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그 충격까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야 3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다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야당의 일사분란한 대응에는 '두고보자'는 결의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의기투합하는 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삼권분립의 대원칙은 고사하고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 행태가 아주 고약하고 지극히 졸렬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폐원되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최소한 3일 전에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의결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박 대통령이 완전히 원천봉쇄시켰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국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해 버렸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권의 비난과 비판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의 파행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격랑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모습은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지극히 비겁할 뿐만 아니라, 야당이 크게 반발하든 말든 국정 난맥이 초래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듯한 무책임마저 읽힌다.

박 대통령의 무책임과 비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유린한 국정원 사건,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제가 결집되어 나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밑도 끝어 없이 벌어지는 인사참사,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성완종 게이트와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크고 작은 국정 현안마다 그는 무책임과 비겁함으로 일관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뜨리고는 했다.

반면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의 폐해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발생했던 사건·사고들에 대한 한결같은 반응들과 불같이 화를 냈던 장면들을 곱씩어 볼 필요가 있다. 그에게는 타인에게 물을 책임은 있을지언정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



ⓒ 오마이뉴스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 역시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상시청문회법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재의시킨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정치의 미덕이자 본질인 대화와 타협, 절충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권위와 지위만 줄기차게 내세웠을 뿐이다.

박 대통령의 이 모습 그 어디에도 지난 13 3당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협의한 '협치의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라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탄식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판이 삐걱거리게 됐다. 그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음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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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5.28 17:08 신고

    시작도 전부터..삐걱거림.....안타까움입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5.28 22:05 신고

    협치란 말이 낮설어요...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5.28 22:51 신고

    근혜말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ㅈ가 무슨 말을 햇는지도 모릅니다. 번역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5.29 20:23 신고

    뭐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법안 올리면 되죠 뭐...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5.30 06:55 신고

    박그네는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5.30 08:55 신고

    애시당초 협치는 없었습니다
    놀아난거죠..순진하게 믿다니...

  7. 로켓맨 2016.05.30 13:53

    박근혜 똥고집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박근혜하고 협치니 뭐니 하고 시간 낭비하느니 각자 자기 갈 길 가는게 좋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제(25일) 국회는 벌집을 쑤신듯이 크게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예고한 대로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재의 여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하루 종일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야만 했다. 이로써 여야 관계와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국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감정을 격하게 토해냈다. 16분 정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을 뺀 12분을 국회와 여야를 향한 비판에 할애했다는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싸잡아 거세게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당·청 관계를 허무는 장면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불신의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토의 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먼저 국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고,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이익을 챙기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분노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그들을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그녀는 새누리당을 향해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달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고,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들을 대변해야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저도 결국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박 대통령은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시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국민 선언을 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하사받은 절대적인 것이라 믿었던 태양왕 루이 14세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결사항전의 결기가 여과없이 발산된 이날의 장면은 자가당착과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편의 모노드라마에 다름이 없었다. 왜 그럴까?


먼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법학자들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국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다. 의원들 사이의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에 이송되었다는 부분도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왜곡하는 부분 역시 아전인수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행정부의 일방 독주로 입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크게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이유로 발의되었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었는지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법체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촌극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며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돌리는 장면에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절반에 가깝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국민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절대적 권력인 것처럼 남용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할 뿐더러 지극히 위선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권한을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려는 국회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권력의 남용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없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력을 향한 지나친 탐닉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 고질병인 지독한 불통이 낳은 비극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게 여야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국정 난맥의 일차적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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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금 여기 2015.06.26 07:27

    정말 한심합니다!!그러나 더 한심한 것은 그녀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휴~ 대한민국이
    어찌 될 지 걱정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7:31 신고

      박정희 교도들이 이 나라의 심장을 거덜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26 08:06 신고

    심리 감정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년 반동안 나라를 맞겨도 될 상황인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08 신고

      제가 댓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성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문제는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멈추게 할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26 08:17 신고

    정신병워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비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19 신고

      거듭말씀드리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각성이 없다면 향후 수구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26 08:19 신고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강철과의 국회의원 선거시 좀 지원 연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 지원 연설을 안했어도 유승민이 근소하게 이겼을테이지만)
    그러는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배신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배신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21 신고

      한마디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두꺼워지는 철판에 국민들만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10:29 신고

    왠지 누가 뒤에서 시키는 것만 같아요~
    정권초기부터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냥 저만의 불손한 생각이겠죠?

  6. BlogIcon 울티 2015.06.26 13:01

    대통령을 배신한 여당 vs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누가 죄인일까요? ^^
    자기 이야긴줄 알았습니다 ^^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26 15:24 신고

    제발 닥질을 더햇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이런 닥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8.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26 22:10 신고

    저는..거부권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진짜 양심은 없나봐요. 사람이 아닌듯싶어요.
    내뱉은말들 진짜 안찔리나 몰라요. 찐짜 뻔뻔함의 대왕초입니다. 그걸 자꾸 확인시켜주니깐.. 미치겠어요.ㅠㅠ

  9. BlogIcon 스마트폰으로침 2015.06.27 21:32

    이제 결론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병자라고 저는 결론 냅니다. 아몰랑 화법을 이해하고 저런 상탱의 환자를 아직도 무너지지않는 30%대...좀 잊혀질만한 시간이 지남 다시 40%대의 지지를 하는 것은 국민이 환자인거죠...저 여잔 잘못 없어요...원래 저런 스탈인데...신발끈두 못 묶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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