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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격정적으로 토해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 13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은커녕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 갖혀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궁색한 신세가 됐다.

기대가 컸턴 탓이었을까?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재판이 열린지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사실부터가 남달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주목할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재판 과정 및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이자 '재판 불복' 선언이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혐의 추가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롭게 공개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 조작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 대응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세월호 책임 은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적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등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이 추가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재판부가 구속연장까지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인 만큼 국면을 어떻게든 뒤흔들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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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10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의 동향도 변수다. 당장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기화로 보수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석방 촉구 집회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모습까지 포착됐다.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영 논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벼랑 끝 전술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보수야당 및 보수단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본질이 법리적 양상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재판을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몰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들어난 만큼 법리로 맞서기 보다는 재판의 불공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그를 바탕으로 판을 크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는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절차와 과정까지 전면 부정해온 터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시나'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법가치를 유린했던 당사자답게,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킨 장본인답게 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자신' 밖에는 없다.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오직 자신의 '구명(救命)'에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한때 대한민국 호(號)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후안(顔)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이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박근혜식 '배신 정치'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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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7 09:07 신고

    전두환,노태우처럼 변호사없이 궐석판결 해 버리고
    끝내야 합니다..징역 한 15년 때렸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7 13:32 신고

    ㅋ 정치보복...?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욕을 조 덜 들을텐데... 매를 벌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8 08:03 신고

    정작 자신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식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s://netpilgrim.net BlogIcon 인터넷떠돌이 2017.10.19 12:21 신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므로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할듯 합니다.
    병원은 정신병원 보호병동으로 하죠.

지난 2012 12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18대 대선후보자 3 TV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 과학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 쯤 두 후보는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격렬히 토론을 이어갔다.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며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며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라는 원색적인 수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박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십알단' 사건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논점을 비켜갔다. 대신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로 화제를 빠르게 전환시켰다


이 장면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아전인수'가 그렇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것 하나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공학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자유자재로 변신할 뿐더러 형평성과 공정성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행태만 보더라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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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청와대의 입장이지 내용은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 오더'나 다름이 없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그리고 이 감찰관의 행위가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상반된 태도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용납치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우 수석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이 감찰관 역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사안인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며 국기를 흔들었다고 단정부터 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게 제기된 문제를 '의혹' '사실'로 구분짓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단하고 국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다.

이 장면은 지난 대선후보 TV토론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토론에서 박 후보는 '십알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막무가내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 갔다(그러나 당시 박 후보의 주장은 이후 검찰 조사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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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박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국정운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성완종 게이트, 국정교과서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담뱃세 인상 논란 등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국정 난맥들이 모두 이와 연계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중적 잣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청와대는 행태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국민적 불신을 덜어내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사건이 전개될수록 형평성에 하나 둘 금이 가고 있을 뿐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형평성이 결여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 역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애시당초 기대난망인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29일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권력에 종속된 검찰 조직의 속성에 미루어 이같은 장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까. 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향배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흉터가 하나 더 새겨질 모양이다. 더 늦기 전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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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8.30 11:21

    박근혜가 퇴임한 후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박근혜의 업적(?)은 국정원 대선개입(feat 이명박), 세월호 사건, 우병우 지키기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사고와 각종 의혹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싶습니다. ㅎㅎ
    무능한데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삐뚫어진 소명의식만 가득...

    정권교체만 된다고 세상이 바뀌냐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최악은 피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함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愚病愚 사건에서는 그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30 11:31 신고

    사악한 정권..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 만친 나라 정상적으로 돌려 놓으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31 08:43 신고

    헬조선에 탈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부패공화국에 독재..
    이게 나라인지...

  4. 블로거님이 대선에 나가시면 한표 선사하겠습니다ㅋ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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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시민들의 낙관은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보기좋게 허물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굳게 입을 닫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지킬 약속만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있게 내걸었던 대선공약들도 '설마'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대통령은 당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초노령연금공약을 파기시키며 수많은 국민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세웠던 각종 공약들이 속속들이 뜯겨져 나갔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역시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참극이었다. 초대형 유람선이 그리 맥없이 침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태만, 승객을 버리는 승무원의 반인륜적 행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비루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전보다 '설마' 했던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였던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던 '환관', '내시', '십상시'라는 표현이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됐다.

어디 이뿐인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3년간 승승장구해 온 인사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 보수언론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대통령과 우 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 수석의 비위를 수사해야 할 특별수사팀장으로는 그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가 내정됐다. 벌써부터 공정성은 물건너 갔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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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설마' 했던 일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처럼 '설마' 했던 일들이 거리낌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에 미루어 본다면 저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그것도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헬조선의 현실에서 이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가 '설마' 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 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마' 했던 일들이 아찔한 현실이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은 하나 틀리지 않았다. 대통령과 이 정부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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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5 08:48 신고

    양심이라는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뭔지 모르거나..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8.25 09:23 신고

