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도시다.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성주와 참외는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더해 졌을까.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민들은 참외 농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왔을 터다.

시련과 좌절,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지역민들의 뼈를 깎는 그 노력이 오늘날 성주를 참외의 도시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참외는 그들의 삶이요 전부다.

그런데 최근 참외의 도시 성주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느닷없이 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이제 성주에 대한 연관검색어 1순위는 사드로 바뀌었다. 지역민들이 인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낸 땀의 결정체가 불과 한달 여만에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수십년의 노력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사드. 사드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7~8월은 참외의 수확철이다. 밭에서, 하우스에서 참외 수확에 한창이어야 할 농민들이 지금 거리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참외가 들려 있어야 할 두 손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종 피켓들이 대신 들려 있다. 평생을 농사 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을 그들이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하게 사드 반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선다.

이 모습은 대단히 생경한 장면이다. 그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아마 말로 형용하기 힘든 배신감을 느꼈을 터다. 그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일 게다.

이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여기까지 예측하지는 못했으리라. 어느 정도의 반발과 저항이 따를지언정 이내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1번을 찍을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만큼 이 지역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 아니던가.

그런데 분위기가 영 심상찮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사방에서 거친 고성과 함께 계란과 물병이 날아 들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성주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어느덧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야도로 변했다. 사드가 만들어낸 이유있는 변화다.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사드 논쟁은 비단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단순하게 지엽적·지역적 문제로 국한시킬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 대중·대러 관계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가의 장래와 사활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사드에 직격탄을 맞은 성주지역민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전면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이는 사드 논쟁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각성했다는 뜻이며,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사드 논쟁이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참외의 도시 성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사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주는 과연 참외의 도시라는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위기에 빠진 성주와 대한민국, 생각할수록 애달픈 동변상련이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6 08:27 신고

    개..돼지는 타협을 모른다 ㅎㅎ
    정답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06 22:18 신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학생이 관련 전단을 줘서 읽어보고 그랬어요

    정말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이고 성주고 사드고, 파란기와집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가리켜 흔히들 '무대'라 부른다. 그가 '무대'로 불리게 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수호지>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무대뽀'같은 거침없는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고, '무성대장'을 줄여 부르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참 그럴듯한 별칭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대(舞臺)' 위에서 더 진가가 드러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김 전 대표가 다시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민생투어를 통해서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수협 공판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을 현장에서 더 조장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다 죽일놈이다"라고 말했다. 대중 선동에 능한 정치인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 김 전 대표의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모두가 '죽일놈'이라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성주 방문을 비판하고 있는 이 문제의 발언에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통령과 당리당략에 빠져 본질을 비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죽일놈'들은 기실 '모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다.



ⓒ 세계일보



이날 김 전 대표는 사드 배치의 당위를 설명하려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차용한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제 왜곡과 기만, 거짓을 바탕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김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버린 모양이다

"전자파 괴담은 북한 사이버부대에서 만들어서 퍼트린 것,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해서 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떨어진다, 사드 미사일 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 성주다, 사드는 가까이 가도 전자파가 안 나온다"

이는 이날 김 전 대표의 입을 통해 만들어진 거짓 선동의 일부들이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파 괴담과 북한과의 연계성은 입증할 근거도 자료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고, 고고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사드 시스템으로 한반도로 향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시킨다는 설정은 지정학적 여건상 전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

성주가 최적의 장소라는 주장 역시 25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며, 전자파 문제 역시 전문가들조차 안전성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 전 대표는 황당하게도 어느 하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앞세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죽일놈'이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김 전 대표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는 비록 대중 선동에는 능할지 모르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대선의 복선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무수한 대선 공약 파기, 정치생명을 걸었던 100% 상향식 공천제 좌초 등 자신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대신 잘못된 사실과 사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번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 논쟁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는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이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고, 오직 대중의 증오를 자극해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얄팍한 기만술이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김 전 대표 모두 갈등과 혼란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 그들은 국민들이, 성주지역민들이, 야당이 왜 사드 배치를 문제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아예 없다. 눈이 있으되 보지 않고, 귀가 있으되 듣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안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갈등의 중재자, 해소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이 갈등의 유발자가 되고 있다는 김 전 대표의 인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피를 덜어내는 순간 그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인의 국민 선동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또 없다. 지금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의 말대로) 진짜 '죽일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5 09:10 신고

    휴가는 잘 다녀 오셨는지요?

    선동 정치를 제일로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요즘 정치인중에서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8.06 13:24

    휴가는 무사히 갔다오셨는지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정부조직법개편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매우 격앙된 모습으로 입술을 앙다물었다. 주먹쥔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호통을 치듯 야당을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화난 모습은 TV를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이 없는 독단과 독선의 '분노 정치'가 시작된 것은.

