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상한 대로였고, 우려한 대로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할 때, 정부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담뱃세 인상은 절대 세수확보 차원의 서민증세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고. 정부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으며, 하얀 가루를 뒤짚어 쓴 채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라고 속삭이던 늑대와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이었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등꼴을 빼먹는 서민증세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들은 사실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이미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발표할 무렵부터 많은 조세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서민 증세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건강증진을 내세운 정부의 담뱃세 인상 근거는 앞뒤 논리가 부족하다며 그 조악함을 지적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다. 정부가 내세웠던 이런저런 주장들과 논리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인상을 강행했다. 올초 담뱃값은 그렇게 갑자기 2000원이나 올랐다. 그리고 오른 담뱃값 중 세금만 무려 3323원에 달한다. 담뱃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담뱃세가 오른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무릇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한 부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뱃세 인상이 아닌 담뱃값이 인상된 것이라 설파해왔다. 그러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세금이다. 그것도 대다수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세를 인상한 명백한 서민증세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말을 오래 전에 사용했던 일단의 부류들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 주인공들이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려 하자, 담배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니만큼 담뱃세 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한나라당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사람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해명조차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공학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정치공학에 따라 표리부동하게 움직이길 즐겨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만드는 나라에서라면 국민은 언제나 뒷전이고 찬밥일 수 밖에 없다. 저들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다. 담뱃세 인상이야말로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다.

애초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에 크게 의존했다. 사실상의 정부직속인 이 기관에서 전망한 예상치는 그러나 실제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이 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이 8500원으로 오르면 판매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담뱃값이 8500원을 넘어서면 국민 모두가 담배를 끊는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또 없다. 결국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셈이다.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담배의 판매량은 연초효과가 나타난 첫 두 달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6월을 기준으로 예년 수준의 판매량으로 돌아갔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엉터리 분석을 토대로 했으니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는 없다.

금연사업을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도 공염불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금연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13배나 늘어난 1475억원을 책정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이는 올 한해 담배판매로 거둬들일 세수 10조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는 이마저도 160억원이 줄어든 1315억원을 책정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자신들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며 참여정부 시절 내세웠던 그 논리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구실로 서민이 애용하는 담뱃세를 인상해 막대한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사전에 증세는 단언코 없다'를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의 당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정공법대신, 잘못된 통계와 건강증진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부자, 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에 용이하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만 올리는 방식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워가는 중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자방' 사업과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실패하며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리더니 이를 국민의 고혈로 채워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으로, '', '호구'로 인식하지 않는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다. 10여년 전 누군가가 내뱉은 말 그대로 참으로 나쁜 정부요, 대통령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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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20 11:02 신고

    어디 담뱃세 뿐이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4ㅐ개혁이라는 도동자 탄압을위한 개혁안을 보십시오. 그게 개혁이라니.... 교육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는게 수구세력이나 자본, 기득권세력 배불리는 서민탄압용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20 11:28 신고

      아마도 그네 할머니가 까마귀 고기를 쳐드셨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 입으로 한 말을 이리 간단히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파렴치합니다. 저런 대통령, 아니 사람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9.20 13:26 신고

    열받아서 저도 결국 끊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20 13:28 신고

      ㅎㅎ,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주장이 먹힐 때도 있네요. ㅎㅎ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끊은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피웠을까 싶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20 15:32 신고

    사기는 명바기가 전문인데 박그네마저 사기를 쳤습니다. 전 담배 안 피웁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21 08:38 신고

    저도 진즉 끊지 앗았더라면 엄청 더 열 받았을겁니다
    끊은 사람도 이렇게 열이 올라 오는데..

  5. BlogIcon 강지호 2015.09.23 09:09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군. 결국 담배값 인상도 답뱃세를 위한 거였다. 하긴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담배는 아무리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중독성이란 덧 때문에 왠만해선 담배를 끊기 어렵디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건 겉으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고 속으론... 니들이 돈 더달레이~^^ 라는 거였군... 에휴... 뭐 전 담배를 안 피니 그리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아니 박근혜가 원하는 건 정말 뭘까요? 정당의 부유? 아니면 뜬금없지만... 과거 자신들의 부모가 사살당하게 한 복수?

어제(4일) SNS에는 뜻밖에도 골프가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오르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Tea-타임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을 앞두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골프존과 IPSOS코리아가 지난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의 만 20~69세 남녀(모집단 3천540만 명)을 대상으로 55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한번이라도 골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모집단으로 환산하면 529만 명이며, 이중 2013년에 골프를 한번이라도 쳐본 사람은 8.3%인 295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8년의 조사에서 14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골프 인구가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부분 인용) 


골프업계와 관련업계에서 골프가 대중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위에서 살펴본 표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골프 비용을 생각한다면 국내 골프 인구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20만원에 이르는 그린피와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최악의 서민경제,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골프 인구는 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바로 골프 인구를 범주화하는 방식에 허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의 조사방식대로라면 일년에 골프를 단 한 번만 친 사람도 골프 인구에 포함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년에 한 번 당구를 친 사람도, 어쩌다 농구와 축구와 배구를 한 사람도 해당 종목을 즐기는 인구에 포함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의 축구인구는 수천만 명이라고 집계될 겁니다. 일년에 단 한번 골프를 쳤다는 것만으로 이를 골프 인구로 묶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자 비약입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둘러보면 명확해 집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라고 인정받으려면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가 적어도 주중 5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이겠지만 말입니다. 





