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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317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 9 25 사망한  백남기 농민은 한달여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경찰은 고인을 가족에게 인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이미 고인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기고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이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심지어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논란이 되었던 고인의 사인 역시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다사망진단서 논란이 일자 서울대 측이 구성한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부상인지를 묻는 것은 '당신 한국사람이냐' 묻는 것처럼 뻔한 것이다"라며 사인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은  있다.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물대포의 가공할 위력이 공개되며 시민들을 경악케 만들기도 했다그러나 살인무기나 다름이 없는 물대포에 맞아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외려 유족의 뜻을 반영하라는 법원의 조건부 영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에 나서며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하게 만들었영장집행 만료일이었던 25 경찰의 강제집행을 시민들과 유족들이 결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고인이  번이나 유린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다.

부검에 목을 맸던 경찰의 의지가 꺾인 데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시민들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부검영장을 조건부 발부하자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밤낮을 지새워가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에 대비했다. 특히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이 임박했던 25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힘은 더욱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경찰의 시신 탈취를 막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그 결과 9개 중대 1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은 유족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경찰의 물리력조차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꺽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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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명분없는 싸움이었다경찰의 부검 영장집행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었다고인의 사인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부검에 집착할수록 그 저의만 의심받을 뿐이었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경찰의 권위와 신뢰는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될 경찰의 흑역사로 될 것이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정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위 도중 농민 2명이 사망하자 지난 2005 12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국민사과문의 내용 중 일부다국가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다사용하더라도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그것도 엄격한 통제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그러나 경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적절한 현장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성조차도 상실했다그 결과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다.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한 것은 그들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고인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후 유족들은 무려 317일 동안의 병상을 지켜왔다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난 한달 동안 경찰의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지내온 터였다국가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그리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그것이 국가폭력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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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29 12:29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편안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29 17:47 신고

    최순실 정국만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강제 집행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 2016.10.29 18:36 신고

    저런...ㅜ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네요.. 그간 평안 하셨는지요?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0.30 09:02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0.30 18:40 신고

    국가는 당연하고
    폭력적인 인터뷰와 일갈을 한 김진태도 그렇고
    오늘 안치실까지 침입한 이용식도 그렇고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마귀새끼들입니다~

  6. 우리나라 요즘 왜케 조용할 날이 없을까요;;

  7.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11.02 18:27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시스템을 운용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국가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종 지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국회, 정부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을 막론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해 온 결과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집단마저 이 대열에 합류하려는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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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측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병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수는 3일 오후 5 30분 브리핑을 통해 "담당 교수(주치의)가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했음을 확인했지만 주치의로서 헌신적 진료를 시행했고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자신이라면 '외인사'로 쓸 것"이라고 밝히며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해 주치의의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경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백남기 농민이 왜 사망했냐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의 주장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논리파괴형 수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서울대병원 특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유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의 언어는 대개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위원장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그는 주치의의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지침과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은 결국 의사 개인이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주치의에게 슬그머니 전가시켜 버렸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서울대 의대생 102명과 동문 365, 전국 각지의 의대생 809명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많은 후배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걸고 사망진단서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그는 타협가의 논리로 상황을 비켜가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겁하고 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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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기는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지침에 위배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급성 격막하출혈 후 최선의 진료를 받은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외인사로 표현할 것인데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남기 환자의 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여러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원하지 않았다" "사망 6일쯤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칼륨혈증이 이어졌고 고칼륨혈증에 따른 심폐정지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며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유족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백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유족들은 애초 고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올 당시 서울대병원 측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술을 받는 이후에도 백 교수가 "현재는 장기가 건강해서 제한 없이 약물을 쓸 수있지만 약 가지수가 늘어나면 향후 다발적 장기 부전이 와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애초부터 백 교수와 서울대 병원 측이 고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했던 만큼 '병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위협) 소속 의사들도 유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인위협 소속 이보라 교수는 "초반에 외상으로 인해 의식이 소실되었고 이 상태에서 계속 약물투여를 한다면 급성 신부전이 올 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병사라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고, 김경일 교수 역시 "왜 희망도 없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했는지, 수술하고 치료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대 병원 측과 주치의였던 백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수많은 의학전문가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병사'로 기록하고 있는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사망진단서 논란 때문에 구성된 특위와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해매다 사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사고 당시의 영상이 담긴 CCTV는 물론이고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이는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심폐기능정지'에 의한 '병사'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치적 외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주치의로서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던 백 교수 역시 진단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병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의 주장에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스르며 의료행위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진단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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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10.04 06:49 신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 놀랍고 어이없습니다.
    어쩌면 현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04 09:37 신고

    일을 키우는데 선수입니다
    제 무덤 제가 파고 있는 꼴입니다
    '온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프락치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04 10:32 신고

    기가 막힙니다.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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