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보수언론의 윤희숙 (서초갑·미래통합당 의원)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국회연설을 치켜세우며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희숙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 같은) 임대인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등 반론이 제기되며 윤희숙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윤희숙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구갑 출마를 위해 총선 전 마지못해 임차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차인인 현재도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소유한 어엿한 임대인이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그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윤희숙을 띄워주는 건 그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인 데다, 정부여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데 부동산만한 이슈가 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윤희숙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면서도 언론이 눈감아 주는 배경이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자 법치파괴자인 윤석열을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보수언론 덕분에 윤희숙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 국회 연설 이후 윤희숙은 졸지에 (김태흠·주호영 마냥) 벼락부자, 아니 벼락 스타가 됐다. 

그에 고무됐을까. 윤희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4일 오후 국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

결론부터 말해 윤희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다주택자 과세,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만 해도 2016년을 기점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임대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했다. 윤희숙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금새 들통이 나는 이 뻔한 거짓말을 윤희숙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이 쉴드를 쳐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 의원이 윤희숙처럼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언론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시장에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킨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며 투기를 부채질했다.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그러나 이 정당은 지금 보수언론과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파상공세를 펼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황색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쟁이 윤희숙을 앞세워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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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5 10:17 신고

    아,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현실적 괴리가 있는 주장에 어찌 이런 구조화된 언론의 시각까지 동원되어서
    계산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파렴치한 행동과 말들이 왜 이렇게 버젓하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5 15:10 신고

    몸통은 황색언론!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5 17:07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7 신고

    헐 척할게 따로 있지 진짜 너무하네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6 05:27 신고

    쓰레기 언론이 문제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06 06:13 신고

    국민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불행하나 모습이네요.ㅠ.ㅠ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6 06:38 신고

    이 사람들 입에 발린 소리 거짓말 사과...는 끝이 없습니다.
    역서청산을 못한 원죄가 갈수록 인간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데 의정 활동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통합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행태가 이를 반증해준다.

통합당의 행태는 21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기재위, 법사위 등에서 이뤄져야 할 법안 심사와 토의를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부동산 법안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0일 통과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다. KBS가 보도한 것처럼, 이 두 법안은 2012년 8월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똑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30일 통과된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도 통합당의 반대 기류에 막혀 자동폐기된 것이다.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안 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통합당에게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은 득달 같이 처리하면서도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반대했던 통합당이다. 이런 그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하는걸까.

20대 국회 당시 통합당이 했던 짓을 떠올려보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내는 통합당에 가로막혀 국정은 마비됐고, 추경을 비롯해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처럼 국회의 발목을 잡아놓고도 걸핏하면 특검,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국을 어지럽혔다.스무 차례가 넘는 국회 보이콧은 이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 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바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게 끌려다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 몫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통합당의 전략이 정해져있는 이상 어차피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통합당과 보수언론이 뭐라 하든 말든) 사법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에 온 힘을 쏟으라. 21대 총선에 담겨있던 민의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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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rojune.tistory.com BlogIcon 쭌강사 2020.07.31 10:17 신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6 신고

    빨리 빨리 진행되니 속이 시원하네요

  3. Favicon of https://bruja.tistory.com BlogIcon 브룽브룽 2020.08.06 12: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 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가 또다시 특종을 터뜨렸다. 27일 방송('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콕' 찝어 알려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그것이 심층탐사보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스트레이트>측과 집값 폭등 논란의 이면을 취재한 이지선 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재건축 특혜법'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이 법안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킨 주역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발생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통합당 의원 다수가 챙겼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반포주공 1단지 42평 한 채만으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펴고 있으니 정말이지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다. 집값 폭등을 유발시킨 주범이면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관련해 경실련이 28일 공개한 21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실태 분석결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당 소속 103명의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신고액이 무려 2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명 의원 전체 신고액 4057억원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가관이다. 조사대상 중 다주택자는 총 41명(2주택자가 36명, 3주택자 4명, 4주택자 이상 1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총 141채 중 서울 65채, 수도권 85채)편중돼 있었다. 심지어 다주택자 중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도 10명(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니 제대로 된 부동산 입법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통합당 의원들보다 작태도 작태지만 더 놀라운 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이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통합당 의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성 언론의 후속보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당시 그를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벌떼처럼 달려들던 언론이 이 건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만약 열린우리당 의원이 연루되었다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문이다. 조국 사태, 정의연 논란, 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등에서 드러난 언론의 광기 어린 보도 행태를 떠올려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통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수치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이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8%)보다도 못하다는 논지의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시기 미국은 –34.5%, 일본은 –23.53%, 호주 –25.7%, 독일 –30%, 캐나다 –36%, 영국 –60%, 프랑스 –55%, 이태리 –45%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록적인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3.3% 역성장에 경제가 고꾸라진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보수언론의 논리대로라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망해야 정상이다.

주요 외신들이 코로나19의 악영향에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나라 보수언론은 정말 죽고살기로 정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어도 모자랄 시국에 언론이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할 언론이 사회의 '흉기'가 된다. 정치를 해야 할 이들이 염치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감내해야 하는가.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 쓰레기 언론과 얼치기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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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9 07:34 신고

    집값올린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는 나라...기가 막힙니다.
    서민들 등골 빼먹는.... 이래도 또 다음 선거에 표를 주는 국민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9 11:46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30 07:10 신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야겠습니다
    쓰레기 언론은 안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4. 미루지 2020.07.30 10:47

    문제는 조중동및기레기들 때문이야
    처단해야할 적폐세력들

  5. cnrqhr1122 2020.09.10 22:16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세 폭등】 정부의 시장 간섭이 낳은 서민들의 참극ㅣ그림자 정부
    https://youtu.be/PkRL3GeF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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