골프업계와 관련업계에서 골프 인구를 늘려잡는 이유는 골프가 대중화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관련산업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현재 골프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세율인하와 세목조정을 위해 정치권에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이번 골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면서 곁들였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골프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이런 건의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왜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일까요?


정부는 4일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방안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이번 골프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언급했던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곳간을 늘려주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담뱃세를 올리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등의 서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골프 활성화 방안 역시 그 혜택은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아닌 골프를 즐겨하는 일부 계층에게 돌아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골프가 활성화된다고 한들 이를 기뻐할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에 대해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박 대통령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서민증세, 골프감세. 이분들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으신 듯"이라는 트윗을 날리며 박 대통령과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중권 교수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 분들은 정신줄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되찾은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집권을 하기 위해 잠시 놓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신줄을 완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국민들의 불만이 궁극에 이른 이 상황에서, 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골프 활성화 방안 따위를 마련하려는 저들의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정신줄을 찾으면 찾을수록 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삶은 더욱 고단해져만 갑니다.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과 태도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의 얼굴에는 저렇게 환한 웃음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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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05 09:36 신고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귀족들의 세계를 다스리는자들입니다
    골프를 할려면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잇어야만 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귀족들외에는 없을겁니다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05 16:11 신고

    아무 생각없음의 전형!!!!!!!!!
    참 답답합니다.
    기껏 준배했다가 꺼내놓은 발언이 골프 활성화라니....

  3. BlogIcon 2015.02.05 17:04

    부자의 부자의의한부자를위한정치를 실행하시는분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5 17:43 신고

    그러네요..정신줄놓은게 아니죠... 제정신이죠... 부자만을 위한 정부니깐요.
    그들을 위한 혜택 그 어느것 하나 놓치지안고 해결해주려는..정말..애쓰는 정부니깐요.
    국민들의 수많은 의견들은 그리 잘 묵살하더니.. 골프활성화방언 건의에는 이리 쏜살같을수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아니..그럴생각이 없다는걸..반증하는 겁니다. ㅠㅠ.

  5. BlogIcon 이동통신종사자 2015.02.05 19:35

    저도 골프 치지만 이건 골퍼들을 위한게 아닙니다. 바가지 음식. 비싼 그린피. 꼭 타야하는 전동카트 게다가 중형차 하루 렌트비보다 비싼 8민원. 게임내내 시간에 쫓기고. 이번에 세제혜택은 골프장들이 차지하고 골퍼들에게는 꼴랑 돈 만원이니 인심쓰는척 할려나. 골프는 나쁜게 아닙니디. 이 망할 나라가 자본편에서서 돈을 갈취하니 문제입니다

  6. BlogIcon toto 2015.02.05 20:47

    정말 살기 힘든데,정말 모르는가? 조만간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하는거 아닐까.

  7. BlogIcon 시월 2015.02.06 15:01

    골프는 커녕 장바구니에 넣었던 상품을 뺄까 담을까 망설이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서민에서 부자당지지자로 바뀌는 물색없는 양반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때 '원조친박'으로 불리던 친 박근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그녀의 소통부족과 독단적인 정치스타일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며 갈등을 겪더니 이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주영 의원에게 큰 표 차이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친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두 번의 선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 '친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가 빚어낸 일방적인 당•청 관계는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을 거수기로 여겨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과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내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작인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달라진 당•청 관계의 신호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독단만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된다고 한들 그들이 국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과 맞물려 균형을 찾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당•청 간의 무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 보기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마법과도 같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증세의 당위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당당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증세없는 복지론'의 강력한 마력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집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법은 통했고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집권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상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도 뼈속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꺼내든 것은 단순히 어긋난 당•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스쳐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는 계산된 발언인 것입니다. 


먼저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로 국민여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는 착시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기상천외한 선거구호를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두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의 분노가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어차피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손질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복지정책의 재편을 도모하는 가시적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그 어느쪽도 불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틈새를 잘 이용하는 전략적 판단을 선보이며 지금껏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정부비판의 이면에도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필자는 저들의 전략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심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집권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은 정당의 정치적 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권이 목적이 되면 필연적으로 과정에 정당치 못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오직 집권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치정당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입혀 왔는지, 새누리당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똑똑히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당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정당에게는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층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둘이 함께 병행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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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2.04 08:00 신고

    이제와서... 이때까지 함께 거짓말을 하다가...참;;;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04 08:12 신고

    이제 서서히 레임덕현상이 나타나겠지요.
    인간 쓰레기들이만들어 놓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04 09:23 신고

    친박의 3연패배가
    다음 총선,대선까지 5연패배로 이어지리라는것을
    믿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04 13:04 신고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하지요.
    우리나라 방송들이 여당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북한과 비교만 해도 이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렇게 고정지지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적극층이라 인구의 30%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4 20:00 신고

    그래요..이제와서..
    결론은 보편적복지를 건드리겠다는 거더군요..그럼그렇지..
    여짓껏 지들도 같이 거짓말해놓구선.. 뭐 별반 다른 뭔가가 있는것처럼 하는 꼬락서니하고는...ㅠㅠ.
    여기에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똑같은 넘들이니깐요..

  6. 2017.08.04 18:40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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