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데 의정 활동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통합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행태가 이를 반증해준다.

통합당의 행태는 21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기재위, 법사위 등에서 이뤄져야 할 법안 심사와 토의를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부동산 법안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0일 통과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다. KBS가 보도한 것처럼, 이 두 법안은 2012년 8월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똑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30일 통과된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도 통합당의 반대 기류에 막혀 자동폐기된 것이다.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안 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통합당에게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은 득달 같이 처리하면서도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반대했던 통합당이다. 이런 그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하는걸까.

20대 국회 당시 통합당이 했던 짓을 떠올려보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내는 통합당에 가로막혀 국정은 마비됐고, 추경을 비롯해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처럼 국회의 발목을 잡아놓고도 걸핏하면 특검,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국을 어지럽혔다.스무 차례가 넘는 국회 보이콧은 이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 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바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게 끌려다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 몫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통합당의 전략이 정해져있는 이상 어차피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통합당과 보수언론이 뭐라 하든 말든) 사법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에 온 힘을 쏟으라. 21대 총선에 담겨있던 민의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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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rojune.tistory.com BlogIcon 쭌강사 2020.07.31 10:17 신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6 신고

    빨리 빨리 진행되니 속이 시원하네요

  3. Favicon of https://bruja.tistory.com BlogIcon 브룽브룽 2020.08.06 12: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KBS 뉴스 화면 갈무리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시장이 출렁이고 민심은 요동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나라가 떠나갈 듯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이 민심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라는 걸 아는거다.

실제 부동산은 어려운 과제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금처럼)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어느 정권이든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다. 그것도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여기에 기득권의 반발, 재산증식의 욕망이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발상을 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폐해는 설명이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무려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50%가 국토의 10%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사회 인프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자본이 집약돼 있는가 하면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시와 지방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해져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인구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은 나이 지극한 노인들의 모습만 비쳐지고 있다. 젊은층이 빠져나간 고령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률이 최하위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이유다.

해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권력을 지방으로분산시키는 것 뿐이다. 최근 민주당이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은 그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등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 과밀현상 억제와 지역개발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 보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수도 이전 화두를 꺼내자 보수언론과 통합당 등 야당은 역시나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수도 이전이 부동산 여론 악화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완화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데쟈뷰다. 참여정부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벌과 부자를 위한 기득권 정당인 한나라당(현 통합당), 그리고 그들을 측면지원하는 보수언론의 공조 속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파트와 오프스텔 등 주택 4채를 보유한 김현아 미통당 비대위원이 토론에 나와 집값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던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로 인해 빛이 바래지기는 했지만, 나는 이 어이없는 장면 속에 부동산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롯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강력한 과세를 실시하고,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득권의 반발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주목하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강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책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문제가 된지 오래인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통합당 등 보수 일각의 주장은 되레 투기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재벌 기득권의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에 수도 이전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차지한 지금이 그 적기다.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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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4 07:44 신고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 글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근본대책을 내놓은 지 오래 됐는데 여전히 외면하면서....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7.24 08:10 신고

    가진게 많아 잃을 것도 많아 전부가 다 가지고 싶은 그리디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5 06:57 신고

    전 대학을 ( 최소한 SKY ) 이전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택지도 나오고 집값도 잡을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 노컷뉴스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러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환경에선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건 이론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들이 섯부르게 발표됐고, 비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6·17대책에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바늘구멍' 통과하기인 취업 문제를 벗어난다 해도 그들 앞에는 아파트 청약이란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대안으로 여겨지던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나 '줍줍'(무순위청약)마저 6·17대책으로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2030세대에게는 되레 내집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터다. 정부가 6·17대책을 설계하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청년세대 현실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여권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다주택 보유 실태 역시 2030세대들의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수구언론과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꽤뚫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통합당의 공세는 수구언론의 측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역으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보수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맹공을 펴는 선정적 헤드라인에 노출된 이상 대중은 언론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통당 의원의 다주택 소유 빈도가 더 많음에도 타깃이 여권인사에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현 미통당이고,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유명무실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 해도 부동산이란 휘발성있는 주제 앞에선, (지금처럼) 아주 쉽게 무력화된다.

종부세 논란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참여정부는 허망하게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하이에나 처럼 정부 여당의 실책이나 실정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수구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존재를 감안하면 정책 하나 하나, 언행 하나 하나에 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둑은 이미 무너졌다. 수습은 오롯이 정부여당의 몫이다.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장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젊은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의 철학이며, 의지다.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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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8 12:11 신고

    6.17부동산 대책이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는 일이 되서는 안되겠네요. ㅜㅜ
    코딱지만한 땅 떵어리 쪼개 쓰려니 참 ....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8 13:45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08 14:28 신고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9 06:51 신고

    어찌 되었건 투기는 이번에 잡아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9 08:52 신고

    보유세도 양도소득세도 높이기만 하는 주택정책.... 전세받아 분양받아 두채를 가진 서민...팔 수가 없는데...
    고래 싸움에 세우 등터지는 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0 06:45 신고

    손을 못대던....부동산정책...이제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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