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처럼 GSOMIA 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사전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 무산됐던 GSOMIA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한번 정국이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과 비밀리에 GSOMIA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과거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정부는 강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협상을 전면백지화 하게 된다.

당시 정부가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과 밀실 협상을 벌인 기저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기본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참여시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묶여 있던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끌어들였다. 호주에는 해군 기지를 건설했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측면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도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외교의 핵심 화두인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급속히 팽창 중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미국의 동북아시아 경제 안보 협력체 구상의 핵심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이 관건이다. 미국이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사팽창정책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종용했던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한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안보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GSOMIA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안보 전략적 포석이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 그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반도가 세계열강의 패권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추진되는 GSOMIA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THAAD GSOMIA가 사실상 MD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졸속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극심한 내부 혼란과 외교적 갈등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 정부와 군사기밀과 정보를 공유하는 GSOMIA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GSOMIA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국민들이 단호하게 반대했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를 다시 꺼내드는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다GSOMIA는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굳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GSOMIA가 THAAD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악의 경우 이는 신냉전체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국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THAAD 배치를 결정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리스크를 한없이 끌어올렸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논란 속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과연 GSOMIA가 무엇을 위한 협정인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17 11:50 신고

    미쳤습니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들을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보다 몇백배 더 악질 입니다. 유병세는 매국노입니다.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9.18 16:33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18 23:50 신고

    참교육님의 댓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현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외교부장관의 현재까지 벌인 짓은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9 07:57 신고

    일본의 그 야만적인 야욕을 잊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냄비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정말 미친짓입니다

  5. 사회이슈에 대한 글을 계속 쓰기가 쉽지 않으실텐데 대단하십니다.

  6. 2016.09.19 19:23

    불안하군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라...
    정부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7. 힘내자 2016.11.09 15:16

    하루하루 가슴 답답한 일들이 가득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서명하고 댓글도 달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순 없습니다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8. 사라져줘 2016.11.09 16:25

    미친거 아닙니까?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9. 하늘바라기 2016.11.10 01:28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명박때부터 국민들 등골을 야금야금 다 빼먹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잘라 국민들 몰래 나라까지 팔아먹을 심산인 모양입니다. 이러다 이땅이 또다시 전쟁으로 초토화되겠네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게 없을까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유지에만 그리 목을 맬까요? 다 같이 죽는것도 모르고... 아 그들은 산다구요? 맞네요 언제나 죽어나는건 애꿎은 국민이였죠 박근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해서라면 전쟁도 서슴치않을 모양이니 빨리 끌어내려 일본이나 북한으로 확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땅에 발도 못붙이게....

  10. 라벤다 2016.11.10 14:15

    강화도조약을 기억하라!!!!김구선생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당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12·28 합의 이후 소녀상 철거 문제가 양국 사이의 첨예한 외교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민간단체가 건립한 소녀상이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12·28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해 온 터였다. 12·28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이후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녀상 철거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지난 4 26일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소녀상 철거는 정말 합의에서 전혀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언급하자, 바로 다음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을 정도로 소녀상 철거 문제에 집착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12·28 합의 이행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명문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양국의 이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의 이행 조건이었던 10억 엔의 출연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올 터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다. 더구나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사실상의 배상금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힘들어졌다.

12·28 합의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한일 양국의 뒤바뀐 처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우리 정부는 되레 소극적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이런 와중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말한 것이다.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은 물론이고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출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에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참회와 사과, 법적 책임이 없는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소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도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가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거들고 나선다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다12·28 합의가 굴욕적이라면 여가부 장관의 행태는 그보다 더 수치스럽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2·28 합의 직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는 10억 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한·미·일의 외교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

법적·도의적 책임없이 소녀상 이전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런 일본 정부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정부, 여기에 일본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여가부 장관까지. 이런 구도라면 양국의 손익계산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12·28 합의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정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9 08:52 신고

    합의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2. 2016.09.10 11:54

    거 답답하다. 진실을 알아도 일부러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를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하단 느낌이 안 느껴져요.

  3. 답답하네요.
    정말 헬조선... 떠나고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11 22:58 신고

    에휴...................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시민들의 낙관은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보기좋게 허물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굳게 입을 닫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지킬 약속만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있게 내걸었던 대선공약들도 '설마'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대통령은 당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초노령연금공약을 파기시키며 수많은 국민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세웠던 각종 공약들이 속속들이 뜯겨져 나갔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역시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참극이었다. 초대형 유람선이 그리 맥없이 침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태만, 승객을 버리는 승무원의 반인륜적 행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비루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전보다 '설마' 했던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였던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던 '환관', '내시', '십상시'라는 표현이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됐다.