    이런데도 30%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5 12:33 신고

    사람 볼 줄 모르는 순진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밀양이 그렇고 성주나 김천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지지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179조의 손해를 끼치고 박근혜 지지해 사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짝사랑 멈춰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25 14:44 신고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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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 이는 청와대가 수석을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우병우 사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19 브리핑을 통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며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과정에서 감찰관의 행위를 "국기를 흔드는 "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병우를 건드리지 말라' 압축된다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처가의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과 화성 상속세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10가지가 넘는다. 청와대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의혹들과 특별 감찰 결과만으로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체 규명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수석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자신이 한번 중용한 사람은 여간해선 내치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장면은 기시감이 있다.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던 동생의 문제에 대해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으로 일축했던 모습 그대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대통령이 수석을 중용하는 이유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 문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찌감치 돌아선 국민 여론, 게다가 대통령의 아군인 집권여당과 우군인 보수언론까지도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를 끝까지 끌어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아무리 기억을 곱씹어 봐도 의혹이 난무하는 청와대 고위직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던 독재시절을 제외하면,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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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석이 있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각계각층의 경질 요구에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다른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오기와 불통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말든, 언론이 비판을 하든 말든 자신의 의중과 판단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도 그로부터 기인한다


쓴소리를 싫어하고 남의 말을 귀감아 듣지 않는 독선적 태도,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독불장군' 통치, 자신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용납치 않는 극강의 권위주의가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병우 감싸기'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스타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을 통치 행위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람 있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렇다. 자신의 권력을 신 부여해  것으로 인식했던 루이 14세는 중세시대의 철권 통치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했던 루이 14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병우 감싸기'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권력자의 아집이며 전횡이다. 봉건시대나 독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전근대적 인식이 현실 정치에서, 그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에게서 목격되고 있다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달리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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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1 06:12 신고

    기막힌 대통령입니다.
    그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도둑을 감싸는 대통령... 나라가 멘붕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21 10:22 신고

    권력,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스러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 행동들이
    정말 쓸데없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3. 굿밤되시기바래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2 09:40 신고

    신라 잔성여왕이 생각납니다

  5. 재수없는 눈 2016.08.31 23:02

    그들은 지금 즐기고있다
    그리고 국민을 힘들게하고
    여전히 고집을핀다
    세금을 내놔라 국민의돈이다
    그리고 떠나라

  6. 최지민 2016.10.30 10:15

    민주주의 맞나? 힘없고 빽없는 국민만 개죽음인국가가되었구나 슬프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 내각 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들마다 자격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역시 문제의 인사 중 한명이었다

당시 그에게는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였다. 그는 무기수입업체의 로비스트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제기된 의혹만 무려 33가지에 달했다. 그러나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막판까지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자원개발업체 KMDC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사청문회 자료에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감싸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진보와 보수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제기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직에 몸담기에는 그의 치부가 너무 많이 부각되었고, 변명과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과 후보자 자신 밖에는 없었다.



ⓒ 오마이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갖가지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초기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 후보자와 묘하게 겹친다. 33가지에 이르렀던 김 후보자의 의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 수석에게도 현재 10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리고 그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인사청문회 당시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자기고백으로 국민을 민망하게 만들었던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우 수석 역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 압력을 일축하고 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 책임질 의혹 따위는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우 수석의 결연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에 대해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후 최초로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의 내막이야 어찌됐든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박 대통령이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에 대한 신뢰를 막판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의 사진이 달린 핸드폰 고리를 사용하던 김 후보자를 KMDC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감싸 안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 수석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지난 21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껏 지켜가시기 바란다"며 우 수석의 버티기를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감찰 착수에서 드러나듯 박 대통령의 신뢰에 조금씩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 사람이 공직 수행을 위한 자격 시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점 역시 닮았다. 자판기 수준의 의혹과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 후보자의 경우처럼 우 수석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그는 의혹과는 별개로 해명 과정의 숱한 거짓말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유임된다 하더라도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을 두루 총괄해야 하는 민정수석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군이 없다는 점도 겹친다. 시간이 갈수록 우 수석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는 반면 그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하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사퇴 촉구 분위기가 비등해지고 있다. 우 수석이 버틸수록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수행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일 것이다. 김 후보자가 직면했던 최악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하나처럼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권력자에 충성하는 권력지향적 인물이라는 데에 있다. 김 후보자의 핸드폰 고리가 박정희가 아닌 박 대통령을 향한 구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 수석이 사퇴를 거부하는 이면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 도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우 수석의 버티기를 '소신'이라 규정한 것도 이같은 충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 탓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두사람은 결국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민의 뜻보다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피는 공복의 결말은 언제나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의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우 수석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자신은 비켜갈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에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우 수석이 하루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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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27 06:37 신고

    부패가 그치지 ㅇ낳는 것은 임명권자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애정도 국가경영에대한 비전도 없는 무뇌한에게 나라르 맡겼으니 필연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27 08:27 신고

    사퇴가 당연한 수순인데 밝힐수 없는 감찰 투입으로
    혹여나 면좌부를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7.27 11:43 신고

    의혹투성이 정무수석이 관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다면 버틸게 아니라 당연히 사퇴 후 조사를 받아야겠지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27 23:48 신고

    레임덕의 가파른 분수령이 되겠죠.
    못났다 못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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