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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한 박 대통령, '협치'는 어디 가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그 충격까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야 3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다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야당의 일사분란한 대응에는 '두고보자'는 결의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야 3당이 .. 더보기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의 무지와 탐욕 어제(25일) 국회는 벌집을 쑤신듯이 크게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예고한 대로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재의 여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하루 종일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야만 했다. 이로써 여야 관계와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국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감정을 격하게 토해냈다. 16분 정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을 뺀 12분을 국회와 여야를 향한 비판에 할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