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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박정희와 세월호, 누가 더 '세금도둑'인가 지난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진행중인 세월호의 단계별 선체 인양 공정을 지켜봤다. 이날 실지 조사에는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소위원장), 진상규명국 조사과장 등 조사관 11명과 4·16 가족협의회, 미수습자 가족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세월호 인양 공정은 약 1만톤에 이르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을 넣은 뒤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안전망 설치와 부력 확보 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오는 7월말까지 인양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오는 6월말 종료되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특별법이 보장한 기간 안.. 더보기
내가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 어느새 4월 12일이다. 세간의 이목은 온통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쏠려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권자의 표를 하나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입을 따라 대중의 시선도 함께 움직인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총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TV를 틀어도 신문을 펼쳐 봐도, 포털사이트를 훑어보고 SNS를 들여다 봐도 온통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뿐이다. 이해할 수 있다. 총선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총선 관련 뉴스를 대량 송출하는 언론과 그 정보를 빠르게 소비하는 대중들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당연한 풍경이 불편하고 야..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그 공포스러움에 대하여 10월 31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던 여•야의 다짐대로 세월호특별법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99일 만이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세월호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일반법으로는 소급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한' 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그 어디에 특별함이 묻어있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은 그 이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건의 본질을 위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삼백명이.. 더보기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 지난 2012년 대선 직후부터 꽤 오랫동안 정국은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으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문제삼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한편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방어진을 단단하게 구축한 채 공세에 대응했다. 그러나 여당이 구축한 방어진은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난 민심을 만나자 조금씩 헛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황한 여당은 긴급히 작전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대선기간 중에 한차례 선보인 바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다시 꺼내들기로 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정설대로 여당의 NLL 공세는 절묘했고, 수세에 몰려있던 정국상황을 대번에 역전시키는 묘수로.. 더보기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곱게 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 작은 나라의 일개 범부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처신의 기본 쯤은 익히 들어서 안다. 적어도 상가집에 가서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처신의 기본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의 비보를 듣고 유가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