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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가 그럴 것이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임사홍이 그랬다. 그들은 권력자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악행를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거론함에 있어 '최순실'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다. 최씨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이끈 실질적인 당사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해 왔다.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씨에게 공적권력을 사용토록 용인해 준 것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외교·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헌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대의민주제와 헌법체계를 허무는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본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처럼 절대권력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겨온 최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최씨가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주범인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라스푸틴 역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를 조종해 각료 인사와 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부추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파행, 인사 참사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깜짝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내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며 박근혜 정부를 연착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각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해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할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던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순실 사업 지원 지시 의혹, 세월호 여론 조사 의혹, 언론 통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법조인 사찰 의혹, 공무원 사표수리 지시 의혹 등 김 전 실장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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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부추긴 일등공신들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하고 방조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만약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정도로 이끌었다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일탈 행위를 막아서기는커녕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친박 패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맹렬히 거스른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헌재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대변인), 박대출(수행) 의원 등은 후안무치한 줄도 모르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친박 핵심세력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폐족'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못지 않게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친박 단체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 정치인을 향해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바로 이 점에서 다수 국민과 궤를 달리 한다. 


현재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가짜이고, 검찰과 특검 수사 역시 조작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인 대중 선동을 한 결과다. 심지어 그들은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에게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성이나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와 광기가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태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해 '광신도'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결국 친박 단체들의 맹목적 광신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기행과 일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난과 비판의 온상이 됐다. 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방어 논리를 펴는가 하면, 노골적인 지연작전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대놓고 대중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리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여론전에 골몰했던 대리인단의 행태는 친박 단체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절대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적 비판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신이 정치인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저급한 인식 또한 오늘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절대권력이 무너지는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권력자의 주변에는 대통령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몰락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진짜 주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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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5 11:34 신고

    정말 꼴 보기도 싫습니다
    면벽 수행이 어울립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3.15 13:06 신고

    잘 보좌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5 20:03 신고

    박근혜는 얼굴일뿐입니다. 몸통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5 23:39 신고

    요즘 TV에서 박근혜 얼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손짓하는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5.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3.16 16:28 신고

    나라를 지들 위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분별없는 숨어있는 실세는 계속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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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유 또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 인사 등의 직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 박 전 대통령이 판면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헌재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헌재가 주문에 앞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명시한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앞에 선서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심각하게 위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박약한 헌법수호 의지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이 박탈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국립현충원 안장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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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탄핵이 인용되면 10일 오후 경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이 된 이상 청와대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저 정비 문제로 청와대에서 당장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앞 둔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는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은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누구라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 명시했듯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가 청와대를 즉시 떠나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이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청와대는 헌재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를 대비해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용 판결이 나자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탄핵 선고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대중을 선동해 왔습니다. 친박 단체들 역시 섬뜩한 구호를 동원해가며 불복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온 상태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자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선고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고, 2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시위대들을 막던 경찰관 33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세간의 우려대로 탄핵 인용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을 대해 승복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작 묵묵부답입니다. 사저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헌재 판결에 대해선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헌법가치를 파괴한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했던 최후변론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서에 밝혔던 내용 그대로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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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3.11 08:58 신고

    아무리 침묵시위를 해도 이제 박근혜는 전직일 뿐입니다.
    버터봐야 며칠이지요.
    버티면 버틸 수록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2. 2017.03.11 11:30

    확실히 박근혜가 탄핵된 건 잘된 일이지만 그 와중에 탄핵 반대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으니 불안하군요. 마지막 발악인가...?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1 12:51 신고

    고집 불통의 표본입니다
    지나간 3년 반이 너무 아깝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1 20:54 신고

    마지막까지 국민세금 축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 떨어지는 여자입니다. 집을 수리한다더군요 그 집이 아니라 교도소로 할 건데...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2 01:49 신고

    지극히 점잖게 블로그에서는 글로 표현해 주셨는데,
    실상은 더욱 속이 터지는 일이고 박근혜의 횡포입니다.

    이 부분까지 나중에 다 책임을 물어야 하겠고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하겠죠.

    "국민 분노 유발녀"입니다~

  6. Favicon of https://writeourstory.tistory.com BlogIcon 희망의 별 2017.03.12 10:15 신고

    비서진들과 열심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들 운명을 알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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