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어제(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저녁 9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겸임 의원 5명까지 총동원하며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일괄 상정해 처리해 버렸다.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정국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 표출 이후 상황이 급반전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격노에 당황하며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그리고 160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는 촌극도 연출됐다.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들 역시 원래의 그림대로라면 야당의 협조 속에 처리될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 무산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누구 말마따나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을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불통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보수진영의 대통령을 향한 우려와 비판의 농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의 분노의 정치가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이라 칭하며 그녀의 모습이 마치 왕이 군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진영이 모두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오만과 불통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과 임기초 거듭된 인사실패로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당시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스런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고,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인사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국정은 꼬여만 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독단과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과 오기와 분노의 정치 역시 취임 이후 늘 지적받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하는 인사들은 조직문화와 위계질서가 몸에 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방증이다. 대화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 초 큰 논란을 빚었던 정부조직법 파행문제와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에는 대화와 조정 화해는 없다. 심지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만남조차도 없다. 오직 자신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독선적인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 


핀란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재선까지 성공했던 타르야 할로넨은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무려 80%에 가까울 만큼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한 몸에 받던 정치인이었다. 그녀가 재임했던 12년 동안 핀란드는 국가청렴도 세계 1위, 국가경쟁력 세계 1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위, 환경지수 세계 1위 등 대부분의 국가사회경제 지표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이루었다. 핀란드 국민들은 그녀를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엄마'라는 의미에서 '무민 마마(Moomin Mama)'로 부른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온 그녀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찬사다. 대통령을 향한 이보다 더 멋들어지고 행복한 헌사가 또 있을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김덕룡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태생적 한계와 자라온 환경, 따르는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 대통령이 되며 미래보다는 과거로, 권위주의와 분열, 갈등의 시대로 갈 수 밖에는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정확한 평가다. 관치시대에서나 통용될 국정철학을 지닌 박근혜 대통령이 자율과 소통, 조정과 합의를 중시하는 요즘 세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녀는 아버지 시대에서나 가능할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가고 있다. 


집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이처럼 여왕의 그것에 비견될 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왕'처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르야 할로넨의 '무민 마마'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 독단과 독선으로 오기와 분노로 똘똘뭉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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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07 10:02 신고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잘못뽑아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전제군주제처럼 바뀌었습니다. 비극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07 12:49 신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아넣어야 할 판입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다 못해 추락하는 형상이네요~ ㅉㅉ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07 14:18 신고

    헌법과 국회법, 정치의미를 떠나 박근혜는 '사람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것만한 비판도 없을 것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과연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아는 사람일까요?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07 17:52 신고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두고 봐야죠.
    과연 올해 말까지 제대로 갈지 모르겠네요.

  5. BlogIcon 지금 여기 2015.07.08 06:49

    그녀,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잖아요? 휴~~~
    과연 반면교사가 될까요?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08 08:17 신고

    왕정시대보다 못합니다
    과거 왕들중에서도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재림한건가요?

어제(25일) 국회는 벌집을 쑤신듯이 크게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예고한 대로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재의 여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하루 종일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야만 했다. 이로써 여야 관계와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국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감정을 격하게 토해냈다. 16분 정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을 뺀 12분을 국회와 여야를 향한 비판에 할애했다는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싸잡아 거세게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당·청 관계를 허무는 장면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불신의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토의 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먼저 국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고,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이익을 챙기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분노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그들을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그녀는 새누리당을 향해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달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고,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들을 대변해야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저도 결국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박 대통령은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시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국민 선언을 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하사받은 절대적인 것이라 믿었던 태양왕 루이 14세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결사항전의 결기가 여과없이 발산된 이날의 장면은 자가당착과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편의 모노드라마에 다름이 없었다. 왜 그럴까?


먼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법학자들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국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다. 의원들 사이의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에 이송되었다는 부분도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왜곡하는 부분 역시 아전인수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행정부의 일방 독주로 입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크게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이유로 발의되었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었는지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법체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촌극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며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돌리는 장면에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절반에 가깝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국민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절대적 권력인 것처럼 남용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할 뿐더러 지극히 위선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권한을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려는 국회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권력의 남용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없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력을 향한 지나친 탐닉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 고질병인 지독한 불통이 낳은 비극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게 여야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국정 난맥의 일차적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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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금 여기 2015.06.26 07:27

    정말 한심합니다!!그러나 더 한심한 것은 그녀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휴~ 대한민국이
    어찌 될 지 걱정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7:31 신고

      박정희 교도들이 이 나라의 심장을 거덜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26 08:06 신고

    심리 감정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년 반동안 나라를 맞겨도 될 상황인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08 신고

      제가 댓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성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문제는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멈추게 할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26 08:17 신고

    정신병워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비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19 신고

      거듭말씀드리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각성이 없다면 향후 수구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26 08:19 신고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강철과의 국회의원 선거시 좀 지원 연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 지원 연설을 안했어도 유승민이 근소하게 이겼을테이지만)
    그러는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배신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배신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6 08:21 신고

      한마디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두꺼워지는 철판에 국민들만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10:29 신고

    왠지 누가 뒤에서 시키는 것만 같아요~
    정권초기부터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냥 저만의 불손한 생각이겠죠?

  6. BlogIcon 울티 2015.06.26 13:01

    대통령을 배신한 여당 vs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누가 죄인일까요? ^^
    자기 이야긴줄 알았습니다 ^^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26 15:24 신고

    제발 닥질을 더햇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이런 닥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8.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26 22:10 신고

    저는..거부권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진짜 양심은 없나봐요. 사람이 아닌듯싶어요.
    내뱉은말들 진짜 안찔리나 몰라요. 찐짜 뻔뻔함의 대왕초입니다. 그걸 자꾸 확인시켜주니깐.. 미치겠어요.ㅠㅠ

  9. BlogIcon 스마트폰으로침 2015.06.27 21:32

    이제 결론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병자라고 저는 결론 냅니다. 아몰랑 화법을 이해하고 저런 상탱의 환자를 아직도 무너지지않는 30%대...좀 잊혀질만한 시간이 지남 다시 40%대의 지지를 하는 것은 국민이 환자인거죠...저 여잔 잘못 없어요...원래 저런 스탈인데...신발끈두 못 묶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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