그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혼란과 혼선, 갈등과 논란으로 파행되어 갔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인사참사는 정부 내내 이어졌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때마다 사회는 심하게 요동쳤고 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이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고한 신념(혹은 착각)에 휩싸여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기대한 국민들은 독단과 독선, 권위와 대결의 정치에 절망해야 했다.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지금껏 계속된 '분노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신이 ''이고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라는 지독한 독단과 독선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분출됐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모두 불순세력이 되고 만다. 상경 시위를 벌인 성주시민들도 불순세력이고,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도 불순세력이며, 전국 각지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도 불순세력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 책임은 없고 언제나 남 탓만 하는 대통령, 그는 민주주의 체제와 구현 원리를 근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결의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며 힘을 바탕으로 한 지배 논리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지닌 구성원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화하는 정치체제다. 따라서 관건은 타협과 배려, 공감에 있다.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이라 할지라도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지 않고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타협·배려·공감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겁박하는 '분노 정치'만 앞세우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이 이같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흘러갔다. 박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집권 여당내에서 터져 나올 정도였다.



ⓒ 오마이뉴스



"태생적 한계와 자라온 환경, 따르는 사람의 성향을 볼 때 대통령이 되면 미래보다는 과거로, 권위주의와 분열, 갈등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박 대통령과 깊은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던 김덕룡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은 나날이 후퇴하는데 반해 권위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의 입에서 불순세력을 철저하게 가려내라는 공안통치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 행위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권력의 남용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권력의 행사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 자신이 국가이자 절대자였던 아버지의 통치행위를 고스란히 보고 자란 박 대통령이 독단과 독선의 권위적 국정 운영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터이다.


어쩌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국민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는 박 대통령의 이면에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향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근혜 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헌법 조항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22 18:47 신고

    독기서린 이여자 얼굴 안보면 맘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애비를 속 빼닮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23 07:08 신고

    이거 뭐 앞 뒤기 마즌 말을 해야지요
    "소명" 참 희안하게 해석을 하더만요

    저도 불순세력인가요? ㅋ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23 09:01 신고

    전 불순세력일거에요.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

  4. Favicon of https://lookchang.tistory.com BlogIcon 내다보는창 2016.07.24 07:17 신고

    저자리에 앉자 말았어야 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선

ⓒ 오마이뉴스


'개·돼지'와 '전문시위꾼'. 최근 우리 사회를 맹렬하게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해 사회를 전율케 만들었던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이 결국 파면될 모양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신분임을 망각하고 국민을 모독한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북 성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다. 인구 5만의 이 작은 도시는 요즘 취재진과 외부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평화롭던 이 도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러 나섰다가 성난 주민들에 둘러싸여 6시간 30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다.

총리가 봉변을 당하자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영민하게도 폭력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한다. 전가의 보도인 '폭력 프레임'을 꺼내든 것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 증이다그들은  '전문시위꾼'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 결과 사드 반대 시위는 순식간에 '전문시위꾼'이 주동한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개·돼지'와 '전문시위꾼'. 얼핏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둘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둘은 모두 객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날 갑자기 민중은 '개·돼지'개 됐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문시위꾼'으로 낙인찍혔다. 개인의 주권과 인격이 타자에 의해 왜곡되고 침해 받았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닮아 있다.
 
민중이 '개·돼지'라는 섬뜩한 비유의 저변에는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 시위로 몰고가는 기저에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주체적 자아를 지닌 국민을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역시 하나다.

국민을 둘로 나누는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똑같다. 국민은 졸지에 '1% 99%'로 나뉘어졌고,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애국시민'과 그 반대 편에 있는 '종북세력'으로 갈라졌다.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은 무의미지는 순간이다.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의 후폭풍에 휩싸인 성주는 지금 내륙 속 외딴 섬이 됐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 의해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되면서부터다. 검찰총장이 직접 성주 폭력 시위자와 주동 세력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경찰을 황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진 시위자 색출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이 지역에 불온의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익숙한 정형화된 패턴대로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고 갈등과 분열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분열책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때 맞춰 성주 투쟁위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외부 개입은 부인하면서도 21일 열릴 서울역 집회에 외부단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안위가 걸려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성주지역민들과 정부 사이의 지엽적인 문제로 축소된 채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들고 나온 '폭력 프레임'이 여기까지 의도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강렬하게 치솟던 사드 반대 목소리에 힘이 빠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바뀔 가능성이 난망한 이유다. 황 총리를 향해 표출된 성난 민심은 '폭력 프레임'의 역풍 앞에 바짝 움츠려 들었다. 이 모습은 '4대강·강정·밀양·세월호'의 전개 과정과 판박이다. 박근혜 정부도 공직사회도 그 모습 그대로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21 11:46 신고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희생양으로 삼아 ㅆ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달라진것은 빨갱이, 종북세력이 외부인으로 바뀌었을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내부와 외부가 있는지.. 참 가관입니다. 찌라시들이 도 밉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21 23:39 신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청취하면서
    여러가지의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에휴~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22 08:22 신고