어디 이뿐인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3년간 승승장구해 온 인사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 보수언론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대통령과 우 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 수석의 비위를 수사해야 할 특별수사팀장으로는 그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가 내정됐다. 벌써부터 공정성은 물건너 갔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 돈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설마' 했던 일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처럼 '설마' 했던 일들이 거리낌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에 미루어 본다면 저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그것도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헬조선의 현실에서 이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가 '설마' 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 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마' 했던 일들이 아찔한 현실이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은 하나 틀리지 않았다. 대통령과 이 정부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5 08:48 신고

    양심이라는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뭔지 모르거나..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8.25 09:23 신고

    이런데도 30%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5 12:33 신고

    사람 볼 줄 모르는 순진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밀양이 그렇고 성주나 김천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지지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179조의 손해를 끼치고 박근혜 지지해 사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짝사랑 멈춰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25 14:44 신고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ㅠ.ㅠ

2015 12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비켜간 졸속·굴욕 협상이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앓던 이가 빠졌고, 우리는 그 대가로 100억원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의 형태로.

회담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합의 이후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계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중요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국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합의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배상이나 보상, 경제적 지원 등은 피해자에 대한 제 2의 폭력이며 유린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을 타결시키고야 말았다.



ⓒ 오마이뉴스



문제가 많은 협상답게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과 논란이 잇따랐다. 합의문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일본 정부의 발언들이 계속됐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의 말이 엇갈렸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합의문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양국 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우리 정부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막나가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않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정부에게는 애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면 굴욕적인 협상 타결과 협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부의 기묘한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발빼기 역시 이해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기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합의 이후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관련 예산 44천만원이 삭감됐고,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지원은 필요없다"며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정부의 입장이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갑자기 뒤바뀐 배경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를 이면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따른 이유있는 문제 제기였다. 때마침 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1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위안부 문제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완전히 달라진 입장 변화를 여전히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합의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23 "정부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얼마 전 선언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반드시 보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성 녹음, 영상 기록, 사료,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정리하는 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모아 정부가 하지 않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박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며 그의 결정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대단히 낯이 익다. 그동안 박 시장이 여러 차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그랬고, 각종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는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낸 일화 역시 유명하다.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그에게 시민들은 지지와 성원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는 사과에 인색하거나 무책임하지도 않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외주화했던 안전 업무를 전면 직영화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정부가 보여주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와는 완전하게 대비된다. 시민들이 여전히 박 시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유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박 시장의 행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갖은 의혹 속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을 떼고 있는 반면, 박 시장은 정부가 안하겠다면 서울시라도 나서서 대신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권위를 덜어내고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과 권위는 내세우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중누가 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졌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이므로.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25 11:32 신고

    거의 친일정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권 교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할 일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결국 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25 11:54 신고

    그마마 서울 박원순시장이 있어 다행입니다
    성남시도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6.25 13:13 신고

    역시....남다르신 분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25 18:19 신고

    역시 박우너순 맞습니다.
    새누리에게 맡기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천환폐하만세를 부르는 나라가 됩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25 21:58 신고

    다행인 뉴스를 보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나라의 현실이 넘 가슴아픕니다~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6.26 20:57 신고

    음..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구의역 사고 때도 그렇고 구두 사건도 그렇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겠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담은 영화 <귀향>이 지난 24일 개봉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귀향>은 개봉 자체가 '기적'인 영화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탓에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았고 배우들은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만약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난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촬영이 연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제작 도중에는 보수단체의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그러자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들의 따뜻한 후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배급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치 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 투자 배급을 하겠다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도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SNS를 활용해 모금 활동을 펴는 한편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 한국투데이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이 통한 것일까요. 마침내 와우픽쳐스가 투자배급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영화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개봉관을 잡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개봉을 눈앞에 두고도 <귀향>은 불과 50여개의 상영관을 확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또 다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시민들이 <귀향>의 상영관 확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며 상영관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자 CVG·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의 메이저 영화관들이 시민들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상영관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귀향>은 전국 511개 상영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래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에 들어간 영화 <귀향>은 이렇듯 갖은 난관과 역경 끝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 연합뉴스


영화 <귀향>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데드풀>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511개 상영관에서 2127회 상영한 <귀향> 726개 상영관에서 3706회 상영한 <데드플>을 눌렀으니 압도적인 좌석 점유율을 보인 셈입니다. 예매율 또한 4일 동안 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귀향>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졸속 협상과 역사 왜곡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합의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이 <귀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귀향>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는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제멋대로 끌고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저항의 메시지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관람 후기와 인증샷 등을 SNS에 공유하며 시민들의 관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시민들이 각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의 자각과 성찰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귀향>은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드러내 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 MBC 뉴스 화면캡쳐


