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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베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 더보기
소녀상 철거하라는데, 일본 정부 편드는 여가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 더보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그 말이 맞다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 더보기
정부가 안하면 서울시가 한다, 역시 박원순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비켜간 졸속·굴욕 협상이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앓던 이가 빠졌고, 우리는 그 대가로 100억원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의 형태로. 회담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합의 이후 "일본의 잘못된..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꼭 봐야할 영화 <귀향>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서로 통하였느냐?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위'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원심분리기에 넣어봤더니 ⓒ 민중의소리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고, 외신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이와 같은 졸속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 이번 합의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 변수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을 고려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이에 과학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관성에 따라 원의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을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기계다.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