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며칠 전 국무총리실 주최로 지난 525일과 68일 열렸던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정부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입법'이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사건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보상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맞출 수 없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는 행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정부의 당시 입장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7·30 재보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의원입법'을 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되길 원했던 정부의 입장은 그 이후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할 일이라며 돌변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애가 타는 유가족이 간곡히 면담을 신청해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도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민생'이라는 강력한 환기제를 꺼내들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앞장 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 30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이 지독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보지 못한 신기원을 이룩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전 세계가 이 놀라운 기적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자국의 불황탈출을 위한 경제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2014년 혹은 2015년 노벨경제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최경환'이란 이름 석자가 놓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술처럼 읊조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즐겨 사용되던 습관적인 수사였다. 무려 7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경제'와 '민생'을 독점 사용해 왔음에도 여전히 국내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서민의 '민생'마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그 의도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30개 법안 중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도대체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고 있는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계류 중인 30개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완화 법안들이고 그것도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대다수 서민의 경제여건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희망을 준다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상상은 망상이고, 아무런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말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압박하며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통시키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지독한 망상, 그것도 대단히 위선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중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언급한 것처럼 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민생'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재벌기득권을 위한 경제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속내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다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대통령과 정부그리고 새누리당이 합세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쏠려 있는 국민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지금은 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국민에 대한 우민화를 서스럼없이 주도하던 박정희의 유신시절도 전두환의 5공시절도 아니다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 정도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이다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 만의 일이었다대통령은 이날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몫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검과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눈물까지 흘려가며 2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담화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던 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개혁과 대변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특별법 역시 언제 처리가 될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조차 난망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비극이며 자화상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고백했듯이 세월호 참사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구조적 모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4개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한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대통령의 마음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전부다. 저들의 무심함과 비정함, 그 얼음장같은 마음이 섬뜩하도록 시리고 또 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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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 내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포스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9.01 08:5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9.01 09:31 신고

    정말..사람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도 어려운일인데...
    우리들의 흐트러진마음도..빨리 추스려야할터인데.. 그것도 걱정이고요..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01 11:06 신고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 정부는 없을 겁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보로 정치를 하니 나라꼴이 망가질 수 밖에요..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9.01 18:50 신고

    원래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운 전략이 그랬습니다.
    시간을 끌면 무조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4. 착하게살자 2014.09.02 22:46

    뭣 좀 한가지 물어봅시다.
    글쓴이나 여기에다 댓글 달고 맛장구 치는 사람중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꼬박꼬박 집에 태극기 게양하는 사람 몇인지요?
    조국수호에 목숨바친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명복 빌어본 사람 몇인지요?
    국립묘지에 연고자 없어도 그곳에 방문해서 조그만 꽃다발 하나라도 바쳐본 사람 몇인지요?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요??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곱게 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 작은 나라의 일개 범부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처신의 기본 쯤은 익히 들어서 안다. 적어도 상가집에 가서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처신의 기본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의 비보를 듣고 유가족을 찾은 교육부장관은 망연자실해 있는 유족들 틈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태연스럽게 황제라면을 먹는다. 눈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한 관료는 유족에게 귓속말로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며 관료집단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정신나간 국회의원,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국회의원도 있다.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를 친다며 자신이 무슨 저명한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도식을 광란으로 묘사한 부끄러운 목사도 있다.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중인 유족을 향해  '죽으라'는 섬뜩한 저주를 퍼붓는 광기어린 연예인,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를 북한과 연계시켜 모면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다양한 군상들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처신의 '처'자도 모르는 정치인, 관료, 교수, 종교인, 언론인, 연예인들의 무개념 몰상식을 바라보는 범부들의 마음은 시쳇말로 썩어들어만 간다. 저들의 행동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법한 내용이 아닌가.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사회의 도덕률을 저들이 모를리 없다. 저들 안에서 무엇인가가 뒤틀려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던 박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세월호의 '세'자 조차 꺼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시야에서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조금 과장스럽게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단기기억상실증에라도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국가의 비극에 대응하는 박 대통령의 기행과 무심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연극과 무용, 영화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융•복합 뮤지컬 'One Day'를 관람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정치권이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뮤지컬 관람이 시의적절하게 보일 리가 없다. 아무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도모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도 삼백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융•복합적 무능과 태만, 무책임으로 희생당한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올바른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이 지금 영화를 보고, 시장에 가고, 뮤지컬을 관람할 만큼 한가한 시국은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벌써 수개월째 온 나라가 비통과 시름에 빠져있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얏나무 아래에서도 갓끈 쯤은 언제든 고쳐 매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전자라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고, 후자라면 오만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제 3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적 재앙이다. 선박의 운항에서부터 사고 대처와 후속조치 및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국정을 책임지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며 관재다. 수백명의 목숨이 희생당한 이 끔찍한 재앙 앞에 어찌 이리도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며 태평스러울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럴 땐 내가 심리학자가 아닌 것이 못내 아쉽다. 유시민의 말처럼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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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씨바년아 2014.08.30 12:35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는 우리는 병신들인듯.

