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나라 밖 스위스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서방국가에서도 앞다투어 보도가 됐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이 투표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투표는 스위스와 비슷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원대한 '이상'은 결국 냉정한 '현실'의 벽을 뛰어 넘지 못했다. 직업, 수입,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 300만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 결과 77%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스위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기본소득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스위스 국민투표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를 중심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며,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고 있을만큼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제도다.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노동의 유무, 자산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시스템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와 한겨례 등 진보 언론에서도 꾸준하게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등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압축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따른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기계화와 자동화가 초래한 일자리 부족과 실업문제,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편차, 부의 독점과 편중이 야기시킨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간 삶의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만개한 국가 중의 하나하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는 명확해진다.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정부 추정), 극심한 빈부 격차,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의 저임금과 임금 격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불안정노동시장과 금융자본의 독점화가 파생시킨 갖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현 집권세력이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복지를 국가의 의무가 아닌 시혜라 철썩같이 믿고 있는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은 집권 이후 보편적 복지라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부터 일으켰고, '복지=공짜'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줄기차게 가동시켰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는 언제나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올랐고, 그 때마다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사회를 태풍처럼 휘몰아쳤던 무상급식 논란과 무상보육 논란 등이 바로 이 과정에서 양산되었다.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손발이 묶여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성남시의 각종 복지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주류언론의 측면지원 속에 '복지=공짜' 프레임이 맹위를 떨치게 되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복지를 여전히 공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복지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사회복지예산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져서 안된다는 망발이 집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 오마이뉴스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결국 부결됐다. 이는 재원마련 방안과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했던 스위스의 민간단체와 지식인 모임은 좌절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아직도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침공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위협받는 인간의 삶을 위한 대안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부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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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07 08:14 신고

    민주주의는 때론 혁명보다는 조금 드디게 가지만 개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매월 30만원이라도. 그럼 조금은 낫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07 08:46 신고

    분명히 이걸 또 반대의 시각으로 이용할것입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7 08:51 신고

    언론에서 왜곡보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의 프레임이 분명 있거든요. 이번 부결안에 대해서는,
    분명 보수우파와 기레기 방송들이 이를 호도할 것 같은데,
    속에 깃든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7 12:46 신고

    꿈같은 얘기네요. 우리도 통일이 된후 영세중립국으로 선포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스위스에서 부결시킨 이 꿈같은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와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는 성남시가 좌파 최강의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곧바로 "경남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이라는 트윗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지자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이후 파산일보 직전의 성남시 재정을 4년 만에 '파탄'에서 '양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같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 '성남시처럼 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확 달라진 성남시의 모습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해 왔던 홍준표 경님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눈부신 성과 앞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이 주장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담회 한 끼 식대로는 무려 2 8천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아이들 밥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서만 유의미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성남시민이 존중했듯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역시 해당 지자체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그의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가 한계에 다다른 성장위주의 정책과 그에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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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으로 인해 비현실적 망상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급진적 발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당위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브라질, 북유럽, 스위스,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향후 사회적 여건과 사회 공동체의 호응 여부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책을 "말도 안되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부도를 이끌어 낼 정책"이라며 폄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향한 기득권 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회의 균등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기득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들이댔던 잣대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비난에 비난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교묘히 위장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태백', '오포세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난립하며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궁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되어 온 모순과 폐단의 총합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내세었던 주장들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역사는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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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30 08:04 신고

    선택을 잘 하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리고 어떡하든 깍아 내리려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30 10:41 신고

      벌써 상당히 진행되었지요.
      성남시라느 작은 지자체장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러나 야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지만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기 흐뭇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30 11:17 신고

    선량들이 모두 성남시장만 같아도 우리네 살림 살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시정 잡배나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3포, 5포는 넘어 7포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30 11:51 신고

    박그네가 기를 쓰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체계 근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건투를 빕니다. 새정연이 온힘을 다 해 지원해야 합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9.30 15:10

    600년 동안 단한번도 스타를 인정한적이 없지요.
    온갖수를 동원해서라도..
    맘막은데로 잘해내시라 믿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5. 솔로몬 2017.01.30 03:37

    대통령감 인듯......!!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하나 살짝 뽑는 것"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 8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했던 정부 측 인사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뱉은 발언이다. 당시 이 발언으로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에 의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민사회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시민들의 조세저항정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정부는 애초에 설계된 중산층의 기준을 3450만원에서 닷새 만에 5500만원으로 서둘러 수정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단지 시민들의 깃털이 하나 뽑혔을 뿐인데, 시민사회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왜 손톱이 뽑힌 것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부는 왜 황급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결산이 졸지에 '13월의 공포'로 둔갑하는 이 웃지 못할 촌극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소득공제가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데 반해, 세액공제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증세'가 목적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의 조세저항을 의식해 직접 증세의 방식 대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세액공제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 모든 논란의 발단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증세없는 복지론'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증세는 절대로 없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으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증세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세수는 확보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방법들이 필요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와 무려 2000원이나 한꺼번에 오른 담뱃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이 모두 이를 위해 탄생한 묘책이었다. 정부가 직접증세가 아닌 간접증세의 우회로를 택했으니 증세가 아니라 우길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직접증세의 방식을 피하고 간접증세의 방식으로 잔머리를 쓰는 것은 결국 증세에 대한 시민사회의 화학적 거부반응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증세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과 저항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말바꾸기에서 기인한다.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라도 어떻게든 집권만 하면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릇된 야욕이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부족한 세수를 위해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해, 그리고 증세의 대상과 폭에 대해 이제라도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 시민사회의 조세저항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액공제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그 목적이다. 정부의 급조된 세법개정안으로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도 세부담의 피해가 돌아갔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만 놓고 본다면 그 자체는 정부의 주장대로 고액연봉자가 더 많은 세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맞다.