영화 <귀향>을 관람한 관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향>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라며 충격과 분노, 연민과 슬픔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안 보고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영화를 꼭 보기를 권면합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참혹하게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실상을 똑똑히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왜 위안부 협상 타결에 분노하고 있는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하는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한국인이며,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26 04:33 신고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잘 보고가요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2.26 05:50 신고

    이 영화도 돈방석에 않았나 보네요
    요즘 많이 본다고 하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6 08:12 신고

    절대로 안본다에 제 재산겁니다

    초등학교 책에 벌써 위안부라는 말을 없앤 정부입니다
    저도 내일 관람할 계획입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6 08:49 신고

    아마 본 다면 끝까지 보지 못하고 의자 열번 내리치면서 "이런 반일 영화가 다 있나!"라며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6 10:33 신고

    영화 본다면 뭐할까요?
    해석을 다르게 할 것인데,,,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6 12:22 신고

    마음이 너무 아플것 같아 차마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s://dbpost.tistory.com BlogIcon 어부 산티아고 립 2016.02.26 13:31 신고

    꼭 가서 보고싶습니다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6 16:23 신고

    저는 아직 못봤네요. 상영고나을 늘려야 하는데.. 이 친일정권은 이런 것 까지 막고 있습니다. 친일 정권이 아니랄까봐...ㅠㅠ

  9.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2.28 12:13 신고

    꼭 보고싶은데 외국에 있어 못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읽고 갑니다

  10.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8 16:44 신고

    어제 귀향보고 왔습니다. 들렸다갑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를 통해 국토를 수탈하고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강력하게 규탄받아야만 합니다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주도한 두 사람의 밀월관계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 연합뉴스


흔히들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 앞에 '고유'라는 수식어를 붙여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 '고유'라는 낱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변치않는 성질이나 천성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다. '고유'란 낱말이 빈번히 차용되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이를 테면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이라든지 지정학적 영토 개념이나 역사 등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
고유의 전통과 풍습', '고유의 영토', '변치않는 고유의 역사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고유'라는 단어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가변적이지 않는 상태즉 불변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그런데 이 단어의 불변성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보통 각 나라 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 등을 거론할 때 불변성이 '선용'된다면영토 분쟁이라든가 역사 논쟁 등의 첨예한 진영논리와 결합할 때는 철저히 '악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오늘 포스팅할 글을 안타깝게도 '선용'이 아니라 '악용'된 불변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이 '고유성'을 둘러싸고 요즘 국내외 안밖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 싸고 일본과는 영토 분쟁 및 역사 논쟁을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 싸고는 좌·우의 이념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내우외환'에 빠져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역사 논쟁과연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며 현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 중앙일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인물이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이후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은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때 결성된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001년 후소샤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던 자민당 내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현 아베 총리였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진두지휘했던 A급 전범이었다또한 작은 외할아버지인 사토 에이쿠사는 총리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전 일본 외상을 역임했을 정도로 그는 일본 최고의 보수 정치가문 출신이다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망동에는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자민당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출신 배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잃어버린 20'으로 통하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국민적 좌절감 극복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비 확장과 강한 일본의 완성추락하는 일본경제의 부활을 천명한 '아베노믹스', 여기에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역사 왜곡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본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보수우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 중심에 바로 아베 총리가 있다



ⓒ 한겨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우익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자학사관의 극복군사력 강화일본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등에 그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시기에 행해진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학사관을 반대하고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복권시키며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치아래 친일청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의 배후와 저의가 이처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목적과 동일한 배후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주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결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한편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을 포함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편입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유신독재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수우익세력들과 박정희 세대의 후예들이 미래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도덕적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운 역사 왜곡의 본질이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SBS 뉴스

 

역사는 가치중립의 개념이다고유의 개념이며불변성의 개념이다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공되지 않은 채로 구체화될 때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역사의 가치가 찬연히 빛을 발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지배계급에 의해 가공되고 편집된 역사를 남기겠다는 뜻이며자신들이 내세우는 사상과 이념을 미래세대에게 이식시키겠다는 의도다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아주 깊게 통해 있다이 둘은 서로 발가락이 닮아 있다

 

바람언덕은 오늘 이번 협상을 주도한 양국 정상인 박근혜와 아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해 이미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러므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고된 수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이 따위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절대로 가서는 안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두 사람이 한일 양국의 거리를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1.02 07:28 신고

    그들은 언제나 닮은 꼴이죠. 유유상종인 동시에 죽마고우가 아닐까요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02 07:30 신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아베와 같은 가문에서 자란 인간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의 애환을 알겠습니까? 결국 교육과 언론이 쇠뇌를 시켜 서민들 머리에 자본과 기득권의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이런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02 09:12 신고

