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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서민증세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힘없는 서민들만 봉인가 ⓒ 오마이뉴스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세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을 위한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됐다. 많은 가정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그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전기요금이다. 냉방 사용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야기시킨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여하는 누진제도 때문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최저 요금과 최대 요금 사이.. 더보기
담배 이어 술까지? 서민들이 봉입니까? 새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담뱃세다. 지난 대선 즈음부터 증세는 없다는 신비한 주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담뱃값이 오른다는 유언비어를 마구 퍼트려 왔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기존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뱃값의 62.6%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뱃값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