기존의 소득공제가 정부의 세수를 줄이고 고액연봉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해왔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강했다면, 바뀐 세액공제는 (제대로만 시행되면) 고액연봉자에게 보다 많은 세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바로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증세의 불가피성이다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증세의 당위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각각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증세는 필요 없다"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미혹했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선거 때마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치인들이 들끓는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분별해 내는 것은 결국 시민사회의 몫이다. 정치인과 정치정당은 시민들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번성하고 쇠락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촌극은 언제고 되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난 시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13월의 공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시민들은 '13월의 공포'를 말하기 이전에 그 공포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면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빠져 있는 외침은 아주 공허하고 허전하게만 느껴진다. 진짜 공포는 망각이다. 망각에 빠지는 순간 '13월의 공포'는 일상이 된다. 그것이 진짜 공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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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21 08:09 신고

    줄푸세의 줄이나는 결국 부자 세금을 줄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감고 아웅'이 아니라 이제 터놓고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또 무슨 사건 터지면 넘어 갑니다. 새누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21 12:25 신고

      자꾸 국민들이 속아주니까, 저놈들이 막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경상도 지역주의가 확실한 버팀목이 되주고 있는 거구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1.21 08:41 신고

    정부는 아직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같은 월급에서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세금 부담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환급의 문제가 아닌것 같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21 12:26 신고

      뭐, 이 정부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요.
      거기다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니까,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21 12:12 신고

    '망각' 그것이 가장 큰 공포인거 같네요.
    뼈절이게 느끼는 지금 순간들을 잊지말아야 할듯해요.
    분노 조준도 정말 잘해야 하구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21 12:29 신고

      진짜 끔찍하지요. 정말 공포스러운 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언제나 당하고 살 수 밖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 자들은 100원 주고 1000원 뺏아갈 자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21 16:18 신고

    저는 연말정산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뻔한 것이고, 이전에 수없이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 쓰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비로소 떠드는 자들에 대해...

  5. 익명 2015.03.01 15:14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3.01 15:37 신고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실질적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지요. 이를 토대로 직접세와 간접세가 나뉘어 집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지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생산자가 그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그 제품을 돈을 내고 구입하게 되지요. 그럴 경우 소비자는 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지요.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본 글에 예로 든 담뱃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증세를 하되 직접증세가 아닌 간접증세를 택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상쇄시켜보려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국가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서민들이 분노한 것은 정부가 너무 한꺼번에 이것 저것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하지않으면 앉아서 뜯기는 거지요. ^^

(이 글은 2013년 3월 4일 작성된 글입니다)


며칠 전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공과금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열악한 복지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한탄하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 중 더러는 정부를 비난하고, 더러는 민생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물질만능에 매몰된 사회공동체의 이기주의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방법론 도출의 일반적 도식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미덕 중 하나다. 이는 아주 아주 오래 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이자 관례이며 풍조다. 이 일반적 도식은 정형화된 패턴을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언론과 방송이 구멍뚫린 사회안전망에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도 되는 양 여론이 가마솥처럼 들끓는다. 그리고 그제서야 관련 당국은 규정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동분서주한다. 가끔 사안의 여파에 따라 장관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대책마련을 위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번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 역시 과거의 고전적인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언론과 방송, 여론, 관련 당국의 기막힌 콤비플레이 결과, 우리 사회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층을 돌아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진화를 멈추고 더 이상 구체화되지도 나아가지도 않는다. 


세 모녀의 자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제(2일)와 어제 잇따라 3건의 가족동반 자살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JTBC 뉴스는 어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복지 사각지대 계층들을 찾아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사회복지사 2명이 무려 3만 명을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 복지시스템 하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세 모녀 역시 현 복지시스템에 의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 급격한 인구 노령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몰락,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열악한 복지시스템과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사회의 복지체계를 이끌어 왔던 고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메뉴얼로는 도무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가정을 해 보자. 지난 2월 23일 발족된 '기본소득 공동행동'의 수정안에 따라 일인 당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저 모녀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어땠을까? 90만원의 돈은 물론 그리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망의 나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탱해 줄 단비같은 가치를 지니는 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디 비단 이들 뿐일까? 지난 2일과 3일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 역시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더라면 그리 허망하게 삶의 동아줄을 스스로 내려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에 대처하는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JTBC 뉴스의 보도 내용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이라면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 절망적 상황이 우리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누구도 이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예외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복지시스템의 고전적 방식을 탈피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자 당위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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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며 세상을 등진 '세 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반향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안타까운 실상을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복지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모녀 3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뜨겁게 닳아 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우리사회 특유의 습성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되풀이 됐다. 그러는 사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세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빈곤층이 처지를 비관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이다.