    그런데 전 이 시점에 뉴스타파가 왜 그런걸 보도했는지 궁금하네요
    관심 끌기 인가요..디스패치처럼...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드의 당위와 안전성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격분했고 설명회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아침에 사드 배치라는 날벼락을 맞은 성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황 총리에게 고스란히 표출됐다. 황 총리는 이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야만 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항의를 6시간이나 받고서야 간신히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무의미한 논쟁이자 정쟁이라 일축했던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에 있었다. 민심의 역풍에 둘러싸여 곤혹을 치른 황 총리와 그로부터 유유히 벗어나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 오마이뉴스


황 총리가 수난을 받은 다음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ASEM 회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고리(missing link)가 있다. 바로 이 곳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자유와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표리부동과 이율배반.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자마자 떠오른 사자성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에 한걸음씩 접근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남북한의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철저히 잊혀진 이름이 된지 오래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거듭된 외풍에도 남북을 근근히 이어주던 개성공단은 지난 2월 폐쇄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가능성을 내비쳤던 남북화해와 공존을 통한 통일의 꿈은 어느 순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신뢰와 평화, 통일의 희망 대신 불신과 반목, 대결의 냉전시대가 도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지 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박근혜 정부를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파탄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방어적·자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대 정책만을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오마이뉴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폐쇄가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정부의 섣부른 결정은 정작 북한보다 우리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시켰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 제재 효과가 지극히 미비한 가운데 정작 그에 따른 피해를 우리 기업이 떠안게 되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통일이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며 북한의 인권과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한없이 실없고 무의미하게 비치는 이유다.

한반도의 통일과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미래의 담론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사드를 배치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표리부동과 이율배반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분단의 장벽만큼이나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가로 놓인 괴리의 골이 이처럼 크고도 깊다. 황 총리의 봉변은
 우연이 아니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19 08:51 신고

    그러고 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후속 보도가
    전혀 없군요
    많이 고통 받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19 23:25 신고

    사드설치의 순간,
    한반도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전쟁광들이 일으키고 있는 짓거리들, 이를 어찌할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20 04:45 신고

    그렇습니다. 박근혜의 통일정책은 적개심을 키우는.. 반통일정책입니다. 통일을 말하면 종북입니다. 아니 외부세력이네요. 외부, 내부.. 참 웃기는...말도 잘ㄷ조 만들어 냅니다. 외부 사람은 미사일이 떨어지면 안죽는지.... 성주사람만 위험한지... 89뇬 정원식 사건이 생각납니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지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향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 12명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촛불시위에 들어가는 등 성주군 일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비단 성주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또 다시 사회가 양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대립과 갈등, 반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대통령의 존재와 역할이다.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어디에도 소통과 화합,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결정하면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권위와 독선, 아집만 도드라진다. 그가 갈등과 대립의 중재자가 아닌 유발자로 비춰지는 이유다.



ⓒ 뉴시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사드 배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정치적 혼란을 불필요한 논쟁이자 정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몽골 출국에 앞서 지난 14일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발언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이날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의제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는 사드 배치에 앞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던 일본의 경우와 대비된다.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발언은 계속 이어졌.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은 사드 배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 사드 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 안보가 더 위중해졌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그동안 쌓아왔던 주변국들과의 상호 신뢰가 한순간에 와해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대중·대러 의존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한·미·일의 삼각동맹에 맞서 북··러의 혈맹관계가 고착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사드 배치는 제2의 냉전시대를 여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검증되지 않은 사드의 성능 문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 등 국익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즐비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사드가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이 과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국민과 야당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적 국정운영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 오마이뉴스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불필요한 논쟁'이자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한방에 정리해 버렸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해외로 출국했다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논란, 성완종 게이트,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논란, 위안부 문제 협상 등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손을 거치면 이처럼 일거에 일단락 된다.


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순·표피화시키며 해외로 떠나는 대통령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혈서를 쓰고, 단식투쟁을 하고, 촛불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난맥의 본질이 
이 극명한 대비 속에 녹아있는지도 모르겠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15 08:46 신고

    악담이 하고 싶어집니다 ㅡ.ㅡ;;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15 12:15 신고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뭔까요?
    이런 중대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밀스럽게... 그래놓고 도망가즛이 몽골로.. 몽골이 그렇게 급햇던가? 몽골에가서 살고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15 21:37 신고

    뭐 늘 그랬던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과 절차와 행동으로.....

  4. 이정희 2016.09.22 18:13

    임기 끝나기전에ᆢ
    사드배치ᆞ우수석ᆞ위안부ᆞ세월호
    박정희대통령의 비자금에대한 조사
    4대강에따른전임이명박대통령의조사는
    필히해야겠지요ᆢ탄핵까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