단한 일은 없는 것이다.  





지난 주 있었던 김용판에 대한 무죄선고로 인해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14대 1의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더욱 곤경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찰 수뇌부는 권은희 과장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그녀가 경찰제복을 벗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법부마저 거들고 있는 마당에 이 참에 아주 본 때를 보여 줄 심산인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대선불법부정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표적이 되어 왔고, 여지없이 찍혀 나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랬고, 윤석열 수사팀장 및 수사팀이 그랬으며, 이번엔 권은희 과장의 차례가 되었을 뿐이다. 권은희 과장 그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가 될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세력은 체제유지를 위해 반드시 시민들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가차없는 메스를 들이 댄다. 공고한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공포와 불안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권력이 시민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자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치권력과 국가시스템의 불법과 부정, 위악과 위선을 고발하고 이를 문제삼는 힘없는 시민들이 그 다음 타켓이 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에게는 여러 지인들이 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다. 그들 중 대학교수가 된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는 대학시절 내내 세상의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며 시위란 시위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열혈청년이었다. 그랬던 그가 필자의 요즘 행보를 지켜보다 걱정하며 한마디 한다. 


'너 그러다가 잡혀간다'


그 선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 사이의 괴리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의 그'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앞장 섰을 터였다. 그러나 '현재의 그'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어디 이것이 필자의 선배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구조적 모순들에 울분을 토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적 고민들로 젊음을 불살랐던 필자의 지인들도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하나씩 있는 듯 보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자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 다만 '사람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필자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질문 속에는 필자가 이미 알고 있고, 알기를 원하는 수많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조섞인 체념과 원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중한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선거부정사건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 필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안겨 준다. 필자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믿어 왔던 가치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무의미한 것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권은희 과장, 그녀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 그녀는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을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잃어서는 안되는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준 몇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력을 이기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속에서, 훗날 박물관에서 보게 될 지 모르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에 혹 목말라 있다면 권은희 과장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충분히 당신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며 무섭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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