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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 섰던 겁니다. 선거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에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그 결과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 이걸 해 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땐 한 걸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했겠습니까?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구체적 근거를 구하기 위한, 잡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국정원 자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과연 이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냐는 거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와 같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원 전 원장의 독단적 판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내용이 실제 보고 되었는지, 그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2009년 6월19일), "지금은 현 정부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12월달부터 예비등록 시작한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2011년 11월18일),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미리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된다"(2009년 12월18일).

공개된 녹취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자료는 MB정권의 정치공작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언론탄압과 통제를 종용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MB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왔고 정치공작에 매진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녹취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복구해 검찰에 넘긴 자료라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범죄 모의 정황이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녹취록 공개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MB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들어 2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적폐청산 TF'를 설치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MB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개입과 공작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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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안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던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이 돌연 신축허가가 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 KBS '추적60분'은 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지난 2015년 9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투여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시형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마약 공급책인 서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한 인물들 중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수사선상에서 돌연 제외됐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스캔들에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 내막과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사라진 정황 등을 다루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시형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불거진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투여 사건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전 대통령을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MB정권 부정비리 의혹을 거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하다 못해 가시방석이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새 정부의 사정 칼날에 안 걸리는 곳이 없는 데다(이는 그만큼 MB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이 많다는 뜻이다), 방패막이 돼주어야 할 보수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거치며 '제 코가 석 자'인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MB정부 5년 동안 층층히 쌓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상당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MB정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누가 누구를 탓할 개제가 전혀 아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은 이미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정책사업마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부정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사자방 비리'다.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를 뜻하는 '사자방 비리'로 탕진한 예산만 100조가 넘는다는 언론보도는 MB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국책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정책결정이 선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드러난 부정과 비리,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마땅할 터다.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이는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MB정부의 부정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것은 4대강 담합 비리가 유일했다. 그마저도 건설사 몇 개를 손보는 선에 그쳐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봉합시켰다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국정원의 범죄 공모가 새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백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뇌관인 MB정부의 정책들과 사건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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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8 09:15 신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 재산 환수와 함께 이명박 사자방 189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7.28 09:31 신고

    미리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감옥가는건가요? ㅋㅋ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28 14:58 신고

    또 한번 세상이 떠들썩 하겠네요.
    에고...ㅠ.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31 21:20 신고

    정치이슈에 넘 질려서 SNS를 하기도 싫어집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으니 그게 스트레스더군요.
    그래도 제발 이 시대의 온갖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매일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를 통해서 금강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피아는 불법과 무법을 상징하는 범죄조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서 발원한 마피아는 이제는 전세계로 퍼져나가 기업형 범죄집단을 통칭하는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래 시칠리아 섬 내부에서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마피아가 범죄조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정계와 재계 등과 결탁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결사체였던 마피아가 행정력과 경찰력까지 통제할 수 있는 거대범죄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시칠리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본토의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피아들은 섬이라는 폐쇄성을 발판으로 삼아 시칠리아에 무법천지의 절대성역을 구축했습니다. 1990년대 초 중앙정부가 시칠리아로 군대를 파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불법과 부정에 취약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입니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 폐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마피아와 ''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군에게 '군피아'라는 닉네임을 부여했습니다. 이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닉네임을 우리 군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방산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군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이 부끄러운 비리에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장성 여럿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된지 100일 만에 구속된 ''의 숫자만 12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높은 하늘에 찬연히 떠있어야 할 별들이 감방 안에 갖혀버린 모습. 우리 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방산비리'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 10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전현직 군 관계자 23명을 기소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이 이 과정에서 밝혀낸 비리 규모는 1639억원 가량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합수단의 지난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16명 구속, 비리금액 1639억원'은 참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성과'라고 보기에는 미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방예산으로 374560억원을 책정한 세계 10위권의 국방예산지출국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고려한다면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의 규모는 지극히 소박한 수준입니다.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정부의 무기정책 결정 자체가 로비로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군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며 "납품 로비 등은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 군 관계자가 관여되어 있는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방산비리' 수사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런데 합수단의 수사는 고작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 율곡사업비리 수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과 수사력을 투입해 방위산업이 아닌 방위사업 전체를 수사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력한 대포로 적을 응징하겠다더니 고작 짱돌 몇개 던진 격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방산비리' 수사의 핵심은 납품비리 따위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군 관계자, 대기업 계열의 군수업체, 그리고 방위사업청 등이 총망라된 로비 의혹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의 방산물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통영함, 소해함 등의 군함건조사업에서 거액의 납품비리와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한 무인기 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헬기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손을 댄 사업마다 해당 사업체들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발된 무기에서는 각종 결함과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1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사업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MB정권 실세들과 로비스트가 연결되어 대규모의 무기거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방산비리'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마피아가 세를 불리며 급성장하는 계기는 그들이 정계와 재계 등과 결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이 뒤를 봐주고 재계의 자본이 공급되면서 마피아는 세계적 범죄조직으로 탈바꿈된 겁니다. 공모와 결탁.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정은 절대로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피아는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무법천지의 골치덩어리들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대의 마피아로 통하는 '군피아' 역시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부 고위직에 결탁하고, 재계 및 군 관계자의 손을 잡으며 우리 군의 심장을 소리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군피아'에게 우리 군은 최상의 숙주인 셈입니다. 저들은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허물며 국가의 존립을 어지럽혔다는 측면에서 중죄인들입니다. 조선시대였더라면 당연히 참형에 처해야 할 대역죄인들에 해당합니다. 법이 저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합수단의 이번 수사결과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번 수사가 '방산비리' 수사의 핵심을 비켜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합수단이 어떤 수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권이 연루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군피아'를 척결하려면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몸통을 건드려야 합니다. 연결고리 몇개를 도려내고 깃털 몇개를 뽑아낸들 몸통이 건재하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합수단의 '방산비리' 수사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결국 이번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말은 '군피아'가 앞으로도 우리 군의 심장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대적인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마피아가 여전히 건재하듯이 말입니다
합수단의 수사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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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3.04 08:59 신고

    군산복합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아이에스를 폭격하는 것도, 이라크를 침략한 것도 그들 배를 채우기 위함이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배를 불릴 수 없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3.04 10:24 신고

      그러게요. 방법이 없지요, 사실상...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는 이상, 무슨 방법이 있을지...
      일단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되어도 그나마 다행일텐데요.
      이 정부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모두 한 통속이니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3.04 09:01 신고

    군마피아는 원전 마피아나 정유마피아처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혁명상황이 아니고서는 척결이 어렵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3.04 10:23 신고

      네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도래낼 수 없는, 도려낸다 해도 다시 부활하는 불사의 후예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3.04 10:02 신고

    몸통을 한박에 팍 도려내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이거원 정말.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을겁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3.04 10:22 신고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문화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어서
      안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04 16:41 신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니 난공불락의 군부를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핵심까지 갔느냐입니다.
    이번에 발각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05 00:05 신고

    우리에게는 심장을 갉아먹는..마피아집단이..많아도 너~무.. 많아요..ㅠㅠ
    손대는 곳마다..드글드글..우굴우굴.... 근데..어데하나..제대로 뿌리뽑지못하고 있어요.
    아마..그것이..더 아프고 속상한일입니다. 썩은내나는 건 쏵 도려내야..뭘해도 되는긴데..
    이런 몸뚱아리로 우리 살고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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