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세는 없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월의 공포? 진짜 공포는 뭔고 하니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하나 살짝 뽑는 것"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했던 정부 측 인사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뱉은 발언이다. 당시 이 발언으로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에 의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민사회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시민들의 조세저항정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정부는 애초에 설계된 중산층의 기준을 3450만원에서 닷새 만에 5500만원으로 서둘러 수정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단지 시민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