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이 사흘 동안이나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흘 후에야 겨우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김은지 시사IN 기자)

"그 사이에 총 세 번 기각을 했어요.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기각하고 그 기각 세 번 하는 사이에 그 문건들을 다 파기해 버린거죠. 이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리고 검찰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어요. 얼마나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돌아가자마자 파기해 버렸어요." (김어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할 것을 예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한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김은지 기자)

"문제가 없는데 왜 파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보통 사람은 다 구속 사유예요. 네, 이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김어준)

"모두 고위법관 출신들입니다. 모두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1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김은지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둘러싼 법원의 행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기밀문건 다수를 반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역시 파기시켰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킨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 전 수석연구관 사이의 관계다. 박 판사는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조직체계상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연구관이었던 유 전 수석연구관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박 판사의 영장 기각에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89.2%에 달했다. 기각률 90%와 발부율 89.2%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영장기각 사유 역시 석연찮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선행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이 짧은 문구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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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을 향해 저와 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애초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말했던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법원내 자료 열람 역시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내 자료 검색과 복사를 허용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 자료 상당수가 파기된 뒤였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만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부의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농단'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져 온 사법부가 범죄물의 소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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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4 07:38 신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9 신고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9 05:41 신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4. 당근아빠 2018.09.25 08:39

    한시바삐 양승태를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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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가한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드루킹 사건'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수사 종료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두고 청구된 구속영장의 처리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성패가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자신들을 향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 연장의 명분까지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상실됨은 물론이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수사와 맞물려 '정치특검'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검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져 불구속 수사를 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망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가 주로 드루킹 측의 진술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16일 언론은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1면에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관련 내용을 앞다투어 내보냈다. 이는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류 언론이 보여왔던 일관된 보도 행태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정치 기사 역시 김 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소식으로 도배를 이루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 지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한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 공당의 선거 캠프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여론조작 사건이라 지적받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은 왜 주류 언론의 관심 밖에 있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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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2~3일 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되기는 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보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색엔진 구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내 대변인이나 여권 인사의 발언을 옯기는 수준의 보도가 대부분일 뿐 깊이 있고 심층적인 탐색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관련 기사의 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다. 실제 네이버에 '한나라당 매크로'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 기사는 800여 건인 반면 '김경수 드루킹'의 경우 28000여 건에 달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인 김 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의혹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무더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공식 선거 캠프가 개입한 여론조작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공당의 선거 캠프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루킹 사건보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일까. 

'한국당-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은 15일 KBS '탐사K'에 의해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탐사K'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을 동원해 매크로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 여론조작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탐사K'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의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 경 여의도 한 건물 2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매크로 앱을 설치한 뒤 무려 2800여 개의 개정을 만들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대량으로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리트윗한 횟수만 무려 1000만번이 넘었다. '탐사K'는 이들이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전체 트윗의 5.2%인 30만 건의 가짜 트윗을 만들어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탐사K'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해  '서강바른포럼'이 입주해 있던 건물 17층에 10월 초 새누리당 캠프의 홍보기획본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탐사K'는 이 무렵 매크로 실무를 담당해온 김모 씨와 신모 씨가 외곽조직에서 박근혜 공식 캠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과 새누리당 캠프가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당시 매크로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등 3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완 씨가 6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탐사K'의 보도는 지난 6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와 함께 매크로를 동원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불법 여론조작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의 구체적인 폭로도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겨레>와 '탐사K'의 충격적인 폭로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김 지사와 관련된 보도에만 열을 내고 있을 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매크로를 동원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안은 같은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당의 선거 캠프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이 드루킹 사건보다 훨씬 더 위법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 있는 언론이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지만 이 나라의 언론 환경은 아직까지 그대로인 모양이다. '드루킹 사건'과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을 대하는 언론의 이중적인 보도 행태가 이를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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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8.17 09:12 신고

    김경수도지사 영장은 당연히 기각될것입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이명박 사저 특검과 다를바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17 12:27 신고

    특검도 특검 나름이군요. 민주당이 야당시절의 특검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ㅜㅜ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8.17 15:53 신고

    안따까운일입니다.
    국민들도 이제 변했는데 말이죠ㅜ.ㅜ

  4. 고로 2018.08.19 09:44

    적폐가 하믄 나쁜조작 촛불이 하믄 착한 조작이라는 세상의 원리를 왜 이해못할까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20 08:58 신고

    새누리당이 한 불법을 민주당도 똑같이 해왔습니다. 누가 누굴 욕하고 비난할 처지는 못 되지요.

    • Favicon of http://pigbigpig.tistory.com BlogIcon 큰돼지 2018.08.28 16:49 신고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조작했나요?
      근거는?
      말도안되는 물타기하고계시네요 ㅉㅉㅉ
      TV조선 좀 끊으세요 ㅉㅉ

  6. noname 2018.08.21 23:22

    규모을 도저히 가늠 할 수 없네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수사하면 막막할 듯 합니다.
    누가 누가 개입했는지 알면 좋으련만...
    그래놓고 지금와서 저러고 있다니
    자한당은 없어져야 합니다ㅎ

  7. 김성기 2018.08.23 13:09

    다 조사 해야지 ?그냥 놔두면 자한당이
    서운해 해서 안되지

  8. 김성기 2018.08.23 13:10

  9.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27 07:28 신고

    한나라당 민주당 댓글 조작 도찐개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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