  3. BlogIcon K 2014.08.30 12:39

    무능령, 무책임, 무개념의 극치

  4. BlogIcon ddd 2014.08.30 12:45

    ㅅㅂ 욕부터나오는 면상

  5. BlogIcon 김은실 2014.08.30 12:50

    담아갑니다~~

  6. BlogIcon 땡구리 2014.08.30 13:10

    진짜..어쩜...담아갑니다.

  7. BlogIcon 대박이 2014.08.30 13:25

    꼬끼오~~~

  8. BlogIcon 태으니 2014.08.30 13:51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9. BlogIcon 닭쥐박멸 2014.08.30 13:59

    무능력하니 이명박쥐새같이사고는안칠줄알았는데 이거와전 닭또라이네

  10. BlogIcon 콩산당 2014.08.30 14:14

    노무현도 남쪽지방 수해나서 다 떠내려 가는날
    뮤지컬 관람했는데? "초대권 이라 안갈수가 없었다"

    • BlogIcon 김윤희 2014.08.30 16:19

      정확하게,몇월 몇일,어느 신문에 난건지 출처를 밝혀라!!

  11. BlogIcon 기막혀 2014.08.30 14:47

    모른다기보다 일부러 어기짱부리는 문제아동같ㅇ다ᆞ누가조언을 하는지?본인이 못되먹은건지? 나도 이해안가

  12. BlogIcon 이병준 2014.08.30 15:59

    그런사람을 선택한 우리국민들도 이젠깊이반성해야할때입니다

  13. BlogIcon 이용철 2014.08.30 16:02

    댓글보니 어이가없네요 대통령은사람아닌가요

    • BlogIcon 김윤희 2014.08.30 16:18

      맞죠..사람이라면,자신의 위치와 시기를 맞춰 행동을 했겠죠..

    • BlogIcon 알겟냐 2014.08.30 16:45

      사람이면 더욱 이러면 안되지

    • BlogIcon 닭모가지 2014.08.30 17:13

      아~그년이 사람이었구나

    • BlogIcon 2014.10.25 22:05

      사람이라서 300명의 억울한죽음을 쌩깐건가요? 팔자도좋으십니다~~우리나라대통령은아주~~

  14. BlogIcon 닭모가지 2014.08.30 16:41

    원래 닭대가리라

  15. BlogIcon 김아무개 2014.08.30 17:06

    무식한 댓글들 많네~ 누가 3년상 치르제~? 세월호엔 다섯살난 꼬마아이도 있었어~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텐데 너네부모님이 돌아가셨대도 진실규명 따위엔 관심없고~ 뮤지컬보며 웃고 떠드는 대통령보고 화가 안나겠어~? 대통령을 왜뽑는데 국민들의 죽음을 개무시해도 된다고 뽑아준거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자리에 선 거 아닌가~? 라면도 먹을 수 있지~ 근데~ 위로 하러간자리지 라면 먹으러 간건 아니잖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맞는 말만 했구만...무식한 댓글들하고는 진짜..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다..무식한 댓글다는 너네들때문에 못난 정치인들 감싸는 못난 너네들 때문에..

  16. BlogIcon 김호철 2014.08.30 17:50

    대형 포털 사이트

    "댓글알바 방지법" 법안 청원 드립니다.

    알바없는 댓글문화 선도합시다.

    많은분들이 청원 요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 Favicon of http://dtfu.com BlogIcon 닭모가지비틀어 2014.09.18 19:58

    닭도 더러운것이 사람이라고ㅋ 숨쉴 가치도 없는것 이런년을 누가 대통령이라고

  18.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2:37

    서해교전때 축구보러간 김대중은???

  19.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6:19

    뽕민,북한얘기지겨워// 니들이 박근혜까는데 뮤지컬보러갔다고 까는거아냐 근데 김대중이는 국군장병들이 북괴새끼들이랑 전투하다 사망한다는 소리 들리는데도 안오고 축구계속 본거잖아 나라의 대라가리라는 새끼가 전쟁날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축구나보고자빠졋고니들이 박근혜까면 김대중도까야하는거야 그리고 김대중시대에 관계가 좋았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나보구나

  20.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6:26

    조외조와// 암..그래서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nll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1. BlogIcon 희망이 2014.11.02 00:55

    한순간도 부모인적이 없으니 자식잃은 부모마음을 알리 없겠지...
    자식이 태어나는순간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반쪽 세상에서만 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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