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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안 부결시킨 스위스, 그들이 부러운 이유 지난 5일 나라 밖 스위스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서방국가에서도 앞다투어 보도가 됐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이 투표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투표는 스위스와 비슷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원대한 '이상'은 결국 냉정한 '현실'의 벽을 뛰어 넘지 못했다. 직업, 수입,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 결과 77%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스위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기본소득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스위스 국민.. 더보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월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 더보기
13월의 공포? 진짜 공포는 뭔고 하니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하나 살짝 뽑는 것"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했던 정부 측 인사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뱉은 발언이다. 당시 이 발언으로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에 의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민사회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시민들의 조세저항정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정부는 애초에 설계된 중산층의 기준을 3450만원에서 닷새 만에 5500만원으로 서둘러 수정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단지 시민들의.. 더보기
세 모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이 글은 2013년 3월 4일 작성된 글입니다) 며칠 전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공과금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열악한 복지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한탄하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 중 더러는 정부를 비난하고, 더러는 민생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물질만능에 매몰된 사회공동체의 이기주의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방법론 도출의 일반적 도식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미덕 중 하나다. 이는 아주 아주 오래 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 더보기
세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2월 26일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며 세상을 등진 '세 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반향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안타까운 실상을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복지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모녀 3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은 아직도 국회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