지난 3월 2일 경기 동두천에서는 "미안하다"는 글씨가 적혀있는 세금고지서와 함께 엄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날 서울 화곡동에서도 한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음날인 3일에도 경기 광주에서 아버지와 자녀 두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 전 10월 31일에는 세 들어 살던 60대 독거노인이 살던 집이 팔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전기·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는 돈과 장례비가 담긴 봉투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봉투에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제(3일)는 인천에서 일가족 세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경찰은 엄마와 딸이 먼저 자살하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아빠마저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12살 밖에 안된 딸은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라는 유서를 남기며 애처러움을 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35만 명이다. 그런데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63만820원) 이하 빈곤층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과 정부정책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현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제도다. 현행법은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규정으로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정소득의 문제 또한 논란이 많다. 현행법은 실제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나이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사람당 약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과 가족이 모두 돈을 벌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세모녀가 기초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청을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모녀가 소득부분에서는 기초수급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능력에 있어서 180만원의 추정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첫째 딸이 앓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을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해줄 만큼 자비롭지 못하다.   



관련글  세 모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 ◀ (클릭)



정부 역시 본질을 도외시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빈축을 샀다. 세모녀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일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2명이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회복지사 한명이 휴일없이 하루에 500명의 빈곤계층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초인적인 힘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이 절실한 5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현행법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할만큼 어렵고 까다롭다. 결국 관련 법규는 법규대로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엇박자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집권이후 보편적 복지와 복지 확대에 화학적 거부반응을 보이며 복지를 국가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시혜로 오도해온 새누리당과 이에 동조한 보수세력의 '공짜 프레임'도 국민의 권리인 복지의 개념을 한없이 추락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줄기차게 전파시킨 '복지 무임승차론'은 국민들에게 '복지=공짜'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렸고, 복지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치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게 만들었다. '복지=공짜', '공짜=나쁜 것'이라는 간단한 등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당위마저 뒤흔들었고 당연히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복지를 저급한 '무상'논쟁으로 격하시켰다. 





보수정부와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에서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두배를 넘는 최고의 자살률,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업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자영업자 몰락,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경제력이 없는 노인인구의 급증 등 시한폭탄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양산시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뜻이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언제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무섭고 끔찍하다. 


국가의 재분배 정책만으로 복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조세정책에서부터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한다.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과연 우리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의 죽음조차 우리사회를 바꾸지는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복지는 계층의 문제도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문제다.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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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4 09:55 신고

    어제 소식듣고 너무 씁쓸했어요..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그 무게..얼마일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 숫자가 이미 상상 그이상이라는 사실에도 ...무섭습니다.
    더이상 이런죽음이 선택되지않게..반드시 조치를 방법을 내놔야합니다.
    사람이 사는것보다 죽는것을 택한다는건..비극중 비극이니깐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4 11:26 신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한판 대결에서는
      새누리가 일단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지는 공짜다라는 인식을 심겨주었거든요.
      사람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정말 이 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상급식 논쟁만 봐도 그렇잖아요.
      무상급식 예산 몇백억원 가지고 문제삼던 자들이 각종 토건사업에는
      수천 수조원의 혈세를 마구 흘려버립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4.11.04 12:45 신고

    대한민국 보수와 정부는 복지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복지로 대한민국이 파산할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세모녀의 비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지 시스템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답답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절망스럽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4 16:22 신고

    저도 빈곤층입니다 ㅡ.ㅡ;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4.11.04 17:01 신고

    이 사건 너무 마음이 아퍼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4 18:23 신고

    박근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런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별 못할때부터 알아봐야했씁니다.

  6. Favicon of https://www.tokyohiroba.com BlogIcon 하시루켄 2014.11.05 00:19 신고

    이슈가 되었을때만 반짝하고 말죠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도 문제지만 금방 달궈졌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구요...

  7. Favicon of https://saygj2.tistory.com BlogIcon 광주랑 2014.11.05 16:07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광주랑 블로그에서는 광주시청사 리노베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saygj.com/5608

  8. 클릭 2014.11.05 17:08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s://yourlifeplus.tistory.com BlogIcon 정보만세 2014.11.05 21:42 신고

    많이 아프고 많이 속상한 기사를 보고 그냥 지나갈수밖에 없음에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10. Favicon of https://hcmhsl.tistory.com BlogIcon 에피우비 2014.11.06 03:42 신고

    정말 세모녀 같은경우는 추청소득이라는것만 빼줘도 될텐데....
    하여튼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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