    거기다 반기문 총장까지 맞장구를 쳐 주네요
    권력에의 욕심이 드러나 보입니다

  4. Favicon of https://tali.tistory.com BlogIcon 타리 2016.01.02 09:48 신고

    아베같이 하는게 보수 우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안부관련 포스팅 트랙백 남길게요!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02 10:18 신고

    통했지만, 그 통이 일본을 위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나쁜 대통령인 이유입니다.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1.02 20:59 신고

    적어도 아베와 오바마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03 00:28 신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권력욕의 화신이자 권력의 작동에 대해 상당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가 그밖의 것에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가신들이 박의 지시를 실행하되, 그 사이에서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령까지 함께 가져갈 것인데,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박과 아베는 동일한 군국주의를 공유합니다.


ⓒ 민중의소리


지난 12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고, 외신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이와 같은 졸속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 이번 합의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 변수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을 고려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이에 과학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관성에 따라 원의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을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기계다.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해 물질간의 상대적 밀도 차를 조절하는 원심분리기를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본 대상의 출신과 성장배경, 발언 내용을 로터의 내부에 중력의 100배의 힘으로 입력시키고, 최대속도 400,000 rpm으로 24시간 동안 풀가동시키면 원심분리기는 표본 대상의 사상과 인식을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같은 방법으로 통해 다수 표본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 등을 99.999%까지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 프레시안


실험은 이틀간 극비리에 진행됐다. 우선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최종 책임자들인 양국 정상들의 데이터를 로터 안으로 입력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데이터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데이터 값은 최소화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 육사 57기 출신. 일본 만주국 장교. 독립군 색출 및 토벌. 일왕에게 충성 맹세. 혈서. '다카키 마사오'. 남로당 가입. 좌익 활동.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 사형 언도. 5.16 쿠데타. 유신철권통치. 독재자.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한일기본조약 체결. 일제 강점에 대한 배상청구 권리 강탈. 채홍사. 성상납. 박근혜 뉴라이트. 독재자의 딸. 최태민. 5.16 쿠데타 구국의 혁명. 유신체제 옹호. 친일과 독재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도입. 독단과 독선. 재벌 옹호 노동자 탄압. 이산화가스.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혼이 비정상. 바쁜 벌꿀. 잃어버린 7시간. 정윤회. 구명조끼. 

다음은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데이터를 로터에 넣어 보았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은 최소로 했다. 아베. 일본 총리. 자민당.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주도. 자학사관 극복. 후소샤 교과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작은 외할아버지 사토 에이쿠사 전 총리.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일본 외상. 일본 최고의 보수 정치가문. 역사왜곡. 독도 도발. 잃어버린 20. 아베 노믹스. 보수우경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진출. 군비확장. 위안부 문제 종결.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협상을 주도했던 두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놀랍게도 저 두 사람은 DNA 구조만 다를 뿐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었다. 몇 번을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다. 출신 성분, 성장 배경, 사상과 철학, 성격과 가치관, 과거사 인식 및 역사관, 정치 입문 동기, 국정 운영 방향 등 거의 모든 측정 분야에서 두 사람의 결과치는 동일하게 나왔다. 그런데 필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사실 따로 있었다.



ⓒ 오마이뉴스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그런데 한일기본조약 당시의 합의문에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한가지 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은 박정희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쿠사가 주도했다.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며, 다른 한 사람은 아베 총리의 작은 외할아버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기막힌 결과를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뼈속까지 지독하게 닮아있다. 대를 이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굴욕적인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아버지의 원죄를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 나라의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결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정희 부녀가 이 나라의 민족혼과 정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부녀의 기행과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01 10:45 신고

    부녀간에 나라를 완전히 거들 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협정은 무효입니다.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탄핵 소추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01 11:32 신고

    두 사람은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닮지 않은 점은 아베는 일본국을 위해 일하지만 박그네는 박정희를 위해 일합니다. 물론 박그네는 나라와 결혼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01 11:34 신고

      올해가 병신년이라는 군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박근혜 2년이 18년이라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올해가 병신년이니...
      박근혜 2년이 18년인데, 병신년이기까지 하네요..,.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01 11:40 신고

    정말 그렇군요.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01 13:22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녀 갑니다.

  5. Favicon of https://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6.01.01 16:15 신고

    답답하고 또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대충 과제하나 해결해야지.. 한 것인지...
    정말 보고싶은 것만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01 18:04 신고

    둘은 하니이지요.
    문제는 일본 쪽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기처럼 영혼과 정신의 검증부대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04 08:19 신고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다
    DNA 검사를 안해도 부녀지간 확실히 맞습니다
    100%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